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와 민사책임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산업의 발달에 따른 의료서비스 와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은 의료 공간을 국내외 장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원격의료을 도입하였으나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만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도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수년째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으로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의료의 확장은 의료취약지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대면진료의 결여로 인해 부실의료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필연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원격의료과오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원격의료인의 자격,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시설 기준 및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원격의료의 정의를 내리면서 국내외 다양한 개념을 통한 원격의료의 공통 요소와 특히 원격의료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원격의료 수단의 정의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원격의료행위와 대면의료와의 비교를 통해 원격의료 자체의 특수성과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격의료계약에서는 원격지의사, 현지의사 및 환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유형을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 현황을 요약하고 원격의료의 법적 기준인 원격의료인의 자격,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시설 등을 외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와 비교 ․ 검토 하였다. 특히 원격의료인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업무 종류 및 범위에 따라 의사 이외에 의료법상의 의료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와 의사의 원격자문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와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으로 확대 적용하되 지향하여야 할 원격의료 범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문제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문제와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원격의료 처방전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원격의료과오란 원격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 및 원격의료기반기술의 수준에 따라 의사 등 원격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환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크게 의사 ․ 간호사 등을 포함하는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과 의료장비의 결함 및 현지와 원격지를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의 하자 등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책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원격의료인의 민사책임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되 특히 원격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원격의료과오 책임의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주의의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전까지 논의된 사안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결론을 맺음으로써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현재 초기 단계이지만 각 나라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 정부의 입법 노력에 비추어 머지않아 의료생활세계를 사이버 세계로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 보장과 국민의 건강권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법적 ․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원격의료에 관한 일반론 5
• 제1절 원격의료의 의의와 특성 5
• 1. 원격의료의 정의 5
• 가. 원격의료의 개념 5
• 나.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개념 7
• 다. 소 결 7
• 2. 원격의료의 수단 8
• 3. 원격의료와 대면의료의 비교 10
• 가. 원격의료의 특수성 10
• 1) 격지성 10
• 2) 책임분산성 11
• 3) 원격의료기반시설의 의존성 11
• 나. 원격의료에 있어 의료행위 특수성 12
• 1) 구명성 12
• 2) 침습 가능성 12
• 3) 전문성 13
• 4) 밀행성의 약화 13
• 5) 불확실성 증가 및 재량성의 축소 13
• 제2절 원격의료의 유형 분류 14
• 1. 의료행위 주체에 따른 유형별 분류 16
• 가. 의사 등 의료인 간 16
• 나. 의사 등 의료인과 기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간 16
• 다. 의사 등 의료인과 환자 간 17
• 라. 기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18
• 마. 의료기관(의사)과 이동하는 구급차량, 선박, 비행기들과의 원격의료 18
• 바. 사이버병원 또는 보건의료포털사이트 형태의 원격의료 19
• 2.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한 분류 20
• 가.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20
• 나. 원격진료 20
• 다. 재택진료 21
• 라. 사이버의료 21
• 3.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의 분류 22
• 제3절 원격의료의 법률관계 22
• 1. 원격의료계약 22
• 가. 원격의료계약의 정의 22
• 나. 원격의료계약의 성질 23
• 1) 계약상 법률관계 23
• 2) 비계약상 법률관계 26
• 다. 원격의료계약의 체결과 성립 27
• 1) 원격의료계약의 체결 27
• (가) 유․ 무선 통신 기기를 이용한 의료계약 28
• (나) 전자계약 28
• (1) 서 설 28
• (2) 전자약관과 설명의무 30
• 2) 원격의료계약의 성립 32
• 2. 원격의료계약의 당사자 법률관계 34
• 가. 의사 등 의료인 간 34
• 나. 의사 등 의료인과 기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간 36
• 다. 의료기관(의사)과 이동하는 구급차량, 선박, 비행기들과의 원격의료 37
• 라. 원격의료인과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 간 37
• 제3장 원격의료의 추진 및 법적 기준 등에 대한 외국의 실태 39
• 제1절 외국의 원격의료 추진 실태 39
• 1. 미국 39
• 2. 일본 42
• 3. 말레이시아 43
• 4. 우리나라 45
• 제2절 원격의료의 법적 기준 48
• 1. 원격의료의 자격 기준 48
• 가. 외국의 입법례 48
• 1) 미국 49
• 2) 일본 51
• 3) 말레이시아 51
• 나. 우리나라 52
• 다. 소 결 53
• 2.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 55
• 가. 외국의 입법례 55
• 1) 미국 55
• 2) 일본 57
• 나. 우리나라 58
• 다. 소 결 60
• 3. 원격의료의 시설 기준 61
• 가. 외국의 입법례 61
• 나. 우리나라 61
• 다. 소 결 62
• 제3절 원격의료의 특수문제 64
• 1. 원격의료에서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64
• 가. 외국의 입법례 64
• 1) 미국 64
• 2) 일본 66
• 나. 우리나라 67
• 다. 소 결 69
• 2.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 70
• 가. 국제재판관할권 71
• 나. 준거법 73
• 3. 원격의료 처방전 발급 74
• 4.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 75
• 제4장 원격의료의 민사 책임 78
• 제1절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구조 78
• 1. 원격의료과오의 정의 78
• 2. 원격의료과오의 책임 유형 79
• 가. 채무불이행책임 79
• 나. 불법행위책임 80
• 다. 양 책임론의 차이 80
•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1
• 2) 손해배상의 범위 81
• 3) 입증책임 82
• 4) 사용자 ․ 이행보조자의 면책가능성 83
• 3.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과오책임의 분배 83
• 가. 의료법 제34조 제3항의 책임 구조 84
• 나. 의료법 제34조 제4항의 책임 구조 85
• 제2절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 86
• 1. 책임 주체 86
• 가. 의사 87
• 나. 병원 88
• 다. 간호사 ․ 조산사 등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90
• 라. 무자격의료인 91
• 마.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 91
• 바. 원격의료장비 93
• 1) 원격의료장비 제조자 93
• 2) 원격의료장비 사용자 94
• 2. 공동불법행위 96
• 3. 소 결 97
• 제3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98
• 1. 의사의 설명의무 99
• 가. 설명의무의 의의 99
• 나. 설명의무의 계약법적 근거 99
• 2. 설명의무의 내용 100
• 가. 설명의 주체 및 상대방 100
• 나. 설명의 시기와 형식 101
• 다. 설명의무의 방법 102
• 1) 설명의무의 내용 102
• 2) 설명의 범위 104
• 라. 설명의무의 면제 104
• 마.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06
• 1) 설명의무 위반 책임의 내용 106
• 2)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106
• 3. 환자의 동의 ․ 승낙 107
• 가. 동의(승낙)의 요건 107
• 1)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107
• 2) 환자의 동의의 내용 108
• 나. 동의의 방식 110
• 4. 소 결 110
• 제4절 의사의 주의의무 111
• 1. 의사의 법적책임과 주의의무 111
• 가. 의료과오와 주의의무 111
• 나. 주의의무의 기준 112
• 1) 통상적으로 숙련된 의사 112
• 2)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113
• 3) 의료환경 114
• 4) 재량성 115
• 다. 원격의료의 주의의무의 정도 116
• 2. 주의의무의 내용 117
• 가. 결과예견의무 117
• 나. 결과회피의무 118
• 다. 주의의무위반의 제한 119
• 1) 허용된 위험의 법리 119
• 2) 신뢰의 원칙 120
• 3. 의료행위 단계별 주의의무 122
• 가. 진단상의 주의의무 122
• 나. 치료단계에서의 주의의무 123
• 4. 소 결 124
• 제5장 결 론 126
• 참고문헌 129
• Abstract 136
• [부 록 1]일본 후생성 통지문(고시)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해서’번역문 (2015년 8월 10일) 139
• [부 록 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4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