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발전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각각 주요 사안별로 조망하여 그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을 1998년부터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기간을 남북협력 준비기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2007년 9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전까지를 남북 화해 및 협력기, 제2차 핵실험부터 현재까지를 북핵 위협 및 대결기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남북교류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남북협력 준비기인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화해 및 협력기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제2차 북핵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정경분리 원칙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시기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03년 2월 취임한 참여정부의 시기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핵 위협 및 대결기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2013년 2월 출범한 현 박근혜 정부까지이다. 이 기간 중 금강산 관광객 사망, 천안함 사건과 이로 인한 ‘5·24조치’가 있었다.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3년 2월 제3차 북핵 실험의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포용정책’과는 달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선 신뢰구축 후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강경한 억제정책의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교류 및 협력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개방과 억압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과 중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미진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기안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일관성 부재도 일조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범위 4
• 제 2 장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 제 1 절 남북관계의 변화과정 6
• 1. 남북협력 준비기 (1998∼2000) 6
• 2 남북화해 및 협력기 (2000∼2008) 9
• 3. 북핵 위협 및 대결기 (2008∼) 13
• 제 2 절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요약) 17
• 1. 국민의 정부 17
• 2 참여정부 27
• 3. 이명박 정부 37
• 4. 박근혜 정부 42
• 제 3 장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제 1 절 개 요 48
• 제 2 절 북핵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48
• 제 3 절 남북 경제협력 정책 58
• 제 4 절 남북교류 정책 65
• 제 5 절 북한 인권 보호 및 보장 정책 83
• 제 4 장 대북정책 발전방향
• 제 1 절 대북정책의 기본고려사항 92
• 제 2 절 대북정책의 보완사항 93
• 제 5 장 결 론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