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이혜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자원과 재원 중 하나인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당초 서울경기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2019년에 총 153개의 기관이 이전 완료되었다. 2018년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 효과성을 경제·사회·종합발전의 차이로 구분하여 이전지역과 비이전지역, 서울경기지역 간 지역격차 완화의 기여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기간은 기관 이전의 전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의 기간인 2008~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은 2008~2017년 사이에 이전 완료된 총 11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계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변수(임시효과, 단기효과, 장기효과)를 3가지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정책의 효과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아송모형(Poisson Model)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실행된 연도와 이듬해부터 ‘1년’이라는 시차(Time lag)를 가지고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각각의 변수를 설정하여 당해연도와 차년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 수, 기관 유형, 기관 임직원 규모와 법인세 규모를 기관변수로 설정하여 기관 형태에 따른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지역발전 효과를 연도별·지역별로 비교하고자 지역은 서울경기지역과 서울경기 외 지역, 광역지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역발전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종합발전 수준을 하위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경제발전은 총인구,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 재정자립도로 설정하였다. 사회발전은 초등학교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기관 이전 정책의 시차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독립변수 대부분이 경제·사회·종합발전 효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차년도의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발전 효과를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실험집단인 이전지역과 비교집단인 비이전지역 간 지역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중차이모형은 정책변수인 단기효과를 적용하여 경제·사회·종합발전을 이전지역과 비이전지역 간의 관측값과 예측값을 비교하고, 비교한 값을 토대로 증가분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관 이전의 발전 효과를 측정하였다. 기관 이전의 발전 효과는 연도별·광역지역별, 서울경기지역과 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 기관 이전의 발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2~2014년이 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연도의 특징을 반영하여 가장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2009~2011년은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 공공기관이 이전되기 이전의 기간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광역지역별 기관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전충청지역과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지역과 강원제주지역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공공기관의 유형 중 공기업이 많이 이전된 지역일수록 발전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기관의 임직원·법인세 규모가 클수록 발전 효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과 공공기관 이전지역 간의 지역발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관 이전지역이 서울경기지역보다 경제발전 효과는 4%, 사회발전 효과는 12%, 종합발전 효과는 7%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는 사회발전-종합발전-경제발전 순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차후 진행되는 정책 추진의 함의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성은 상대적으로 발전 효과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시장형 공기업을 우선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유형별·규모별 배치 전략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view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one of the resources and resources concentrated in the Seoul-Gyeonggi area, to other regions to ease the power generation gap between regions.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was originally promoted for the purpose of easing overcrowding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ith a total of 153 institutions completed in 2019. In 2018, the government is re-examining the need to relocate public institutions to promote the second round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ies with "Innovative City Season 2."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vides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to differences in economic, social,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and examines the contributions of reducing the regional gap between the relocated region, the non-relocated region, and the Seoul-Gyeonggi region. The purpose is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policy for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The target period for the study was set to be from 2012 when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began in earnest to 2008-2017 to examine the effects of relo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limited to 223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and a total of 118 public institutions were analyzed between 2008 and 2017.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before public institutions, three policy variables with time series characteristics (Pulse effect, short-term effect, long-term effec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an be analyzed in various ways, but this stud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ver time is verifi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oisson model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year and the next year by setting each variable with the policy execution year of the public institution transfer policy and the time lag of '1 year' from the following year. In addition, this study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local development on the number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type of institution, the size of institutional employees, and the size of corporate tax. In order to compare by reg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public institutions were relocated,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Seoul and Gyeonggi region, other areas other than Seoul and Gyeonggi region, and metropolitan areas. The dependent variable is an indicator of the effectiv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level of economic, social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was measured based on prior research. The economic index was measured by setting the total population,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 social index was measured by setting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the number of doctor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the number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the analysis of the jet lag effect of the agency relocation policy showed that mos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economic, social,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effects of the next year. Based on this, the effects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of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relocation area and the comparative group non-relocation area. The effect of development before the institution was analyzed by year and by regional region, and divided into Seoul and Gyeonggi region and the previous reg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annual relocation of institutions, it was confirmed that 2012-2014 was the most effective because of the most active relocation. On the other hand, 2009–2011, the period before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clearl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relocating institutions by metropolitan area,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were positive due to the relocation of institutions such as Daejeon Chungcheong region, Daegu Gyeongbuk region, Busan Ulsan Gyeongnam region.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he Gwangju Jeonnam region and the Gangwon Jeju region were negative. Among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by region, the more public companies were relocated, the higher the power generation effect, and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s executives and corporate taxes, the more positive it was. As a resul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effect between the Seoul Gyeonggi area and the relocation area,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verall. The institutional relocation area had 4% more economic development effect, 12% more social development effect, and 7% more comprehensive development effect than the Seoul Gyeonggi area. Therefore, the effect of regional development due to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positively analyzed as it appeared in the order of social development, comprehensiv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sympathizes with the direction and results of the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to public institutio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future policy promoti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should prioritize the deployment of large-scale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around areas with relatively low power generation effects. In addition, future policies on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deployment by type and size of public institu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이 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정홍주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이 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관리정 책의 핵심 이슈이므로 공공기관 구성원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긍 정적인 인식과 순응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구성 원들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관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영평가 결과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인 공공기관 구성원의 정책순 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평가 준비와 대응 같이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직접 참여하여 수행하는 과정에는 긍정적인 반면 평가지표 확정과 평가결과 통보와 같이 경영평가단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과정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운영과정에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과관리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유도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조직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 율성을 높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평가 추진목적 달 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와 지적사항 수용도가 낮게 나타나 평가 결과에 크게 공감 하지 못해도 환류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제도의 순응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개선 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단 구성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경영평가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구성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은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평가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 경영평 가 총괄업무 경험자,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평가유형이 준정 부기관인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부터 현 업과 협업을 추진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적보고서 작성에 투입되는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평가보고서 내용과 지적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공 공기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평가의 준비와 대응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과관리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제도의 정책대상집단인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평가지표 체 계와 경영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한 불응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성과급 지급이나 기관장 해임 과 같은 기존의 보상 또는 강제력전략에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 운 영에 공공기관 구성원이 직접 참여했다는 인식을 심어 순응을 유도하 는 정당성확보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인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순응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주 체 그리고 이를 통해 기관의 성과와 업적을 평가받는 공공기관 모두 노력하는 것이 제도의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 된다.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박은숙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공공정책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로 인식돼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물론 중소기업을 언제까지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은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볼 때 여전히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정책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경제적 약자로 인식돼 있는 사회적기업은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볼 때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그런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대상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 서로 대상은 다르지만 그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사회적기업 공공정책과 중소기업 공공정책 간 연계를 찾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이 사실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인 현실에서는 대상이 같다. 그리고 사회적 내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육성한다는 정책의 출발점이 같기도 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두 공공정책 간 연계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두 공공정책 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을 본 논문의 주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 공공정책의 현황, 중소기업 공공정책의 현황, 그리고 두 공공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고찰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대안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 특히 사회적경제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례가 방대할뿐더러 본 논문 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논문 목적의 실용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제한하였다. 양 정책의 대상은 각각의 공공정책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책집행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을 대표성 있는 당해 공공정책으로 보고, 양 기관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공공정책은 2016년과 2017년 현재 실행 중인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의 사업 간 연계를 중심으로 연계방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시켰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대안은 5장에 다섯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실었다. 첫째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사회적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정책을 산업경제 정책의 차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평가 툴에 사회적기업 평가 툴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책금융 수혜를 확대할 필요성에서 제안하였다. 셋째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 연계이다. 양 사업의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청년CEO와 사회적기업CEO 간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기업 창업가의 창업 공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는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한 사회적기업투자펀드의 조성 및 운용으로,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의 확충과 동시에 중견‧중소기업의 CSV를 확산하는 결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시설과 사회적기업제품 판매시설 간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본 논문이 제안한 연계 지원 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적인 방안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을 정도로 수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간 1만여 이상의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중 사회적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외 많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그만큼 많은 수의 창업인큐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저자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기존 공공정책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엮어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는 기업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공정책이 챙겨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이런 차원에서 미미한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같은 노력을 해준다면 융합과 협력의 시대에서 공공정책 간의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upport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SMEs) in Korea has been a matter of public policy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on Small & Medium Enterprises Act in 1966. Since then, SME support policies have focused on protecting and giving assistance to those SMEs identified as economically weaker in an economic environment favorable to large enterprises. These policies have at times been controversial,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length and amount of support rendered to the targeted SMEs. However, they are still regarded as essential to the economic ecosystem, as are those being currently implemented for social enterprises. The public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were reinforced in 2007 with the adv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hen establishing and enforcing such public policies, care must be taken to avoid redundancies and inefficiencies in programs and functions. Additionally, the viability of some SMEs & their beneficiaries should be periodically reexamined to confirm the efficiencies of each policy with regard to its limited resources. In this paper I intend to examine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and SME support policies. Nevertheless, since almost all social enterprises belong to SME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t is often difficult to find a clear linkage between the policies. My thesis will explore ways to link these two public policies and boost efficiencies in the system. The avowed purpose of these policies is to protect, promote and nurture socially or economically weak businesses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succeed. Given the limited monetary resources available, it is imperative that the linkage between SME support policy an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be more clearly identified. My thesis will examine the pres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 public policy, the status of SME public policy, and proposed alternatives to better link these public policies. To support viable alternatives, I should have explored examples of successful policies globally,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more advanced social economies. Given the vast scope of this topic, as well as the relevance of this subject in today’s global community, I will focus my research on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I will examine the support programs of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 since they are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the relevant acts. My analysis will target public polici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I shall materialize the linka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businesses and will offer alternatives to the currently planned policies. The specific alternatives that I will present are found in Chapter 5 and will consist of five policy proposals. First, it proposes a method to incorporate social enterprise policy into the dimension of industrial economic policy by establishing funds for social enterprises in the SME policy funds. Second, the introduction of social enterprise evaluation tools to SMEs’ financial support evaluation tools suggests the need to expand the benefits of SMEs in a financial dimension. The third proposal is the linkage between the mentoring for young entrepreneur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Fourth,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und through the Korea Venture Investment Company, Ltd., can be expected to expand the CSV of SMEs, as well as expand the funding methods of social enterprises. The fifth and final proposal is to expand collaboration between SME product sales facilities and social enterprise product sales facilities. I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a consensus on social economy as well as market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 products locally. The linkage support methods proposed by this paper clearly show that they are limited to the existing SME support policy, especially the micro policy based on support programs of the SBC. However, while more than 10,000 SMEs receive financial support annually, there are relatively few social enterprises in this area. There are, of course, many business incubators which public institutions other than the SBC operate, but the reality is that many social enterprises cannot take advantage of these programs. I believe that our focus should be in part to reduce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neglected in terms of policy beneficiaries by tightening the network of existing public policies rather than rushing to create new ones. The goal of my thesis is to play a role in this dimension. Public institutions working together will create greater synergy with public policies converging to reduce redundancy and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as well as producing an era of greater cooperation. Keywords: social enterprise, small & medium sized businesses, public policy, linkage

지역특산품의 공공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 중국 항저우 특산차 사례를 중심으로

이문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재배 국가이며 차 산업은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의 공공브랜드는 정부의 차 산업 경영의 핵심 내용이다. 항저우시는 중국 차의 수도로, 항저우의 차 공공브랜드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저우시 차 공공브랜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브랜드 관리 기능과 정책성과 개선을 위한 모델 및 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항저우시 차 공공브랜드 구축과 정책성과 기반을 마련하여 가치 있는 정책 제안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문제제기–문제분석–문제해결’이라는 논리에 따라 지역특산품의 공공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공공브랜드, 공공관리, 브랜드 전략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적 근거 분석 및 사전 조사를 시행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다음 공공관리, 신공공서비스 및 기타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항저우 차 공공브랜드 정부 지원 및 정책 성과 평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브랜드 경쟁력 및 기타 이론을 바탕으로 항저우시 차 공공브랜드 구축을 위한 성과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후롱징, 징산차, 티안무칭딩 3개 공공브랜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정부 지원 및 정책 성과 평가 연구를 시행하고, 브랜드 간 차이의 원인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은 공공브랜드의 정책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면 정책 시행 효과와 브랜드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하게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정부지원은 잠재자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정책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잠재자원과 정책 성과를 연결하는 정부지원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은 브랜드 전략의 조절변수를 통해 정책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지원과 정책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잠재자원의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브랜드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항저우 차 공공브랜드의 잠재자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군의 거버넌스적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

박성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국방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과 군의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과거 우리군은 국방정책을 결정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인 정책추진방식인 DAD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개방성과 합리적인 절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과 군의 갈등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내 공공정책 갈등관리 방안으로서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최근 이슈화되었던 천안함 폭침사건과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3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천안함 사례와 나머지 사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국방정책과 관련된 민과 군의 공공갈등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사성이 있다 하겠다. 연구접근방식은 먼저 관련이론인 민·군관계이론, 공공갈등이론, 거버넌스이론 등의 연구를 토대로 거버넌스적 갈등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참여, 소통, 절차 문제를 이슈로 도출하였고, 사례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소통의 네트워크, 절차와 제도를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틀을 근거로 이해관계자측면에서는 현안인식(가치관과 태도), 참여도, 협상역량을 세부분석요소로 설정하였고, 소통의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공개정도, 여론관리정도, 의사소통체계구축정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도와 절차측면에서는 관리조정기구의 역할, 합법적 절차 이행정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활용도를 세부분석요소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갈등의 배경은 대부분 초기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부 측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의 문제가 그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갈등이슈는 공통적으로 가치갈등과 이해갈등이 복합된 복합갈등의 성격이었으며, 갈등확대의 주 영향은 가치갈등 성격의 이슈지만 갈등해결에 주 영향을 주는 이슈는 이해갈등 성격의 이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갈등이슈 중 ‘합리적인 절차’ 이슈는 대부분의 공공정책갈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로서 사업의 정당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논점인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분석은 크게 이해관계자, 소통의 네트워크, 제도와 절차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이해관계자의 현안인식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갈등해결의 기본이 되는 협상력 또한 부족하여 정부와의 원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통의 측면에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정부 측의 부정확한 정보공개나 제한된 정보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기존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매체인 인터넷과 SNS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갈등이 확대되었다. 또한 온·오프라인상의 의사소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인 소통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보완할 자율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제도와 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방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의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천안함과 제주기지의 갈등이 확대되었다. 반면 평택기지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합법적인 절차문제는 찬·반 단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해석되어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정부의 절차준수 문제 보다는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신이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적 해결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실적이 미흡하여 기존의 분쟁해결방식인 법적소송으로 갈등을 해소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이 요구되었다. 사례의 종합분석결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는 현상을 교훈으로 얻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내 거버넌스적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은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참여, 소통, 절차로 귀결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그리고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리방안의 기본구조는 위의 기본방향을 역동적으로 구현하는 구조로서 군을 중심으로 정부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반영된 4자협의체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은 국방정책에 대한 입안, 결정, 집행의 전 단계에 대한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군내 거버넌스형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민주화시대에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며, 문민통제의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군내의 선진군사문화정책을 선도함으로써 민과 군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길이다.

사회적기업의 구조화와 지속가능성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이승용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실시되었다. 이후 정부주도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적인 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문에서는 아직도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인 사회학 이론체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할 것이다. 둘째, 탐색된 요인들이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 요인별 영향력 우선순위 및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사회적기업의 정책집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두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및 중·장기적인 육성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회적 경제 관련 지속가능 사례를 통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속성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본질적 특성인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통합적 이론체계 없이 사회적기업의 개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인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는 한두개의 성공사례나 제한된 지속가능 요인들을 다룬 반면, 본 연구는 구조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대한 폭넓은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연구는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단편적인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을 비교·평가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 구조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책임자들과 1차로 네러티브 방식의 반 구조화된 면접 인터뷰를 통해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1차 샘플테스트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2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은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접 방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두 가지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96부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확보되었고, 공공기관 종사자 설문은 총 53부가 회수되어 총 149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였다. 회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기초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방법으로는 회귀분석과 T-test 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요인은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부정책 요인이 사회적 경제 요인보다 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행위적 요인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인별 타당성을 보면 인적 요인, 조직요인, 전략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요인별 설명력은 조직 요인(Adj.R²=0.592), 전략 요인(0.508), 인적 요인(0.333), 이해관계자 요인(0.27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검정력(power) 역시 네 개 모형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적 요인 중 행위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는 정부정책 요인(0.193)은 행위적 요인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경제 요인(-0.028)은 행위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행위적 요인 중 구조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는 인적 요인(0.360)과 이해관계자 요인(0.325)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략 요인(-0.254)과 조직 요인(-0.011)의 경우 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구성요소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독립변수의 설명력과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력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 상관계수는 p=0.640**,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 상관계수는 p=0.766**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 상관계수는 p=0.753**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종사자 간 지속가능성 영향 비교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인식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공공기관 종사자(4.24점)들이 사회적기업 종사자(3.99점)를 평균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은 공공기관 종사자(3.97점)와 사회적기업 종사자(3.96)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적 요인의 경우 인적 요인(4.04 > 3.24), 조직 요인(3.73 > 2.89), 전략 요인(3.52 > 2.57), 이해관계자 요인(3.34 > 3.26) 모두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인식 강도(strength)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3개 요인도 모두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적기업 종사자 그룹에서 지속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기업 종사자(3.73 > 2.89)가,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사회적기업 종사자(3.52 > 2.57)가,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3.34 > 3.25)도 사회적기업 종사자 그룹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에서 비즈니스 유형과 사업인증 유형은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종사자 모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되어 가설검증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추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비즈니스 유형과 사업인증 유형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분석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요인과 저해요인을 알아본다. 먼저 지속가능 성장요인으로는 첫째,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 둘째, 판로 및 유통채널 확보, 셋째,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넷째, 사회적기업 관련 법·제도의 마련, 마지막으로 정부·지자체의 정책일관성 및 협력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반대로 지속가능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종업원의 근로능력 및 기술수준의 부족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컨설팅지원 및 평가의 부족,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부족,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의 미흡, 사회적 기업가 육성시스템 개발·교육의 부족, 공동 마케팅·홍보의 부족, 비즈니스 모델개발의 미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의 지원 부족 순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요인은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 두 집단 간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종사자 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시사점이다.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속성 모두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구조적 요인 보다 행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구조적 요인 인 사회적 경제 요인과 정부정책 요인 보다 행위적 요인 인 인적 요인, 조직 요인, 전략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이 지속가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지표의 발굴이 더욱 필요함을 암시하며, 아울러 단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부적 역량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규모의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는 도소매·음식·숙박업 > 제조업 >재활용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등 순이었으며, 순이익 규모를 보면,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 > 도소매·숙박·음식업 > 재활용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나타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사회학의 이론인 구조화 이론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시적 외부 환경적 요인이 행위라는 기업의 내부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조화라는 거시적 현상으로 지속가능성이 달성된다는 구조화 이론의 당위성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점이다. 그러나 2007∼2008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유지율이 75% 내외로 지속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향후 정부정책은 직접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전문성을 키우는 정책지원 및 혁신적 평가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표본을 수집할 필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사회적기업 종사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구조요인의 평가지표 발굴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의 구조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구조요인의 평가지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구조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들을 더 많이 발굴해 지속가능요인의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한 통합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 통합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향후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기업 전반을 분석하여 단계별 맞춤형 전략수립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을 분류하여 지속가능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평가시스템 개발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의 통합 생태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별로 각각 사회적 경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업무의 중복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루빨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광범위 하게 논의되어 사회적경제의 통합 생태계 구축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화되길 바란다. This study started from a question, “Is social enterprise sustainable in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 was created to gene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social group and provide social service in 2007. Since then, various government-driven policies and financial aids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with a great deal of budgets. However, despite of remarkable growth of the quantity of social enterprises,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s still skeptical in terms of it quality. Recently, whether social enterprise is sustainable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government, academics, and soci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e current study will examin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through integrating sociology theory system and iden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 Second, the study will investigate how factors influenc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nd interactions among factors while prioritizing such factors. Lastly, the current study will compare and contrast opinion of two groups (i.e., social enterprise employees and social enterprise policy execution employees) on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with a survey method.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when it comes to short-term and long-term policy for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 Giddens’s structuration theory, the key theory in sociology, was applied to explore three study objectives and provided theoretical background in this study. Structure theory suggests two categories for factors of sustainability. External factor is structural factors while internal factor is behavior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include social-economic factor, market-type factor, and government policy factor whereas behavioral factors include personne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and stakeholder factor. The study model was created with the help of various theories, literature review, and relevant case studies on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domestic and foreign contexts. In addition, survey method was adopted to test proposed hypotheses. The study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each case was analyzed by structured interview in the narrative form. Onlin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both in the pretest and the main study. A total of 149 people (96 participants from social enterprise employees and 53 participants from social enterprise policy execution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study. Before testing proposed hypotheses, frequency test, reliability, validity test, and correlation were conducted. To test proposed hypotheses a series of regression independent sample t-tests were condu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tructural factor of social enterprise partially affect the sustain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policy facto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but social economic factor does not, showing a contrast. Second, all behavioral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are known to have an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Third, it is known that structural and behavioral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are correlated, showing high degree of correlation. Fourth, correlations were very high among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such a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actor. Fift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between public institution and social enterprise employees on factors for the sustainability. In terms of structural factor,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view socio-economic factor more important than social enterprise employees wherea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perspectives of government policy. In terms of behavioral factor, social enterprise employees view personne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and strategic factor more important than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In addition, the sustainability which consists of these three factors were viewed more important than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between two groups were also found.

한국 공공도서관 정책 환경과 법제 변동 연구

이정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is study delves into the shifting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environment regarding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Public policies are inevitably changing as they ultimately aim to resolve issues of a society that are constantly reshaped by myriads of factors both within and out of national borders. The 「Libraries Act」, which provides legal grounds for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was first enacted in 1963 and revised five times, shifting and redeveloping public library policies. However, some scholars and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criticized how the 「Libraries Act」 fails to reflect the changes within society that led to its vagueness and incompetent to accomplish intended social function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ttempts to conjugate the 「Libraries Act」 as a legal basis for public libraries to contemplate the alterations to the legislative system and public policy. Law is an indispensable means for a government to promote policies. Policies result from society’s norms and actions and are drawn dynamically with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making framework and the environment. Moreover, policies come to being when issues and calls for change stemming from shifts in a social environment lead to an input of resources and support to the policy body that employs specific measures based on the policy-making framework. To draw upon the elements of analysis within the processual changes of the 「Libraries Act」 in the vein of public policy, several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address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acknowledge how alterations in policy and society affected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Thus, it addresses how the social environment was incarnated within a political system and what changes it demanded for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Second, public policies result from an intera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which aims to lay out and materialize policies with a broad, structural perspective, and policy participants, while resourc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capacity for executing policies,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aff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Hence,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tuations and issues on public policy during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and who were the participants that affected the process. Official participants influencing policy outcomes are the president,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while the unofficial participants include civil soci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ess. Among those,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f someone had a mor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legislation/revision process and how w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Third, this paper scrutinized the role unofficial participants played in revising the 「Libraries Act」. To elaborate, it attempted to grasp the stances of each unofficial participant, such as support, opposition, or in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 groups having different attitude. Furthermore, if there was a conflict,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who was the mediator and whether the settlement led to limitations of the law or public policies. Fourth, this paper analyses public library laws of major foreign states and attempts to appreciate the difference with the 「Libraries Act」. The nations subjected to analysis are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ted Kingdom has led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royal, monastery, and university libraries. Ministries and offices related to culture take charge of public libraries, which continue to function as an institution for enjoying culture while tackling digital literacy issues. Public libraries began in the incep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became the birthplace of public libraries with advanced systems centered around state governments. As a country of immigrant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were an institution that educated citizens in the local community. In the case of Japan, public libraries were employed for the social edu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Finally, this study accounted for the trends among shifts in polic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Libraries Act」 with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policy procedures, outcomes, and effects.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plans for promoting policies on public libraries in the future, such as strengthening necessary legal aspects and renovating policy promotion systems.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between 1991 and 2021, and the object of study is the 「Libraries Act」, revised four times, and the shifts in policies that followed suit. The method of analysis is developed from Joh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 and Paul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which are widely used for studies analyzing policy procedures and changes. Requisites required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two frameworks. Also, this study utilized resources, such as relevant literature and articles on public policies and policies on public libraries, government publications, reports from research institutions, legal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records, statistical data, statements and publication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various policy debates.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2 analyzes the policy environment and the legislative system surrounding public libraries. Here, policy transformation types and features will be scrutinized, and elements for analysis will be drawn out. Chapter 3 looks at the public library legislative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with laws and policies. The United Kingdom’s system is a cultural development type, while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civil education and Japan on social education. Chapter 4 inspects South Korea’s 「Libraries Act」 and public library policies in terms of changes in alteration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policy procedures and results, and their effects. The 「Library Promotion Act」 shifted the paradigm from education to culture. In contrast,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Act」 aimed for civil engagement rather than government-focused policies. The first 「Libraries Act」 led to policy shifts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countryside, while the second 「Libraries Act」 provided the groundwork for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growth. Chapter 5 compares the legislativ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to that of South Korea and contemplates South Korea’s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libraries and policy alterations while proposing a policy-based measure for promoting public libraries. Chapter 6 closes out this study with the conclusion. 본 연구는 공공정책 관점에서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의 변동과정을 연구하였다. 공공정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있으며, 사회문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정책변동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법적 근거인 「도서관법」은 1963년에 최초 제정되었다. 그 후 다섯 차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도서관 정책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와 공공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도서관법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정책의 법적 근거인 도서관법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변동을 고찰하였다. 법은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핵심 도구이다. 정책은 사회의 규범과 행동의 결과물이며, 정책 결정 체제와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동태적으로 도출된다. 또한 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문제와 변화 요구에 투입된 자원과 지지가 정책 담당 기관에 의해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공공정책의 맥락에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변동과정의 분석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탐구하였다. 첫째, 정책적 또는 사회적 변화가 도서관법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사회환경은 정치체제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구현되며, 행정부와 정책 참여자가 상호작용하고 정책수행의 행정적 역량, 인프라와 기술 등의 자원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영향을 미친 참여자는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참여자는 대통령, 정치인, 행정가 등이 있고, 비공식 참여자로 시민사회, 전문단체, 언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도서관법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한 참여자가 있었는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도서관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비공식 참여자들은 지지와 반대, 무관심 등 어떤 입장을 취하였으며, 입장 차이가 있는 집단과 갈등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였다. 갈등중재자는 누구였는지, 또한 갈등의 중재안이 법안이나 정책추진의 부실의 원인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넷째, 주요 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비교·분석 대상 국가는 영국, 미국과 일본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수 세기 동안 왕립, 수도원, 대학도서관에 이어 산업화와 함께 공공도서관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법 제정 초기부터 박물관 등과 협력하는 문화기관 역할을 하였다. 또 미국은 국가 건설 당시부터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태동하였다. 미국은 주 정부에서 법제가 먼저 형성되었고 이후 국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관할부처는 교육부이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교육제도 확립으로 문부성에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社會敎育法」에 도서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도서관법을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정과 산출, 정책의 효과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 비교·분석하여 정책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강화 요소와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구 대상은 네 차례에 걸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도서관법과 정책의 변동이다. 분석 방법은 많은 정책 과정 연구와 정책변동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John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 Framework, MSF)과 Paul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이론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에서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공공정책과 도서관 정책 관련 문헌과 학술논문, 정부간행물과 연구기관 보고서, 법령정보와 국회 회의록, 통계자료, 관련 단체 발간물과 성명서,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정책변동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환경 변화와 공공도서관 정책의 변동 요소를 도출하였다. 3장에서 영국과 미국, 일본의 법제 유형을 공공도서관법과 정책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은 문화개발형, 미국은 시민교육형, 일본은 사회교육형으로 파악되었다. 4장에서 한국의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정책을 분석하였다. 교육에서 문화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도서관진흥법」, 문고와 독서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아 민관협력의 제도적 결합이 시작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지방자치제도의 본격화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의 중심이 바뀐 「도서관법」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도서관법」을 정치·사회환경의 변화, 정책 과정과 산출,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주요 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한국을 비교하고, 한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변동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방향을 논하였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뉴미디어 플랫폼이 정책 마케팅의 공공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왕문치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연구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정책 마케팅이 공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사례로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의 구체적인 사례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뉴미디어 플랫폼과 정책 마케팅의 이론적 배경 및 실무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공공 만족도와 뉴미디어 활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연령, 성별,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98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정책 정보의 전달력, 공공의 참여 경험, 정책 마케팅 효과 등의 주요 요소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마케팅은 공공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미디어 플랫폼의 하위 변수로 설정된 정보 전달의 적시성, 공공 참여 확대,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 여론 영향력 확대는 공공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전달의 적시성은 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공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중 참여 확대는 실시간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공공의 정책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대시킨다.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은 뉴미디어 기술이 정책 전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론 영향력 확대는 정책 전달의 권위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관심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뉴미디어 플랫폼은 공공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적시성과 공공 참여 확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확인되었다. 이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 공공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정책 내용의 다양성과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이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공공의 정책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야 한다. 정책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대상별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 중심의 전달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마케팅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부와 공공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정부의 관리 혁신과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정책 관리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입주민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식과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송재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되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회적 차별 및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혼합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혼합단지가 계획되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의 사회통합을 위해 혼합단지 공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21년 시행된 “제4차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합 형태에 따른 입주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결을 목적으로 건설한 혼합단지 입주민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 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거만족도를 분석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측정하여 빈도분석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임대주택 유형, 사회적 혼합단지 거주 여부), 부정적 상호작용(입주민으로서 차별 경험, 이웃 비신뢰 수준, 이웃과의 갈등 경험), 기타 가구 및 가구원 특성(다문화 가정 여부, 장애인 여부)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가설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의 89%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민임대로 나타났고,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행복주택으로 나타났다.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비아파트 유형의 특성상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수준이 낮아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주민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나 사회적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차별과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이자 상대적 소수인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직주근접의 행복주택의 주거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임대전용단지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혼합단지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거주주택의 물리적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접근 즉 입주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도시디자인 관련 공공가이드라인분석을 통한 정책실행 개선방안

최은영 忠南大學校 産業大學院 2016 국내석사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거쳐야 할 수많은 관련 법령 등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해진 사업기간 내 중복되는 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많아 일관성 있고 통일감 있게 도시를 디자인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복잡한 구조다. 지방 자치단체마다 급급하게 다양한 도시디자인관련 제도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 및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것 조차도 각 지자체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다양한 정보지식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정작 우리가 통찰하고 적용하는데 한눈으로 통합적 연결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동기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본다면 단계 탈피를 위한 성장기의 진통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감내하여야 하고 선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싯점이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 도시디자인 정책은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선도적 방식으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립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도시디자인 행정 정책이 달리 표출 변화 될 수도 있다. 각 시·도별 제도운용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많은 종류들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이 세분화되고 마련되다보니 그에 따른 개별적 무분별한 사업 적용에 있어 도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포괄해야 하는 경관계획이 무색할 정도이다. 따라서, 도시의 특성에 따라 도시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의 종류와 분류가 다양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계획안에서의 도시 디자인 즉 공공디자인이 선도적으로 필요하다. 도시디자인 정책의 공공디자인사업의 경우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한 공공사업 진행과 시민의식의 내부적 변화 속도감을 감안할 때 모든 지자체의 따라하기식 도시디자인 정책으로는 사업적 실패와 예산낭비 등 도시디자인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아울러,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부각된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될 때 까지 모든 부서의 분야를 도시디자인과 연계하여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도시디자인을 제도 및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때 민 · 관 협치의 도시디자인이 함께 공유하는 도시를 만들게 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그것이 바로 도시디자인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추후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차원에서라도 많은 조직과 인력, 관심(예산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디자인의 역사는 오래되었을지 몰라도 도시디자인 다시 말하면 공공디자인이 우리 속에 스며든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시작하여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진 기본계획, 조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우리 도시환경에 공공디자인을 접목시켜본다.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용이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시설물에도 접목할 수 있게 유도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자는 각 도시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