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비난과 협력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2013년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였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북한은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핵실험을 떠나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대해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위한 걸음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통한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철저히 역행하며, 지속적인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철저한 고립과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의 맹목적인 충성경쟁 및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군비증강을 지속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제는 비보유국의 핵개발 포기는 물론, 기존의 핵 보유국들도 감축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역시 1990년대 비핵화를 위한 NPT가입은 물론, 핵사찰 수용 등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과의 협상 및 약속이행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강경한 대응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북·중 관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북·중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관계,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 도 있다는 발언 등은 분명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역시 G2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무장 방지 및 비핵화 달성일 것이다. 이를 중국이 이끌어 낸다면, 가히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집중 될 것이며, 중국 역시 이러한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① 국제사회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②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③ 실패한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무엇보다 최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④ 중국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용하여,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핵보유국들의 탄생배경과 그 이유,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이란, 이라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비핵화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비핵화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쉬로더의 동맹국 이론(대적게임, 동맹국간 게임)과,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의 게임이론을 통해 ① 양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한국가가 굴욕적인 양보로 인한 우위점령 ②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에서 한국가의 배신으로 인한 결렬 ③ 동일한 범죄에 대한 조용한 협력으로 인한 동조 등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강요와 강압 등 힘에 의한 핵무장포기는 없을 것으로 추론하고, 이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①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추진과정 분석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IAEA 등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러한 기구들이 노력한 결과들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② 비핵화 성공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절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선언한 선언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문의 내용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명문화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등 약속이행에 대한 강대국들의 절대적인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 하였으며, ③ 우리나라 역시 역대정부가 시행하였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여 온고지신으로 삼아 국제적 대응에 맞는 한국의 안보정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④ 중국과의 협력에서 이제는, 더욱 확대된 협력 즉, 정치·외교·경제뿐 아니라 역사, 문화, 민간협력 단체 등 제분야의 강력한 협력관계 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⑤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한·미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군사협력 및 교류증진, 비핵화를 위한 향후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강요와 철저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 국문초록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국제적 비핵화 정책 및 사례
• 제 1 절 이론적 고찰 6
• 제 2 절 국제적 비핵화 정책 추이 19
• 제 3 절 비핵화 성공사례 분석 및 북핵문제 적용방향 30
• 제 3 장 북한의 핵무장 경과에 따른 정부와 국제적 대응
• 제 1 절 북한의 핵무장 추진 과정 43
• 제 2 절 북한의 핵무장 의도 60
• 제 3 절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66
• 제 4 절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80
• 제 4 장 북한 핵 무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제 1 절 2014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 91
• 제 2 절 중국의 對 북한 정책변화 98
• 제 3 절 북한 핵 무장에 대한 요인별 입장 107
• 제 4 절 소결론 113
• 제 5 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 협력 대책
• 제 1 절 한·중 기본 협력 방향 117
• 제 2 절 한반도 비핵화 구현을 위한 군사적 과제 127
• 제 3 절 한반도 비핵화 구현을 위한 로드 맵 135
•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