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Unification Method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Korea has two systems operating of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Supreme court manages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tability on transaction of real estat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es takes the cadasral system to notify the condition of physical and tangible part of real estate. However, such a dualistic system on th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system causes different records between the physical parts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real estate. As a result, those make the burden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social and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books in computer having the register books and cadastral reco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배경
• Ⅱ.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현행 이원적체계
• Ⅲ. 부동산 등기와 등록의 일원화론
• Ⅳ. 일원화론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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