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re corporate funds have illegally flowed out of company without passing the procedure of income distribution pursuant to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impose a tax on the amounts flowed out in order to prevent tax evasion and achieve fairness in taxation.
Article 67 of the Corporate Tax Act("CTA") and Article 106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EDCTA") provide that where the amount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in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of a company has flowed out, the amount shall be disposed of as bonus, dividends, or other income from the company to the persons, etc. to whom it accrues. Plus, Article 17, 20 and 21 of the Income Tax Act("ITA") state such amounts disposed of as dividends, bonus, or other income under the CTA as dividend income, earned income, or other incomes, respectively.
The system of income disposition authorizes tax authorities to levy income tax on the amounts illegally flowed out from company by embezzlement by executives or employees, etc., and has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chievement of fair taxa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income disposition has not a few problem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thereof is as follows.
First, ITA does not stipulate that the amounts flowed out of company is subject to income tax, but it stipulates that "amounts disposed of as bonus, dividends, or other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an object of income taxation, which has raised interpretation disputes such as whether income disposition under CTA generates an object of income taxation, when the liability to pay income taxes on deemed income following income disposition arises, and what the legal nature of notification on the change of income amount is, etc..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are subject to income taxation as "amounts disposed of as bonus, dividends, or other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re deemed taxable. Moreover, as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are not liable for corporate tax, the provisions of income disposition shall not apply to them, which leads to levying gift tax on the amount flowed out from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is is against equity in taxation as different tax types are imposed on the amounts of the same natu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provisions of income disposition in CTA and ITA are deleted and the taxation on amounts flowed out of company are stipulated in ITA 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econd, as embezzlement of corporate funds is done in cover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company withholds tax on the amount flowed out, and it would be unfair to oblige the company, which has been already suffered from losses by embezzlement, to withhold tax on the said amou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xclude the amounts illegally flowed out of company by embezzlement from an object of the withholding tax.
Third, in case where a company recovers the amount flowed out of the company after tax authorities has imposed tax on the amount, if the tax authorities do not make adjustment to taxation which has been already imposed, this goes against the ability-to-pay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measure to refund the tax amount imposed on the money flowed out of company when the corporation recovers the money.
Fourth, the Act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provides that where the amount included in gains in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 base of a domestic corporation on the basis of the arm’s length price has not been returned by the foreign related party to a domestic corporation, and the foreign related party is a corporation in which the relevant domestic corporation invests, the amount shall be treated as the increase of investment in the foreign related party. However, it is illogical to adjust the amounts which will not be returned to the domestic corporation as the increase of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ineffective in preventing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in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because the effect of income adjustment on the basis of the arm’s length price would be cancelled out. Moreover, it goes against fairness in taxation because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shifts income to the foreign subsidiary through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said income is treated as reserves held by the company, while where domestic corporation shifts income to the domestic subsidiary, the said income is disposed of as other outflow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take the amount included in gains on the basis of the arm’s length price as other income or other outflows when the amount is not returned to the domestic corporation by the foreign related party and the foreign related party is the subsidiary of the domestic corpo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의 자산이 상법상의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 이를 적기에 포착하여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은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각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처분제도는 법인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소득처분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이 사외유출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을 창설하는지 여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등 해석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것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동일유형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달리 하게 되어 과세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외유출금액의 과세문제는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 임직원의 횡령은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횡령금액이 사외에 유출될 때에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횡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법인에게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 따라서 횡령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부과된 후에 법인이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당초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에게 과세대상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행해졌던 과세처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자가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받지 않을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조정의 효과가 거의 없어 이전가격조작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국외 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소득처분제도의 개요와 그 위헌성의 검토 7
• 제1절 소득처분제도의 개요 7
• 1. 소득처분의 개념 7
• 2. 소득처분규정 적용대상 9
• 3. 소득처분의 시기와 주체 11
• 4. 소득처분의 대상 12
• 5. 소득처분의 내용 15
• 6. 소득처분의 후속절차 28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득처분 35
• 제2절 소득처분규정의 위헌성 검토 40
• 1. 소득처분규정과 조세법률주의 42
• 2. 소득처분규정과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권 보장 60
• 제3장 외국의 입법례 81
• 제1절 독일 82
• 제2절 일본 87
• 1. 인정상여와 인정배당 88
• 2. 용도불명금과 인정상여 95
• 3. 용도비닉금 지출에 대한 중과세 98
• 제3절 미국 100
• 제4절 시사점 108
• 제4장 소득처분의 주요쟁점과 해석론 110
• 제1절 매출누락의 경우 소득처분의 범위 111
• 1. 문제의 제기 111
• 2. 학설 및 판례 112
• 3. 결어 116
• 제2절 횡령 등 부당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119
• 1. 문제의 제기 119
• 2. 학설 및 판례 121
• 3. 결어 126
• 제3절 의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29
• 1. 문제의 제기 129
• 2. 학설 및 판례 130
• 3. 결어 134
• 제4절 의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성립시기 143
• 1. 문제의 제기 143
• 2. 학설 및 판례 144
• 3. 결어 149
• 제5절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구제방안 154
• 1. 문제의 제기 154
•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56
• 3. 조리상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159
• 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 여부 163
• 제5장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9
• 제1절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세 과세대상 규정방식 170
• 1. 문제점 170
• 2. 개선방안 176
• 제2절 횡령 등 부당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182
• 1. 문제점 182
• 2. 개선방안 185
• 제3절 사외유출금액을 사후에 회수한 경우 구제방안 186
• 1. 문제점 186
• 2. 개선방안 188
• 제4절 이전가격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190
• 1. 문제점 190
• 2. 개선방안 197
• 제6장 결론 198
• 참고문헌 202
• ABSTRACT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