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 :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중심으로 = A Study of organizational change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Focusing o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비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관으로서 정책 결정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논문은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조직의 구조, 인원, 예산의 변화를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방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대통령학》의 저자인 함성득의 3가지 주요 변수(‘대통령 리더십 요인’, ‘상황 요인’, ‘제도적 요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은 재임 중 6차례의 조직개편이 진행되었으며 인원은 465명으로 전 정부 대비 9명이 늘어나 2% 증가하였고 예산은 880억 6,300만원으로 5.8% 증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은 12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486명으로 21명이 증가하여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은 931억 3,200만원으로 3.6% 증가하였다.
조직개편의 요인으로 3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를 보면 첫째,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를 위한 조직이 신설되고 확대되었으며, 둘째는 국가안보실의 신설 및 확대, 셋째는 비서실의 조직, 인원, 예산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과 조직변화가 정부조직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비서실이 국정운영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비서실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대통령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서실과 행정부간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된다. 셋째로는 비서실의 역할조정을 통해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행정부처로 되돌리고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와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정책조정기능으로 변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모든 인사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과 적재적소에 대한 인사배치를 통해 조직구조와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erves as a pivotal advisory institution fo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laying a central role in policy-making and setting the direction for national governance. Despite its importance, systematic research o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active research on the presidency itself. Especially,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changes within Office of the President during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re even more scar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personnel, and budget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during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ata investigation. The analysis framework focuses on three major variables proposed by Hahm Sung-deuk, the author of 《Presidential Studies》 (‘Presidential Leadership Factors’, ‘Situation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uring President Park Geun-hye's term, the Office of the President underwent six organizational restructurings, with the personnel increasing by nine to a total of 465, marking a 2%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the budget increased by 5.8% to 88.63 billion KRW. During President Moon Jae-in's term, there were twelve significant and minor organizational restructurings, with the personnel increasing by 21 to a total of 486, marking a 4.5% increase, and the budget increased by 3.6% to 93.132 billion KRW.
The three variables collectively influenced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e findings show that, first, organizations for the President’s core national tasks were newly established and expanded. Seco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was established and expanded. Third, there was a continuous expansion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s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with organizational changes being more actively pursued compared to government organizations. Lastly, the importance of personnel verification was emphasized and strengthen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national governance was confirmed, suggesting that for cabinet-centered national governance,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size and function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econd, governance centered o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leads to an excessive workload for the President, necessitating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Third, through role adjustment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routine administrative tasks should be returned to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Office of the President focusing on policy coordination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resurgence. Finally, a thorough personnel verification process and appropriate personnel placement for all positions appointed by the President are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unctions perform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4
• 제 1 절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함의 4
• 제 2 절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
• 1.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7
• 2. 대통령비서실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9
• 제 3 절 연구의 분석 틀 12
• 제 3 장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 분석 16
• 제 1 절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16
• 1.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16
• 2. 2014년 1월 10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23
• 3. 2014년 6월 26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27
• 4. 2015년 1월 23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31
• 제 2 절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원과 예산변화 35
• 1. 대통령비서실 인원변화 35
• 2. 대통령비서실 예산변화 37
• 제 3 절 소결론 40
• 제 4 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 분석 43
• 제 1 절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43
• 1.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43
• 2. 2018년 7월 26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49
• 3. 2020년 1월 6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54
• 4. 2021년 4월 16일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구변화 58
• 제 2 절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원과 예산변화 61
• 1. 대통령비서실 인원변화 61
• 2. 대통령비서실 예산변화 62
• 제 3 절 소결론 66
• 제 5 장 결 론 69
• 참고문헌 72
• 부 록 81
• 부록 1. 대통령비서실 인력변화 81
• 부록 2. 대통령비서실 예산변화 84
• 부록 3.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 내용 85
• 부록 4.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변화 내용 87
• 부록 5. 제왕적 대통령 이전과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차이 90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