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IT교류협력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Deciding Strategic Priority of Policy Tasks for Promoting Inter-Korean IT Exchange and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결되었던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통일을 대비한 IT분야의 새로운 차원의 교류 협력방안과 국내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모델의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IT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개선 방향 도출 및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교류협력의 방법론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교류협력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IT분야에서 어느 정책과제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류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선별과 중요도에 관한 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IT교류 협력과제의 분야 범주화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결정모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교류협력과제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델파이 기법의 적용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교류, 경제교류, 기술교류, 제도교류의 4개 분야를 범주화 시키고, 각 하부 영역에 이와 관련한 총 16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선별하였다. 연구모형 설정 후, 정책과제 변수간의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종속성 및 피드백효과를 고려한 정책 의사 결정을 위해,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ANP (Analytic Network Process)를 이용해 설문을 개발하고, 1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남북 IT교류 협력을 위한 전략 과제 도출과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클러스터 하부의 정책과제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한 ANP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순위의 통계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단계별 전략적 정책과제의 교류협력 로드 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그간 남북교류협력정책은 Policy Network나 Governance 중심의 행위자 기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ANP 의사결정방법론을 교류 정책에 국내 최초로 새롭게 적용한 점이다. 이는 실무 적용 시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당과 정책 결정 및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근거 요소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공유하면서 IT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경우, 새로운 상생의 시너지 창출 및 한반도 경제의 회복과 안정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historic inter-Korean summit was held on April 27, 2018. The frozen North – South Korea relations are in a new phase.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develop a new level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IT field to prepare for unification, and to develop a win-win model to promote domestic IT industry.
Therefore, a strategic decision-making framework in the field of IT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evelop improvement direction and suggest a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methodology of successful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be presented scientifically and positively.
What policy issues and what will be the first priority in the IT sector when it is assumed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continue to be made i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of inter-Kore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issues and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xchange cooperation. For this, the categorization and detailed tasks of IT exchange and cooperation tasks are selected and prioritie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olicy decision model in this doctoral dissertation.
As a research methodology, experts interviews and Delphi methodology are conducted with related literature studies in order to find out the issu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this, the four sections of human exchange, economic exchange, technology exchange and institutional exchange are categorized, and selected the detailed 16 policy tasks related to each sub-domain. The total of 16 inter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asks are defined as policy variables for deriving importance, relevance and priorit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NP (Analytic Network Process) are us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to consider mutual dependence and feedback effect. A questionnaires are conducted to 15 experts.
Data analysis and research models are verified using Excel SW and Super Decisions tools for the analysis of results, and priorities are derived through AHP and ANP methodology based on correlation betwee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asks.
This doctoral dissertation distinguishes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mainly by the actor-based research centered on ‘Policy Network’ or ‘Governance’, but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ANP decision-making methodology 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ANP methodology,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policy tasks in the cluster, is used to determine strategic priorities for inter – Korean IT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o determine prioritie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In the case of AHP methodology, human, economic,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exchang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in that order.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NP methodology, economic, technical, personnel, and institutional exchanges become more important in order. It could be a basis for decision making for budget allocation,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according to importance and priority in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selection of policy tasks that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e ANP-based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this doctoral dissertation provides the standard guidelines needed for North – S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practitioners, and presents an inter – cooperation road map of strategic policy tasks according to prioritization.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are competitiveness areas that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and activate IT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t coul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synergies, the recover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y, and new job cre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ⅵ
• 영문초록 viii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3
• 1.3 연구의 방법과 내용 4
• 제 2 장 관련 연구 7
• 제 3 장 연구 모델 설계 24
• 3.1 연구 모델의 도출과정 24
• 3.1.1 델파이 1차 설문 27
• 3.1.2 델파이 2차 설문 31
• 3.2 연구 모델 36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1
• 3.3.1 상위정책변수 41
• 3.3.2 하위정책변수 42
• 제 4 장 실증 분석 44
• 4.1 AHP, ANP 설문 44
• 4.2 AHP 분석 결과 47
• 4.3 ANP 분석 결과 49
• 4.4 AHP와 ANP분석 결과의 비교 59
• 4.4.1 상위 변수의 순위 비교 62
• 4.4.2 인적교류의 순위 비교 63
• 4.4.3 경제교류의 순위 비교 64
• 4.4.4 기술교류의 순위 비교 66
• 4.4.5 제도교류의 순위 비교 67
• 4.5 정책과제의 단계별 로드맵 68
• 제 5 장 결론 78
• 5.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78
• 5.2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의의 80
• 5.2.1 학문적 의의 80
• 5.2.2 정책적 의의 81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2
• 참고문헌 83
• 부 록 9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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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이석기, 정근주, 김석진, 산업연구원, , 2013

61. 무기체계 획득사업 기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방위력개선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김성호,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 2017

62. 북한 IT교육현황과 IT인력 교류 협력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9(4), 이영문, 김광용, 나현대, 한국 IT정책경영 학회, , 2017

63.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 전망과 접경지역의 기능변화, 황지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39(1), , 2004

64.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7

65.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장성호, 나용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18(4), 277-302, , 2017

66.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IPTV 헬스케어 서비스의 수용 요인 탐색.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조현주, 김민철, Eng.) Vol, 19(9), 2205-2212,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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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데이데이비드 스트로브, 조이스 리 지음, 박진경 옮김.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신기욱, 한울아카데미,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