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안보전략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강동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민족은 과거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왔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넓혀가며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머지않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일대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미동맹체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성의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무대에서 그들의 역할을 꾀하며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며, 항공모함의 실전배치 등 해군력 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을 유발하면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자세의 외교정책에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의 외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不” 라고 과감히 말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세계 속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며 美․中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하는 핵심지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 및 일본의 전략적 지레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조기 통일 보다는 분단 상황 속에서 안정 유지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의 국가보다 영향력의 우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대상으로서 한국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많으며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정치․안보적 영향력의 행사로 이용할 가능성과 美․中 경쟁의 심화에 따른 우리의 선택 요구 등 안보적 관점에서 부정적 요인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지속하며 미국을 추월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선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의 양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한국이 양국 국익에 크게 고려되어야 할 국가임을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일본과의 역학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어떻게 최상의 국익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과는 聯而不待(연계는 하되 너무 기대지 마라)하고, 중국과는 親而不同(친하게 지내되 너무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하며, 일본과는 協而不親(협력은 하되 너무 친하지 마라)하며, 러시아와는 交而不疎(교류는 하되 너무 소원하게 하지 마라)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From the past China has been influencing Korean race, but from the world war Ⅱ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a have been influencing Korea simultaneously. But the outcome of China's recent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ir skills helps to expand their influencing power in the international order. Emerging China will be the variable factor for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near future. At the same time emerging China will impact ROK and US alliance system because China is competing power game with US in the Northeast Asia. These aspects will require new security strategy to Korea because this impact will give Korea the dua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affairs. Their role on the world stage, Chin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y are trying to seek their role with a very loud voice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navy and the state-of-the-art in the development of weapons such as aircraft and defense expenditure following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can lead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causing a direct threat to Korea upcoming future. China's passive foreign policy is changing to aggressive, and strongly say NO(不 in Chinese) to the contrary of their interest. China seek hegemony in the world and is committed to its role as the leading pow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expanding their influence to the world. It seems that China regards the Korean peninsula has to be a buffer zone between US and China, and the core area for their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for their safety. Therefore they want to keep Korean peninsula under their influence and utilize Korean peninsula for a strategic leverag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na also does not hope the early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because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s more useful for China. The rise of China could be the positive factors fo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but it may increase Korea's economic dependence to China on and can influence Korean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fields. Their increased power can impact to North Korea and make intervention to the new regime. If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under the US influence, China must think they will become a strategic looser. Those kinds of factors could be negative to South Korea as well as Korea and US alliance from the view of security perspective. Thus, this paper explicated how the Korea would enhance the strategic value among major stat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and how to raise national interest considering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the two countries, US and China.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중패권 경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세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2015 국내석사

2012년 11월 8일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제2기 오바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14년 7월초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하였으며 ‘믿음을 통한 선진 우호견지, 상호 신뢰증진’을 화두로 던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향한 공동이념으로 강조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 새롭게 편성된 안보정세를 더욱 냉정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권력 변동 상황은 안정화된 동북아시아를 불안정한 상태, 급진적 변화, 중국의 대국화에 의한 국가 간의 영토 충돌로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의 동북아시아 지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댜오위다오 군도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동북공정의 여파와 최근 이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이은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지나해의 섬들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신 국방 군사전략의 발표는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국제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급성장중인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파트너로 이익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이었던 과거의 중국이 강력해진 힘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하여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 체제를 반대하는 강대국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아시아 맹주국인 중국의 국력 부상은 패권도전국으로 간주되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면 양국 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문제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며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돌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전제를 두고, ①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항구적일 수 없으며, ②중국의 급성장이 미국의 패권 도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 21세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전이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와 ④ 이때 양국 간의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할 것인가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과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패권이론을 통한 국제정치와 국제정치체제하에서 초강대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다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새로운 패권국이 나타나는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국이 과연 누가 될 것이며 힘의 전이 이론을 통하여 전 지구적 도전국이 아닌 아시아에 국한된 패권의 전이와 중국의 해양국가로서 발전이 미국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과연 미국과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국 양국의 경쟁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중 간 경쟁은 먼 미래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적 차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미국에 섣불리 도전하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미중관계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것이다. 지역적 차원의 미중 간 패권정책을 분석하여 국제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대응 방향 설정은 개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우리의 안보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의 경쟁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협은 지금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현존하는 위협의 증가는 우리 한반도를 전장터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과 G-2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1953년부터 이어져온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군사적 동맹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접적지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통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이원화된 모습 속에서 국제정치체제 흐름을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정권체제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김형석 상지대학교 2012 국내석사

ABSTRACT Study on process of North Korea's power Transmission by Heredity and prospect of Regime Transformation Hyung-Suk Ki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rocess of DPRK’s political power hereditariness, the instances of social reform and thus make a prospect about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DPRK’s power succession system and the regime perse. For the sake of better understanding, this research discusses the notion and types of power succession and precedential studies of the topic. Afterwards the study compares previous cases of regime success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other socialist states with the case of DPRK. This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hereditary political power succession that has been achieved over three generations and suggests prospects of possible changes in aspect of North Korean economy, politics military and society snd how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the theoretical part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study referenced past studies on the review of the political power heredity types and concepts. Alos for the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succession process part, this research gives an insight into the process of Kim Il Sung’s formation of autocracy, the process of Kim Jung Il’s consecrative political power succession to Kim Jung Eun and to the extent of the characteristics and externalizes of power heritance of Kim lineage. Besides the formation of autocratic regime, this research also covers the art of maintaining such autocratic regime. From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Kim family’s efforts to Keep the throne by creating idealization of alleged ‘Bauk-Du’ lineage, which is very unique in a sense that such idealization is very rare to be found in other socialist states, various propagandas for its people, continuous nuclear development to create a spurious image of a developed country, putting its people under rigorous surveillance and diplomatic preparation of power succession to Kim Jung Eun so as to protect the prerogative the Kim family have abused. For the findings of potential regime reform of DPRK par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correspondence of DPRK to maintain current system with recent climate chan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pening its market in a struggle against depression, application of Chinese solutions and self-defense measures for counterproductive effects. In addition, consider unique political power structure of DPRK, many evidences of possible changes and transforming factors were found in economic, political, military and social aspects. From the economic aspect, the evidential reform movement can be observed form its capitalization of market, economic development plan declaration on the 1 of July in 2002 and the currency reform on the 30 of November in 2009 which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these tenacious endeavors turn out to be failures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related legislations and worsening credit of DPRK that resulted in rusk aversion of foreign investors towards DPRK yet pursuing changes is inevitable to struggle through its economic depression. In the social point of view, despite the strengthen constraints and surveillance on its people, the number of DPRK refugee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clack marketeer societies being formed which are consist of ‘Don-Ju’ which means capitalist-class and entrepreneurs who dominate and manipulate the local markets and cause the redistribution wealth among the society. For the military perspective, it is presumed that conflicts between the old and new generations within the military will drive nuclear experiments in an effort to turn the attention of internal conflicts to external. Also, DPRK army's level of military discipline and troop morals got worsen due to recent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military which were critically detrimental. As a result, many displeased groups were formed within the army and especially this dissatisfaction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aroused by the capability of the level of political influence the military groups can wield. From the inter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key issues to be resolved is that current DPRK government is questioning the ability of Kim Jung Eun as a leader after Kim Jung Il due to his lack of experience and such a short period of succession which ultimately caused the integrity of the government worsen, the conflicts aroused within the military and between ministry authorities and military authorities. To sum up the many aspects of DPRK discussed above, DRPK is facing an era of the weakest government with the least influential leader in quest to maintain its system and required to be changed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ing internal relations climat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is blind to such changes happening in the northern in the northern Korean peninsula yet alerted only for DPRK’s military provocation and unprepared, lacking solutions and corresponding researches, for such changes of DPRK. 국 문 초 록 북한의 권력세습과정과 정권체제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김 형 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과정과 사회체제 변화에 대한 사례를 고찰해 보고, 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3대 권력세습 과정과 차후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전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승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와 권력승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 특히 북한의 3대 권력승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으며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적, 군사적, 대외관계 측면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여 제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권력승계의 개념 및 유형과 권력승계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3대 권력승계 과정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형성과정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일과 김정은의 두 김부자 권력승계의 특징과 변수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연구결과, 김부자들은 권력을 구축하고 승계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전례가 드문 우상화 작업, 백두산 혈통을 내세워 권좌를 지키기 위한 노력, 주체사상과 각종 선전선동 작업을 통한 주민몰이 작업, 핵개발을 통한 눈 가리기 강성대국 건설, 주민통제 및 감시활동 강화 그리고 김정은 세습을 위한 주변국에 대한 사전작업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제유지를 우선으로 한 북한의 대응방식,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과 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의 중국식 해법적용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자구책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측면의 감지된 변화요소와 차후의 변화가능성을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화, 그리고 7월 1일 조치의 연장선인 2009년 11월 30일에 단행한 화폐개혁 등을 통해 볼 때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 사회의 인프라 구축미비와 관계법 정비 미흡, 북한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외국인들의 투자기피 및 소극적 투자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경제난 돌파를 위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속출과 암시장 및 메뚜기 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른 부의 재조정에 따라 지방 단위에서 새로운 세력집단이 형성되어 각 도와 군단위로 지역 시장을 장악하는 돈주(붉은 자본가 계층 및 사영기업가)들이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신세대 군부와 구세대 군부 간의 권력투쟁이 예상되면서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핵개발 실험, 대량살상무기 사격 시험 등 기존에 시도해 보지 않은 또 다른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 등이 중요한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기존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진 군 내부단속으로 불만이 많은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실제적인 차별대우를 위한 군 내부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의 권력승계 기간 부족과 경험부족에 따른 내부 응집력 허약, 항일 빨치산 2, 3세대 간의 신·구 군부 갈등, 경제 관료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극복이 최대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역사상 가장 허약하고 취약한 지도자와 지도체제에 직면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결속과 단속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인 난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북쪽의 변화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정부 각 부처나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연구와 준비는 미흡하다는 것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한국군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군 비대칭 4대 위협을 중심으로

최재경 상지대학교 2017 국내석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ROK Army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Military Threats. Jae Kyung Choi Dept. of Security Graduate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Sangji University The Kim Jung En regime, was succeed by the leader of Kim Jung Il when he was dead in last 2011 December. Kim Jung En regime had internally showed reign of terror by killing his uncle Jang Seong Tek. And they externally claims that third, forth, fifth Nuclear experiments are just so called satellite. And by using satellite in it's name, they are focusing on developing Nuclear missile transportation. As a part of it, they are enhancing the special force such as Nuclear backpack forces including special warfare forces, and experimenting submarines which can surreptitiously fire SLBM on the sea. And also enhancing the Naval special forces. By this,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by force from west sea. This kind of North Korea's illegal provocation leads to turn their backs not only UN, including west country but also China and Russia which they claimed strong allies. Our government realized the limit of cooperation with the North, we clos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cut all the cooperation with North In defense. In militarily, we are come up with multifarious Military countermeasures such as an early development KMND system, securing early Kill-Chain power and building Korea-U.S mutual-assistance system to build THAAD, and deploying the Combined air power when North provoke at the Northeast Asia. Especially 2016 July 8, Korea government had officially announced that Korea-U.S military set THAAD all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recently by 2016, August, North's SLBM test and September's fifth Nuclear experiment, government is reviewing sanctions plans such as Joint Chiefs of Staff's KMPR and cooperativ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search, as told earlier, through North Korea's treat and provoke, severe economic crisis and national isolation, and professor Paul's determinant of small country's asymmetric dispute, the war aspect that might occur in future will be asymmetric warfare based on forth generation warfare static. Their are several reasons. After 2000, difficult to run conventional army because of severe economic crisis, bad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allies, realizing military force is relatively weak for the power of South Korea and USA. To break this circumstances, they learned new static through USA's war with small countries such as vietnam war, Iraq war, Afghanistan war. They are make new form of military strategies form traditional blitz total war. Through this kind of strategies, the conventional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short warfare will change in to asymmetric warfare based on sneak attack and long warfare. The military power will change armored and Mechanized force to asymmetric. And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attacking targets are become anyone, not military and government. For that evidence, after 2000, North Korea is enhancing unconventional warfare by Nuclear treat to South Korea and U. S. A, using cyber squad to attack main facility and society, create light infantry. As a result this the recent North Korea's military aspect is forth generation warfare. And as mentioned earlier, this kind of new military strategies are asymmetric strategy. Actually the word of 'Asymmetric' first used in 1995 The joint doctrine. We should understand it as a "Asymmetric Approch to Warfare". Namely this concept made based on USA' s two time of wars at middle East. It called "Asymmetric treat" If there is a treat that limit the free use of U. S. A army. Therefore this research show that the North Korean's Asymmetric treat is not a level we can response now. Or still our army shows a bit inferiority at some specific area. And this kinds of North Korea treats's cores are, based on recent provoke, we can conclude that they will be massive killing weapon(Nuclear missile, Chemical weapon), long range artillery, special operation force, cyber warfare. In future South Korea, we can judge North Korean's asymmetric static's phase attack aspect. Treat and provoke by using WMD, cyber attack, social distraction and provoke by special operations forces, through North Korea sympathizers, creating ani-government, anti-U.S.A, struggles and trying to make psychological commove. Before Korea military's countermeasures, first, based on alliance with USA, we should make our trust firm. These are the reasons, this could be a first condition to inhabitate Nuclear in urgent circumstances. And next,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s should be based of offensive inhabitate strategy and aggressive. Until now, our military's deniable inhabitation strategy, the 3 elements of inhabitation North Korea army and reign was not effective at all. So, in communication, trust, ability, the deniable inhabitation is not effective. We should change it in to vindictive strategy. And to run this. we should find out our current countermeasures and we need to know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level and run it by phase. As a result, we need to build prevention of diffusion of WMD, because of North Korea's WMD treat, and maintain the South Korea's solitary countermeasure of Nuclear(Aggressive inhabitation way : Kill chain, Decapitation strike, Retaliation punishment of operations / Offensive inhabitation way : THAAD + KAMD). And we need to use weakness of long range artillery guns forces and conventional asymmetric strategies. Like this, we should establish the preemptive attack of response system. Lastly, by using active cyber warfare, we need to make response system for those four asymmetric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also we need to make information asset surveillance, hitting ability and inhibition and offensive strategies early from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 And we should aware that we are ate the edge of the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ies treats and we should prepare for it. North Korea is focusing their power to improving and developing asymmetric strategies to maintenance of a system and fulfill their ambition. It is true that we are certainly not prepared for this kinds of asymmetric strategies. So we have to focus on prepa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reats.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정권은 대내적으로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 4, 5차 핵실험 및 소위 인공위성이라는 미명아래 핵·미사일 운반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배낭 부대를 포함한 특수전 부대와 은밀하게 해상에서 잠수함으로 발사 가능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실험 및 해상 특수세력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서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대남 위협도 배가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UN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물론, 심지어는 혈맹관계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및 러시아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정부도 대북협력에 대한 한계를 통감하고, 개성공단 폐쇄 및 해외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전 방위적으로 단절하였고, 군사적으로는 KMND체제 조기 구축, 킬 체인(Kill-Chain) 전력 조기 확보 및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체제 구축,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공중 전력의 전개 등과 같은 다방면적인 군사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정부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근 2016년 8월 북한의 SLBM 실험과 제5차 핵실험에 즈음하여 대량응징보복작전(KMPR)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한 더 강도 높은 제제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북한 위협 및 도발 사례와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Paul 교수의 약소국의 비대칭 분쟁 선택의 결정요소를 북한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미래 한반도에서 출현할 전쟁 양상은 소위 4세대 전쟁의 전술을 기초로 한 비대칭전으로 추론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비대칭 전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2000년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악화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 유지의 어려움, 전통적 우방국과의 소원한 관계,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한 전력 등의 불리한 상황을 단숨에 타파하고 미국과 약소국의 전쟁인 베트남 전,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 등에서의 답습을 통해 기존 전면전 위주의 전통적인 속전속결의 전략전술에서 발전된 그들만의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전략전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만의 전략전술에 의하면 기습공격과 단기전을 기초로 한 정규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제한된 기습공격과 장기전을 기초로 하는 비정규전(또는 정규 및 비정규전 혼합) 형태의 전쟁 양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행시킬 군사력의 활용 수단도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대상 또한 군과 정부에서 불특정 다수로 변화할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2000년 이후 핵·미사일을 이용한 한국 및 미국 본토 공격 협박, 장사정 포병을 활용한 서울 불바다 위협, 사이버전을 통한 주요 기관과 남한 사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 창설을 통한 비정규전 수행능력 향상 등 비대칭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북한군의 최근 군사적 양상은 기존 전면전 위주의 대남전략전술이 아닌 소위 제 4세대 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는 군사적 행동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북한군의 이러한 새로운 군사적 전략전술의 실행 수단이 바로 비대칭 전력인 것이다. 비대칭이란 용어는 1995년 미 합동교리에 언급된 용어로써, “전쟁에서의 비대칭적 접근(Asymmetric Approach to Warfare)"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2차례에 걸친 미국의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창출된 개념으로 미국의 군사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면 이를 “비대칭 위협”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우리가 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없는, 또는 아직 특정분야에서 아군 전력이 다소 열세한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위협의 실체의 핵심은 최근의 도발을 기초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 화생방 무기), 장사정 포병, 특수작전 부대, 사이버전 분야로 대별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활용한 미래 한반도에서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의 공격 양상을 판단해 보면 WMD를 이용한 협박과 도발 위협, 사이버 공격, 특작부대 침투를 통한 남한 사회 교란 및 도발, 북한 동조세력을 통한 반정부, 반미 시위와 투쟁, 심리적 동요 유발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군 대응방안에 앞서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전력의 대응태세, 즉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는 핵을 자체 보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군의 현 위급한 상황에서 핵억제를 위한 선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태세는 공세적 억제 전략과 선제적 공격태세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거부적 억제전략은 북한군 및 북한정권에게 억제전략의 3요소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의사전달, 신뢰성, 능력면에서 북한군에게 매우 비효과적이기에 억제의 방법을 거부적 억제에서 보복적 억제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순서로는 현재 실행 가능한 방안과 북한군의 비대칭 위협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군 WMD 위협에 대해 바로 시행 가능한 WMD 확산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 대응태세(공세적 억제수단:킬체인, 참수작전, 대량응징보복작전 /방어적 수단:사드+KAMD, 한미 분업체계 및 한국군 조직 및 국방기획 개선)를 유지하며 장사정 포병을 포함한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적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선제공격 위주의 대응체계를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이버전 수행을 통해 북한군의 핵심적 4대 비대칭 전력에 대해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필요한 감시정보자산과 타격 능력, 억제 및 공세 전략 개념 등을 조기에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을 인식(우리군의 의식 개혁)하고 필사적으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은 이 시각에도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체제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비대칭 전력 개발 및 향상에 쏟고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 전력에 한국군 자체적으로 아직 완벽한 대안을 준비시켜 놓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북한의 이러한 생존을 건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사력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위협의 변화에 따른 국가재난관리 증대에 관한 연구 : 군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지성배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4 국내석사

재난의 위협이 국가적인 위협으로 증대됨에 따라 군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 선진국의 국가 재난체계와 군의 역할을 분석하여 벤치 마킹하고 한국의 정부 및 군의 재난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발전에 대한 연구

이기옥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석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여년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여 왔다. 본 논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를 각각 주요 사안별로 조망하여 그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을 1998년부터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기간을 남북협력 준비기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2007년 9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전까지를 남북 화해 및 협력기, 제2차 핵실험부터 현재까지를 북핵 위협 및 대결기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남북교류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남북협력 준비기인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화해 및 협력기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제2차 북핵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정경분리 원칙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시기와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2003년 2월 취임한 참여정부의 시기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확대를 가져왔으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북핵 위협 및 대결기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2013년 2월 출범한 현 박근혜 정부까지이다. 이 기간 중 금강산 관광객 사망, 천안함 사건과 이로 인한 ‘5·24조치’가 있었다.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3년 2월 제3차 북핵 실험의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대북포용정책’과는 달리, 대규모 경제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선 신뢰구축 후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강경한 억제정책의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교류 및 협력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개방과 억압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과 중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의 미진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기안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일관성 부재도 일조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테러리스트의 미디어 전략과 대응방안 연구

서민우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주요한 안보위협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1월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130명이 숨졌으며 터키에서도 IS 테러로 많은 사망자가 났다. 또한 지난 28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이민자 출신학생이 육류용 칼을 휘둘러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26일에 공개된 IS의 새로운 선전영상에는 사용가능한 무기를 통해 테러를 저지르라며 칼을 이용한 테러가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IS는 이러한 칼부림 난동의 배후를 자처했다. 최근 IS을 중심으로 한 급진주의적 테러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미디어의 전략적인 활용이다. 이들은 홍보 및 메시지 전달 등을 능숙하게 수행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자원병 및 자금을 모으고 자신들의 무분별한 폭력을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하는 등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SNS를 활용함으로써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데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다. 이러한 테러조직의 새로운 활동양상은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노출된 IS, 보코하람 등의 테러집단을 모방하는 이른바 자생적 테러(Lone Wolf)로까지 확산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IS에 대한 지지, 지원 모집 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동조하게 만드는 데 SNS 등 소셜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본 연구는 테러집단의 주요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전략에 대해 고찰해 - ⅲ - 보고자 한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따른 현대테러리즘의 변화양상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고도로 조직화되고 있는 테러조직의 도구로써 소셜미디어를 살펴보고 현대 테러리즘의 환경을 이해한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IS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디어의 공익성과 가이드라인 확립, 소셜미디어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트 구성, 테러리스트에 대한 소셜 네크워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방법, 대응메세지(Counter-message)의 활용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IS를 통해 검증된 소셜미디어의 활용전략은 앞으로도 미래의 테러집단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테러리즘의 특징은 초국가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SNS 등 소셜미디어를 위시한 테러리즘의 확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Terrorism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after the 9/11 terror attacks. In November 2016, 130 people were killed in a series of suicide bombings in an unspecified number of bastions and cafes in Paris, and many were killed by IS terrorism in Turkey. On October 28, a student of a migrant student in Ohio State University, USA, hit a meat knife and injured 10 people. Prior to this, on the 26th, IS's new propaganda video explained the terrorist attacks using the available weapons, using the sword, and IS became the backbone of this sword fighting riot. An important feature of the radicalist terrorist group, centered on IS, is the strategic use of media. They perform well on PR and message delivery. In particular, through social media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s (SNS), we are actively engaged in propaganda activities, collecting resources and funds from around the world and exposing their indiscriminate violence without any restrictions. In addition, the use of SNS i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has eliminated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in cultivating terrorists. The new forms of activity of these terrorist organizations have spread to the so-called Lone Wolf, which imitates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lamic state) and ‘Boko Haram’ exposed through media and SNS, and it becomes a big social problem. In other words, social media such a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plays a key role in attracting support and support for IS (Islamic state) as well as attracting and coordinating global interest in terrorism. Through this backgrou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media strategy that is used as the main strategy of the terror group. Especially, it examines social media as an important tool of terror organization that is highly organized due to the changing aspect of modern terrorism according to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understand the environment of modern terrorism.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 strategy of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the public interest and guidelines of media, network structure for collecting social media terror inform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for terrorists, big data analysis method, and counter-message. Nowhere is it safe from terrorism. Since terrorism is characterized by transnational and unspecified masses, preventing the spread of terrorism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ea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society.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강종열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4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비난과 협력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2013년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핵실험을 떠나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대해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위한 걸음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통한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철저히 역행하며, 지속적인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철저한 고립과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의 맹목적인 충성경쟁 및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군비증강을 지속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제는 비보유국의 핵개발 포기는 물론,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비핵화를 위한 NPT가입은 물론, 핵사찰 수용 등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과의 협상 및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강경한 대응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북·중 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북·중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관계,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 도 있다는 발언 등은 분명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G2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무장 방지 및 비핵화 달성일 것이다. 이를 중국이 이끌어 낸다면, 가히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집중 될 것이며, 중국 역시 이러한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① 국제사회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②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③ 실패한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무엇보다 최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④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하여,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핵보유국들의 탄생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이란,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비핵화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쉬로더의 동맹국 이론(대적게임, 동맹국간 게임)과,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의 게임이론을 통해 ① 양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한국가가 굴욕적인 양보로 인한 우위점령 ②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에서 한국가의 배신으로 인한 결렬 ③ 동일한 범죄에 대한 조용한 협력으로 인한 동조 등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강요와 강압 등 힘에 의한 핵무장포기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추진과정 분석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IAEA 등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러한 기구들이 노력한 결과들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② 비핵화 성공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절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선언한 선언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문의 내용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명문화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등 약속이행에 대한 강대국들의 절대적인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 하였으며, ③ 우리나라 역시 역대정부가 시행하였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온고지신으로 삼아 국제적 대응에 맞는 한국의 안보정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④ 중국과의 협력에서 이제는, 더욱 확대된 협력 즉, 정치·외교·경제뿐 아니라 역사, 문화, 민간협력 단체 등 제분야의 강력한 협력관계 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⑤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군사협력 및 교류증진, 비핵화를 위한 향후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강요와 철저한

脫冷戰 이후 南·北韓 統一政策의 變化에 관한 硏究

이강승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향후 남북한 통일정책의 접점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련이 주도하던 공산주의 이념이 세계적으로 쇠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의 경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가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 잠재해 있던 민족주의적 갈등이 표출되어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넷째,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등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다섯째, 군사·안보를 강조했던 냉전시대와 달리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국제정세도 대결·대립관계가 아닌 긴장완화·화해협력관계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힘입어 동북아 지역이 화해·협력의 긍정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편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표출되는 특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등 기존의 대립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국 문제, 영토문제, 군비경쟁 등 냉전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다. 결국 동북아 지역 정세는 강대국간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 화해·협력과 대립·갈등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변 4국은 활발한 상호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협력과 견제의 새 질서 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주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 일본의 신중한 대북 접근, 중국의 북한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 등은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 4국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평화정착이라는 현상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 대남 혁명전략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최근 체제위기에 처해서도 냉전질서에 기초하여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폐쇄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차단 및 반체제세력 태동을 봉쇄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구걸외교와 협박외교를 통해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통해 안보·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개정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소도입 및 사유재산제 부분적 인정 등 변화를 보였으며 또한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사회주의 버팀목인 배급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북한전역에는 350곳 이상의 시장이 운영되어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저변에 퍼지고 있고 통행규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다. 1998년이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제외하고도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서방국가에 110명 이상의 중견간부들이 자본주의 경제학, 경영학, 국제법 등을 주요 관심사로 연수하였다. 1999년에는 강경노선이 다소 약화되고 실용주의 노선이 점증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실익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서는 등 이중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띠는 이유는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미·일과의 관계개선 형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을 모색해야만 하는 여건에 이르게 되어 가고 있다. 현재에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서는 실리만을 챙기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 서방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만큼의 효용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된다면 남한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한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적으로는 부분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북한은 대남 전략상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남북한간의 상당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과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북한의 대남 전략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화해협력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선동 위협 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냉전구조 해체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현실에서 한반도는 언제까지 냉전지대로 남을 수는 없다.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적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해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미·북 베를린합의, 페리보고서 공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등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탈냉전의 과정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이룩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이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안정을 확보하는 실리추구적 태도를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남북관계도 이 같은 큰 틀 속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장기적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통일정책이 요구된다. 이처럼 1990년대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북한의 관계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체제우위적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에 의하여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고 경제적 원조와 식량에 대한 원조를 획득했다고 하지만 이로써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북한이 개방정책과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국은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넓은 의미의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며 비록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들 단계별 세부정책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같이 추구해야만 하는 양면정책을 통일정책에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준비 없는 통일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이영석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6 국내석사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orth and South were divided; however, the pass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has not yet cooled down. What we should note while promoting unification is to avoid any armed conflict between nations and to strive to achieve consensual unification not accompanied by tragedy between nations. Given that a nation whose national power had overwhelmed that of the other led unification, in the national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outh Korea has the overwhelming advantage and thus unification is more likely to be achieved under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over time. However, North Korea holds nuclear weapons and strive to hold out to the end. What is important for us now is to pay attention to the Vietnamese and Yemeni historical lesson that the promotion of unreasonable unification and unstable military integration in a state when unification conditions have not been formed may bring war and national devast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as well as to the German example that well- formed military integration conditions lead to military integration and stable unification without major conflicts. Especially, for th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where all national elements have been militarized, based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and military-first politics, military integration will play a decisive role for the success or not of unification. Therefore, this paper was aimed to try to find ways to integrate military in the current state of the two Koreas, based on the lessons of past military integration in the past case of unified nat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unification and integration, conclusions were derived that the most suitable way of military integration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integration absorbed by the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Korean reunification and the impact of neighboring countries. Secondly, to find a way to lead successfully integrated unification measures by agreement,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e previous military integration cases were confirmed. Of the factors, the success factors that had the biggest role to create the conditions were selected to apply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two Koreas. Accordingly, the success factors of creating military- integrated conditions were selected: 1) the overwhelming dominance in a unified capacity than the opponent state, 2) the integration plan that the arm of the opponent nation can accommodate without aversion, 3)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neighboring countries, 4) the exchange cooperation support in principle. With regard to this, the overwhelming dominance in a unified capacity by searching for possible issues and applying each factor to the inter-Korean situation was linked to ① the solution of nuclear issues by North Korea. The integration plan was connected to ② the integration and preparation to fit the reality of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neighboring countries was connected to ③ diplomatic efforts to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in the military integration led by the Armed Forces. The exchange cooperation support in principle was linked to ④ the presentation of presenting the standards and principles to be reflected in the resumption of support for and exchang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current point when all North Korean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are being reviewed du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the military integration, the most important key to the success of the unification, should be addressed as an important issue other than ever before. It is expected to recognize a need for the composition of a number of military integration conditions to be established prior to the start of military integration though this study. It is also predicted that more in-depth discussions and studies are in progress to actively go forward.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었지만 남과 북의 통일 열망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면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민족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통일은 지양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수반되지 않는 합의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통일을 이룬 분단국가에서 국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측이 다른 측을 주도하여 통일을 이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미 남과 북의 국력 경쟁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져 가고 있으나, 북한은 핵을 쥐고 최후의 버티기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국력이 우위에 있더라도 통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무리한 통일 추진과 불안정한 군사통합은 전쟁과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베트남과 예멘의 역사적 교훈과 군사통합 여건이 잘 조성되면 큰 충돌 없이 군사통합을 이루어 내고 성공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독일의 사례를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모든 국가의 요소들이 병영화되어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은‘군사통합’이 통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과거 통일국가사례에서 군사통합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서 군사통합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되어 있는 통일 및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과 주변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군사통합 방안이‘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 통일국가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요인 중에서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공 요인들을 선정하여 현재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 시켜 보았다. 먼저 군사통합 여건조성의 성공 요인을 ① 상대국보다 압도적인 통일역량의 우세, ② 상대국가의 군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군사 통합방안, ③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와 군에 우호적인 국제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④ 원칙이 있는 교류‧협력‧지원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요인별로 남북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찾아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결 지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역량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둘째, 북한군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군사 통합방안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준비, 셋째, 국군 주도의 군사통합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넷째, 원칙이 있는 교류‧협력‧지원을 위해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재개 시 반영되어야 하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모든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들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군사통합을 시작하기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군사통합 여건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