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예상되는 테러의 위협과 한국군 대응방안

최병국 상지대학교 평화안보ㆍ상담심리대학원 2013 국내석사

북한 테러리즘에 대한 사례연구 및 그들의 수행능력을 심층분석하여 소견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젠 대한민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This artcile is to 0n the Study on the North Korea's Terrorism against the Korean Forces. In this paper, Istudied about the definition of terror and terrorism, organizations and types of terror, and cases of terror executed by NK against the Korean Armed Forces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발전에 대한 연구

이기옥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각각 주요 사안별로 조망하여 그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을 1998년부터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기간을 남북협력 준비기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2007년 9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전까지를 남북 화해 및 협력기, 제2차 핵실험부터 현재까지를 북핵 위협 및 대결기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남북교류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남북협력 준비기인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화해 및 협력기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제2차 북핵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정경분리 원칙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시기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03년 2월 취임한 참여정부의 시기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핵 위협 및 대결기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2013년 2월 출범한 현 박근혜 정부까지이다. 이 기간 중 금강산 관광객 사망, 천안함 사건과 이로 인한 ‘5·24조치’가 있었다.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3년 2월 제3차 북핵 실험의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포용정책’과는 달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선 신뢰구축 후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강경한 억제정책의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교류 및 협력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개방과 억압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과 중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미진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기안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일관성 부재도 일조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강종열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비난과 협력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2013년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핵실험을 떠나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대해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위한 걸음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통한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철저히 역행하며, 지속적인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철저한 고립과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의 맹목적인 충성경쟁 및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군비증강을 지속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제는 비보유국의 핵개발 포기는 물론,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비핵화를 위한 NPT가입은 물론, 핵사찰 수용 등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과의 협상 및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강경한 대응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북·중 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북·중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관계,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 도 있다는 발언 등은 분명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G2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무장 방지 및 비핵화 달성일 것이다. 이를 중국이 이끌어 낸다면, 가히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집중 될 것이며, 중국 역시 이러한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① 국제사회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②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③ 실패한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무엇보다 최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④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하여,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핵보유국들의 탄생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이란,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비핵화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쉬로더의 동맹국 이론(대적게임, 동맹국간 게임)과,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의 게임이론을 통해 ① 양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한국가가 굴욕적인 양보로 인한 우위점령 ②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에서 한국가의 배신으로 인한 결렬 ③ 동일한 범죄에 대한 조용한 협력으로 인한 동조 등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강요와 강압 등 힘에 의한 핵무장포기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추진과정 분석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IAEA 등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러한 기구들이 노력한 결과들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② 비핵화 성공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절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선언한 선언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문의 내용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명문화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등 약속이행에 대한 강대국들의 절대적인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 하였으며, ③ 우리나라 역시 역대정부가 시행하였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온고지신으로 삼아 국제적 대응에 맞는 한국의 안보정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④ 중국과의 협력에서 이제는, 더욱 확대된 협력 즉, 정치·외교·경제뿐 아니라 역사, 문화, 민간협력 단체 등 제분야의 강력한 협력관계 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⑤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군사협력 및 교류증진, 비핵화를 위한 향후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강요와 철저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요인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정재욱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북한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2013년 12월 12일 40여 년간 북한체제의 2인자로써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장성택이 전격적으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특히, 공개적으로 시행된 형 집행에서 기관총을 사용한 방식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더욱 강해져 체제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위험성은 훨씬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북한 내부적 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1991년 소련 붕괴 후 부터였으며, 1990년 중반에는 경제난에 홍수, 기근으로 인한 식량부족으로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는 큰 위기를 겪었다. 비록 1998년부터 우리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을 정치·경제 발전으로 활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 상황의 북한 체제는 외부 자본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북한 내부적인 조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장성택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포정치를 포함한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와 감시체계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당과 군의 충성심이 유지되거나 주민통제가 가능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전개 양상을 추론해 봄으로써 우리군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0년대 동유럽 국가 중 동독과 체코의 붕괴과정과 최근 중동지역 ‘재스민’ 혁명 사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Ted R. Gurr의 시민투쟁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① 정권의 강제능력과 강제력의 충성도 ② 시민불만 표출 제도화 ③ 불만집단의 유대 촉진요소 ④ 좌절감에 대한 정당성 ⑤ 지식층의 배반 등 5개 독립 변수를 상정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 유형 및 전개양상을 추론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군(軍)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① 북한 급변사태 정의 및 개념 정립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빠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 및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북한 정권 및 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② 사례연구를 통한 북한 급변사태의 교훈 및 시사점 도출이다. 1990년대 동유럽 체제 붕괴 및 2010년 ‘재스민 혁명’ 과정을 분석하여, 특정국가의 급변사태는 폭압으로 장기 집권하는 독재체제의 몰락, 국가경제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촉구,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재산축재 만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교훈을 도출하였으며, ③ 발생가능한 급변사태 유형과 전개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유형을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급변사태 전개양상을 첫째, 권력투쟁에 따른 김정은 실각, 둘째, 권력공백에 따른 쿠데타 발생, 셋째, 통제체제 부재에 따른 폭동발생, 넷째, 대규모 난민 발생에 따른 북한붕괴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④ 우리군의 대응방향이다. 정책적인 대응방향으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 對 중국 군사협력 강화,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판단 등이며, 군사적인 대응방향으로 급변사태를 상정한 한․미 연합작전계획 발전,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대북 정보력 강화, 북한지역에서 안정화 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시점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역사적인 사실들과 현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북한 급변사태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역적인 역학관계를 고려 시 우리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광복이후 남북이 분단될 때처럼 외세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남북 분단이 고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통합은 물론이고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 군의 대응방향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재난에 대한 군 재난관리체제개선에 관한 연구

권영준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엘니뇨, 라니냐,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이 격증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인류의 행복과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로 치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가속화 된 산업화·과학화에 따라 재난도 다양한 형태로 국가안보수준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국가 재난관리 체제 발전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관리하여 왔고, 특히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총 동원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한국도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국가위기 관리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매뉴얼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과 투자를 진행시켜 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시 군은 항상 훈련된 상태로 집결되어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그동안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각종 대형재난 시 국가적인 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군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조 및 지휘통제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휘통제가 형성되지 못하자, 평시 재난관리에 대한 명확한 임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게 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재난발생 시 지휘체제가 이원화 되고, 각종 재난발생시 행동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범위, 권한 등이 미흡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능력을 갖추고도 효율적인 재난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재난관리체제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심층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접근 방법은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방법을 택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활용자료는 국가재난관리 및 군의 재난관리 및 지원체제에 관련된 각종 단행본, 논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군 간행물 등을 참고로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의 수행은 먼저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로서 재난에 관한 일반적 개념 및 관리체제, 국가위기 관리체제의 형성과 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군 재난관리 사례 증 미국, 일본, 스위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군 재난관리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한국군의 재난관리 체제 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재난관리 체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군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지휘체계가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2개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지휘조치가 제한되며, 군부대의 배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지원능력이 부족하고, 외국처럼 완벽한 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자립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재난 지원에 있어서 많은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니며,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체계가 미흡하며,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도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군의 재난관리체제 발전방향은 먼저 지휘체계에 있어서 국방부는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정책사항 심의 및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합참에 재난대책 본부 및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탐색구조부대 및 재난 협력부대와 일반재난구조부대까지 제한 없이 지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화되어야 한다. 재난 지원체제에 있어서는 재난 단계별 대기부대를 사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지정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일반재난 관리부대는 긴급지원부대로 개명하여, 유사시 재난 지원이라는 명목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협력부대에 긴급 구조 지원팀을 편성하고, 수시로 민·관·군 협력 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극복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별 교육훈련 개념을 규정하고, 정부차원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평시 재난관련 훈련 및 유사시 지휘가 가능토록 하고, 민ㆍ관ㆍ군 협력에 있어서도 평소부터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야별 제한사항을 도출 및 보완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 져야겠다. Recently It is increasing flood, typhoon, snowfall, dry weather by unusual change of weather phenomenon such as El Nino, Lanina, Global warming phenomenon at the world everywhere, and To make matter worse, that the large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Tsunami threatens to national crisis for human happiness and life is increasing. According to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science, as the level which is threaten to national security is increasing by disaster of various forms, Government official is serious Once The advanced state manage to count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at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and specially regime that mobilizing all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have developed in a large disaster accident outbreak. Korea has proceeded the various disaster government official manual developed effort and investment in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andpoint by taking place in DA-GU subway station at 2003 The army which is often trained state with assembled useful resource is large support people at meanwhile various disaster appearances. However national disaster government official system was drawn many problems by between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s is not good cooperation and command control insufficiency at various large disaster. Since this basic command control is not formed, there are not recognized clear mission about the diaster management at peace time, so effective support is not attainced as getting ready hurriedly about disaster when happen disaster, command system is dualized at the army inside, and clear legal basis and extent, persuade about action procedures is insufficient when happen all kinds of disaster, as To have ability in critical situation don't often efficient disaster support. This study is examined depth related matters to study course of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Korea army. Therefore access method of this study achieve to choose access method about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the case study, and use date to study is analyzed for reference various books, paper, report, the seminar data, army publication etc. involved to national disaster. Korea army have two command system divided into the Conference of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they cannot take the effective measure. Moreover, Korea army have a lot of restriction because the unequal arrangement of force make support ability of disaster deficient and we don't have perfect independence and composition of 지자체. Also, it isn't duty of us; because we are confronted with the special disastrous situation, the study system about control of disaster and national cooperation system is wrong. At the command system,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growing direction of Korea army have to fulfill the consideration of policy, set up and operate the plan, and execute the support business. Also, we have to change the searching rescue force, disaster cooperation force and general disaster rescue force into the system that can give direction. At the disaster support system waiting military by disaster steps expel appointment and cooperation system definitely confering with local government in the advance, the It is their name from General disaster management military to emergency support military and then The Name disaster support can be rationalized and it is organized emergency rescue support in Battalion cooperation military as enforcing drill in cooperation with the citizens, government, army develops ability of conquerable disaster. At the education, we should be able to command ourself by regulating the conception of educational training and enforcing the governmental education process, whenever it is on the training situation about disaster, or not. In the same way, to assign the coorperative army to a battalion in regional unit at peace time in the coorperation, and to get accomplished a chain of command tranlng once in a halfterm in peace time, then to make possible support in a connecting line, for maintenance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이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0 국내석사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현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탈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표출됨으로서 안보환경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되었고, 오히려 냉전시대 보다도 더 많은 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분쟁에 활발하게 개입해 왔으며, 분쟁지역이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주둔과 평화유지의 역할이 긴장을 줄이고 평화조성 및 분쟁해결에 중대한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1993년부터 소말리아 평화유지 활동에 유엔 평화유지군(PKF)으로 공병대대 파병을 최초로 하였고, 현재는 레바논 평화유지단,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라이베리아 임무단, 아프간 지원단, 수단 임무단, 동맹군 협조단 등에서 8개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년여 동안 국제사회의 많은 분쟁 속에 실시된 한국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법적·제도적, 군사 운용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파병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및 한국군의 위상에 부합되는 평화유지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는 있으나, 한국의 국가위상과 국가이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책마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확고한 인식 미흡과 적극적 국제 활동 미흡, 유엔의 참여요구에 대한 신속성 결여, 평화유지활동 관련법과 조직의 미비, 전문 인력 양성 활동의 미흡, 혼성 평화유지 활동의 미흡하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의 국력신장에 정비례하여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가중과 국제사회 요구에 감당하기 위해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군 평화유지 활동 발전방향은 법적·제도적 분야와 군사 운용적 분야로 먼저, 법적·제도적 분야의 발전 방향은 (가칭) 국제평화유지활동 법 제정, 신속배치 체제(상비체제)의 정책 공조체제 유지, PKO 활동지원 센터 설립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군사 운용적 분야의 발전방향은 평화유지군 신속배치 체제 구축과 평화활동 교리체계 정립, 교육훈련 체제 발전, 국제 재난구조 활동체제 정립, PKO 관련 전문 인력 관리체제 정립, PKO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민의식과 정부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식별하고 국가이익 증대와 평화유지활동의 상관관계 차원에서 평화유지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statu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becam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ecurity environment. World order has been reshuffled throughout the post-period of cold war. In the course of reshuffling world order, many latent problems were uncovered and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into a variety of modalities, thus resulting in more international strifes and impediment of international society's stability. UN has actively intervened in global strifes in a variety of forms through the peacekeeping operation (PKO). Its stationary peacekeeping troop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ension, the creation of peace, and the settlement of strife. The importance of UN's PKO will increase ever more in the future. Korea first dispatched an engineer battalion to Somalia in 1993 as the peacekeeping forces (PKF). Now Korean PKF is active in 8 countries such as Lebanon peacekeeping commission, India/Pakistan cease-fire supervisory commission, Georgia cease-fire supervisory commission, Liberia commission, Afghan assistance mission, Sudan commission, and allied forces cooperation mission. Although Korean PKO has achieved a lot in a variety of international strifes for 16 years, it still needs the legal, systematic, and operational development. And with some people's in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PKO and negative opinion for the dispatch of PKF, Korean PKO does not reach to the level of Korea and Korean military forces recognized internationally. Korean PKO is consistent with the basic philosophy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s a member country of UN, but establishing a long-term policy of PKO in which national position and gain are taken into account is insufficient so far. It is seemingly because there ar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PKO, insufficient international operation, lack of promptness for UN's requirements, lack of related legal provisions and organizations, insufficient cultivation of specialized manpower, and insufficient mixed PKO. In this vein, it is necessary to work out a developmental strategy of Korean PKO in order to cope with international pressure for the Korea's participation in PKF and to satisfy international demand according to the level of national power.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Korean PKO can be classified into the legal and systematic field and the military and operational field, As for the legal and systematic field, it is necessary to enact International PKO Law (tentatively named), establish a political cooperation system of prompt placement (standing forces system), and organize a support center of PKO. As for the military and operational fiel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mpt dispatch system of PKF, organize a management system of PKO-related specialized manpower, and reinforce the activity of public relations with people. People must improve their recognition of Korea's world peacekeeping responsibility as a member country of UN. The government must examine the national profit of PKO participation and then enlarge Korea's PKO participation sphere from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rofit increase and world peacekeeping.

북한의 제 4세대 전쟁 도발과 한국군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이찬규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5 국내석사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강해졌으며,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도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예전처럼 쉽게 승리를 얻지는 못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후 제 4세대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을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부언하면, 제 4세대 전쟁은 ‘린드(William. S. Lind)’에 의해 1989년부터 주창되어온 전쟁개념이다. 린드는 유럽에서 개별 국가주도의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베스트팔렌조약(1648년) 이후부터의 전쟁을 3개 세대로 구분했다. 먼저, ① 제 1세대 전쟁은 활강식 소총을 활용해 병력 위주로 수행한 전쟁이며, ② 제 2세대 전쟁은 강선식 소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후장식 포와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이 사용된 화력 위주의 전쟁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③제 3세대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이 구사한 전격전과 같이 기동이 주축이었던 전쟁이었다. 이어서 그가 주장하는 ④ 제 4세대 전쟁은 정치·사회적인 전쟁으로 물리적인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때 수행하는 전쟁이다. 즉 물리적인 약자(弱者)는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강자의 취약한 분야를 공격하고, 정치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후속하여 ‘햄스(Thomas. X. Hammes)’는 린드의 이론을 보다 확장시켜 제 4세대 전쟁은 “적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거나 예상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네트워크들을 사용한 것으로 분란전이 진화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론가들의 제 4세대 전쟁개념은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규모 분란 세력들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중국 혁명전쟁과 베트남전쟁 사례 등을 통해서도 제 4세대 전쟁 개념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제 4세대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고려할 때 한미연합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해 가는 전력과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제 4세대 전쟁을 한반도 여건을 고려한 진화한 형태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빨치산 등 게릴라 근거지를 구축하려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종북 단체를 활용해 우리사회 내에 그들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의지를 굴복시켜 적화통일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적 속성을 유지한 채 비국가적 단체들이 사용하는 제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마오쩌둥’이 구사한 인민전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사회 내에서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 4세대 전쟁에 대해 국가총력전 차원에서 준비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비와 비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군사적 차원에서는 ① 제 4세대 전쟁을 대비한 합동작전 교리개발이 필요하고, ② 정보 정찰·감시 능력 보강, 경보병 편제로 대응 전담부대 편성 등의 편성 및 무기체계 확보와 함께, ③ 전자전 및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대선전전을 위한 언론공조를 강화하고, ④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 및 대응훈련을 통해 취약점 보완이 필요하며, ⑤ 제 4세대 전쟁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및 군사 등 총괄적 입장에서의 비군사적 대비 방안으로 ① 대테러에 대비한 조직 및 제도를 보완하고, ②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③ 북한의 개방유도와 대남 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 도처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 대립과 남남갈등 현상을 단순하게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정치가 발전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늘 그래 왔어’ 라고 무관심한 자세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어 북한이 노리는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국민 홍보와 합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합동교리, 인적요소, 편성 및 무기체계,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해야 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 위상 변화에 대한 연구

박상규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지난 2011년 김정일의 사망 후에 급속히 진행된 김정은 중심의 집권체제는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행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행보를 보이며 급변하고 있다. 이에 필연적으로 북한군은 3대 세습체제를 보위하는 군대로 변화해 왔으며, 권력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서의 북한군은 ‘선군의 기치’ 아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역할을 확대하였고, 김정일 체제 수호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은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그 드높던 위상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북한군 역할에 따른 북한군 위상변화를 김일성-김정일 시대별로 비교․분석해보고, 現 김정은 체제 하 북한군의 위상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 및 분석 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헌 및 실증 자료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북한군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김일성 체제하 북한군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당의 군대’, ‘혁명적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당이 군대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함으로써 그들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의해 국가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까지도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 체제하 북한군의 위상은 당의 우위에 따른 북한군의 자율성 통제와 북한군의 절대적인 충성이 강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체제하 북한은 경제난 악화와 이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내부체제가 불안하였기에 김정일이 선택한 유일한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가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의 당을 쇄신하고 경제난에 의한 주민불만을 해결하고자 당 조직부에 대한 김정일의 비판 단속이 강화되고 주민통제를 위한 군사폭정이 진행되었고, 이는 군권 강화를 통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김정일의 정치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결국 김정일은 강력한 군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역할과 위상은 확대되었고, 김정일에 대한 군의 충성도도 상승하였다.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이는 급작스런 김정일의 죽음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나, 짧은 기간 내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은 김정일이 죽기 전에 후계자 세습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서 3대째 세습으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당 출신 관료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였고, 경제적 특권을 기존의 군에서 당으로 이전함으로써 북한군의 위상은 상당히 저하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군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할 것인가?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3 가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군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이다. 김정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선군사상을 강조했다. 즉 선군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북한군의 위상이 예전처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당의 군대로의 역할 강화 가능성’이다. 김정일 말기부터 당이 제 기능을 찾아감에 따라 국가 전반적으로 당에 의한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도 예외일 수가 없다. 또한 당 관료인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순수 군사 분야 종사자보다는 정치분야 근무자들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북한군의 위상은 저하되고 입지도 많이 좁아질 것이다. 셋째, ‘군사쿠데타 가능성’이다. 북한군 위상 저하에 따른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 유형은 반김정은 군사쿠데타와 친위쿠데타 등으로 그 유형을 구별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군사쿠데타는 그 목적인 친위인지, 정권탈취인지, 체제전복 인지에 따라 혹은 쿠데타의 주체가 당인지, 군인지 그리고 이질적인 복수조직의 연합에 의한 것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12월 12일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하여 장성택의 군사쿠데타 여부가 이슈화 되었던 것처럼 현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의 위상이 저하된 상태에서 군사쿠데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북한군의 위상은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전에 북한군의 충성심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그나마 체제와 정권을 위해 기여한 것이 거의 없고 경력도 미천한 데다 처한 상황도 훨씬 좋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선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순수 군인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어 불평과 불만이 더욱 쌓여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군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지, 그리고 북한군은 언제까지나 인내하면서 침묵하고 있을지 그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중패권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세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2015 국내석사

2012년 11월 8일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제2기 오바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14년 7월초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하였으며 ‘믿음을 통한 선진 우호견지, 상호 신뢰증진’을 화두로 던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향한 공동이념으로 강조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새롭게 편성된 안보정세를 더욱 냉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권력 변동 상황은 안정화된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한 상태, 급진적 변화, 중국의 대국화에 의한 국가 간의 영토 충돌로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의 동북아시아 지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댜오위다오 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동북공정의 여파와 최근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이은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지나해의 섬들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신 국방 군사전략의 발표는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국제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급성장중인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파트너로 이익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었던 과거의 중국이 강력해진 힘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 체제를 반대하는 강대국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아시아 맹주국인 중국의 국력 부상은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양국 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돌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전제를 두고, ①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항구적일 수 없으며, ②중국의 급성장이 미국의 패권 도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 21세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와 ④ 이때 양국 간의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할 것인가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과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패권이론을 통한 국제정치와 국제정치체제하에서 초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새로운 패권국이 나타나는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국이 과연 누가 될 것이며 힘의 전이 이론을 통하여 전 지구적 도전국이 아닌 아시아에 국한된 패권의 전이와 중국의 해양국가로서 발전이 미국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과연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양국의 경쟁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중 간 경쟁은 먼 미래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미국에 섣불리 도전하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미중관계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것이다. 지역적 차원의 미중 간 패권정책을 분석하여 국제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대응 방향 설정은 개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우리의 안보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의 경쟁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협은 지금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현존하는 위협의 증가는 우리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G-2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1953년부터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군사적 동맹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접적지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통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이원화된 모습 속에서 국제정치체제 흐름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한국군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군 비대칭 4대 위협을 중심으로

최재경 상지대학교 2017 국내석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ROK Army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Military Threats. Jae Kyung Choi Dept. of Security Graduate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Sangji University The Kim Jung En regime, was succeed by the leader of Kim Jung Il when he was dead in last 2011 December. Kim Jung En regime had internally showed reign of terror by killing his uncle Jang Seong Tek. And they externally claims that third, forth, fifth Nuclear experiments are just so called satellite. And by using satellite in it's name, they are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missile transportation. As a part of it, they are enhancing the special force such as Nuclear backpack forces including special warfare forces, and experimenting submarines which can surreptitiously fire SLBM on the sea. And also enhancing the Naval special forces. By thi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by force from west sea. This kind of North Korea's illegal provocation leads to turn their backs not only UN, including west country but also China and Russia which they claimed strong allies. Our government realized the limit of cooperation with the North, we clos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ut all the cooperation with North In defense. In militarily, we are come up with multifarious Military countermeasures such as an early development KMND system, securing early Kill-Chain power and building Korea-U.S mutual-assistance system to build THAAD, and deploying the Combined air power when North provoke at the Northeast Asia. Especially 2016 July 8, Korea government had officially announced that Korea-U.S military set THAAD all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recently by 2016, August, North's SLBM test and September's fifth Nuclear experiment, government is reviewing sanctions plans such as Joint Chiefs of Staff's KMPR and cooperativ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search, as told earlier, through North Korea's treat and provoke, severe economic crisis and national isolation, and professor Paul's determinant of small country's asymmetric dispute, the war aspect that might occur in future will be asymmetric warfare based on forth generation warfare static. Their are several reasons. After 2000, difficult to run conventional army because of severe economic crisis, bad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allies, realizing military force is relatively weak for the power of South Korea and USA. To break this circumstances, they learned new static through USA's war with small countries such as vietnam war, Iraq war, Afghanistan war. They are make new form of military strategies form traditional blitz total war. Through this kind of strategies, the conventional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short warfare will change in to asymmetric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long warfare. The military power will change armored and Mechanized force to asymmetric. And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attacking targets are become anyone, not military and government. For that evidence, after 2000, North Korea is enhancing unconventional warfare by Nuclear treat to South Korea and U. S. A, using cyber squad to attack main facility and society, create light infantry. As a result this the recent North Korea's military aspect is forth generation warfare. And as mentioned earlier, this kind of new military strategies are asymmetric strategy. Actually the word of 'Asymmetric' first used in 1995 The joint doctrine. We should understand it as a "Asymmetric Approch to Warfare". Namely this concept made based on USA' s two time of wars at middle East. It called "Asymmetric treat" If there is a treat that limit the free use of U. S. A army. Therefore this research show that the North Korean's Asymmetric treat is not a level we can response now. Or still our army shows a bit inferiority at some specific area. And this kinds of North Korea treats's cores are, based on recent provoke, we can conclude that they will be massive killing weapon(Nuclear missile, Chemical weapon), long range artillery, special operation force, cyber warfare. In future South Korea, we can judge North Korean's asymmetric static's phase attack aspect. Treat and provoke by using WMD, cyber attack, social distraction and provoke by special operations forces, through North Korea sympathizers, creating ani-government, anti-U.S.A, struggles and trying to make psychological commove. Before Korea military's countermeasures, first, based on alliance with USA, we should make our trust firm. These are the reasons, this could be a first condition to inhabitate Nuclear in urgent circumstances. And next,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s should be based of offensive inhabitate strategy and aggressive. Until now, our military's deniable inhabitation strategy, the 3 elements of inhabitation North Korea army and reign was not effective at all. So, in communication, trust, ability, the deniable inhabitation is not effective. We should change it in to vindictive strategy. And to run this. we should find out our current countermeasures and we need to know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level and run it by phase. As a result, we need to build prevention of diffusion of WMD, because of North Korea's WMD treat, and maintain the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 of Nuclear(Aggressive inhabitation way : Kill chain, Decapitation strike, Retaliation punishment of operations / Offensive inhabitation way : THAAD + KAMD). And we need to use weakness of long range artillery guns forces and conventional asymmetric strategies. Like this, we should establish the preemptive attack of response system. Lastly, by using active cyber warfare, we need to make response system for those four asymmetric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also we need to make information asset surveillance, hitting ability and inhibition and offensive strategies early from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And we should aware that we are ate the edge of the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ies treats and we should prepare for it. North Korea is focusing their power to improving and developing asymmetric strategies to maintenance of a system and fulfill their ambition. It is true that we are certainly not prepared for this kinds of asymmetric strategies. So we have to focus on prepa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s.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정권은 대내적으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 4, 5차 핵실험 및 소위 인공위성이라는 미명아래 핵·미사일 운반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배낭 부대를 포함한 특수전 부대와 은밀하게 해상에서 잠수함으로 발사 가능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 및 해상 특수세력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대남 위협도 배가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UN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물론, 심지어는 혈맹관계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및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정부도 대북협력에 대한 한계를 통감하고, 개성공단 폐쇄 및 해외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단절하였고, 군사적으로는 KMND체제 조기 구축, 킬 체인(Kill-Chain) 전력 조기 확보 및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공중 전력의 전개 등과 같은 다방면적인 군사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정부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근 2016년 8월 북한의 SLBM 실험과 제5차 핵실험에 즈음하여 대량응징보복작전(KMPR)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한 더 강도 높은 제제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북한 위협 및 도발 사례와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Paul 교수의 약소국의 비대칭 분쟁 선택의 결정요소를 북한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미래 한반도에서 출현할 전쟁 양상은 소위 4세대 전쟁의 전술을 기초로 한 비대칭전으로 추론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비대칭 전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2000년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악화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 유지의 어려움, 전통적 우방국과의 소원한 관계,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전력 등의 불리한 상황을 단숨에 타파하고 미국과 약소국의 전쟁인 베트남 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에서의 답습을 통해 기존 전면전 위주의 전통적인 속전속결의 전략전술에서 발전된 그들만의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전략전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만의 전략전술에 의하면 기습공격과 단기전을 기초로 한 정규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제한된 기습공격과 장기전을 기초로 하는 비정규전(또는 정규 및 비정규전 혼합) 형태의 전쟁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행시킬 군사력의 활용 수단도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대상 또한 군과 정부에서 불특정 다수로 변화할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2000년 이후 핵·미사일을 이용한 한국 및 미국 본토 공격 협박, 장사정 포병을 활용한 서울 불바다 위협, 사이버전을 통한 주요 기관과 남한 사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 창설을 통한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등 비대칭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북한군의 최근 군사적 양상은 기존 전면전 위주의 대남전략전술이 아닌 소위 제 4세대 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는 군사적 행동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북한군의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전략전술의 실행 수단이 바로 비대칭 전력인 것이다. 비대칭이란 용어는 1995년 미 합동교리에 언급된 용어로써, “전쟁에서의 비대칭적 접근(Asymmetric Approach to Warfare)"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2차례에 걸친 미국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창출된 개념으로 미국의 군사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면 이를 “비대칭 위협”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가 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없는, 또는 아직 특정분야에서 아군 전력이 다소 열세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위협의 실체의 핵심은 최근의 도발을 기초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 화생방 무기), 장사정 포병, 특수작전 부대, 사이버전 분야로 대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의 공격 양상을 판단해 보면 WMD를 이용한 협박과 도발 위협, 사이버 공격, 특작부대 침투를 통한 남한 사회 교란 및 도발, 북한 동조세력을 통한 반정부, 반미 시위와 투쟁, 심리적 동요 유발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군 대응방안에 앞서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전력의 대응태세, 즉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는 핵을 자체 보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군의 현 위급한 상황에서 핵억제를 위한 선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태세는 공세적 억제 전략과 선제적 공격태세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거부적 억제전략은 북한군 및 북한정권에게 억제전략의 3요소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의사전달, 신뢰성, 능력면에서 북한군에게 매우 비효과적이기에 억제의 방법을 거부적 억제에서 보복적 억제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순서로는 현재 실행 가능한 방안과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 WMD 위협에 대해 바로 시행 가능한 WMD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 대응태세(공세적 억제수단:킬체인, 참수작전, 대량응징보복작전 /방어적 수단:사드+KAMD, 한미 분업체계 및 한국군 조직 및 국방기획 개선)를 유지하며 장사정 포병을 포함한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적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공격 위주의 대응체계를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이버전 수행을 통해 북한군의 핵심적 4대 비대칭 전력에 대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필요한 감시정보자산과 타격 능력, 억제 및 공세 전략 개념 등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을 인식(우리군의 의식 개혁)하고 필사적으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이 시각에도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체제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비대칭 전력 개발 및 향상에 쏟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 전력에 한국군 자체적으로 아직 완벽한 대안을 준비시켜 놓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북한의 이러한 생존을 건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사력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