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방향과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평가와 진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실적의 평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향후 방향으로서 ‘북한 비핵화’ 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전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 전개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결 아니면 관여’ 또는 ‘현실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대치와 관여의 특장을 결합한 ‘병행 전략’(congagement: confrontation+engagement) 또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 전략’(strategic engagement)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사회와 체제의 변화도 함께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표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간의 사회 ·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하고, ‘점증적 · 단계적 추진’, ‘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 ‘상호이익의 증진’, ‘북한사회의 변화 추동’,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원 도출’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황별 전략 수립’, ‘남북교류의 재개와 활성화에 주력’, ‘남북 기존 합의 사업 존중 및 재개 대비’, ‘‘옛 경기도’ 등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접경지역 남북 상생 협력체제 구축’,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 정책 견인 및 파트너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주요 추진 영역으로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 기존 합의 사업 재개 및 확대’, ‘남북교류협력 중장기전략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 등의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첫번째 영역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성, 경기도 남북교류와 한반도 통합 역량 강화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지속,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강화, 평양 양돈장 축산협력 추진, 개풍 양묘장 조성, 개성한옥 보존, 스포츠 교류 재개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세번째 영역에서는 남북 상생의 마을 만들기 :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재개 및 확산, 접경지역 남북협력체제 구축, 북한 황해북도 내 경기도 연고지역과 교류협력사업강화를, 네 번째 영역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및 참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방향과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2016, Seoul decided to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st of inter-Korean cooperation came to a virtual standstill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Apparently it seem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lie in tatters. President Park Geun-Hye’s ‘unification bonanza initiative’ also seems to be losing momentum. Since her election, Park has stressed on her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designed to help pave the way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However, Pyongyang’s unexpected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have stra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eoul has cautioned Pyongyang not to carry out the test and has demanded Pyongyang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weapon program, while Pyongyang defends it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s falling under its sovereign right to self-defens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s, Seoul has turned hard-line its policy toward North, stopping all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any major changes to take place in this troubled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search for alternative ways to promote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in a local government level, focusing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of Gyeonggi-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channel with North Kore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paper begins by providing evaluation of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offering alternatives. Then, role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inter-Korean cooperation, is reviewed with the case examples of Germany and Gyeonggi-do. Next, the study explore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or program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and pursued by Gyeonggi-do.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future direc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Also this paper calls for Gyeonggi-do to take on a greater role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번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