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공간 및 전문가 인식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별적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재량적 특성은 복잡한 관련 법령, 운용 지원체계 미비, 추상적인 기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도시의 개발행위허가 흐름을 파악하고,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천안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석, 분포도 작성 및 도시공간적 특성분석, 법·제도 비교 분석, 전문가 인식분석으로 구성되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제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천안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개발가용지에 집중화된 무차별적인 개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정형적이고 산발적인 개발형태는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관계전문가의 인식분석을 통해 관련 법령의 추상적인 기준은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과 재량적 판단에 따른 허가권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련 법령 및 운용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법령·운영지침의 정비 및 구체화로 일원화된 허가기준을 정립한다. 둘째, 용도지역별 허가기준의 차등화로 도시계획적 측면의 검토를 도모한다. 셋째, 사전허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다중적 검토를 통해 재량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넷째, 사후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용 매뉴얼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자체별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상호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 전담 부서 개발로 다각적 검토를 통한 허가권자의 의존도 완화 및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도모한다. 개발행위허가제의 본래 목적인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표로써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선행 연구의 고찰 4
• 1.3.1 선행 연구 검토 4
• 1.3.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5
• 1.4 연구의 흐름 6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2.1 개발행위허가제의 정의 8
• 2.1.1 도입 8
• 2.1.2 개념 10
• 2.2 개발행위허가제 관련 제도 11
• 2.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 2.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
• 2.2.3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15
• 2.2.4 타 법률과의 관계 16
• 2.3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성과 운용 19
• 2.3.1 대상 19
• 2.3.2 기준 20
• 2.3.3 절차 25
• 2.4 소결 27
• 제3장 개발행위허가의 도시 공간 및 각국의 관련 제도 분석 28
• 3.1 허가현황 28
• 3.1.1 전국 28
• 3.1.2 충청남도 30
• 3.1.3 천안시 32
• 3.2 천안시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공간 분포특성 분석 46
• 3.2.1 단독주택 47
• 3.2.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50
• 3.2.3 공장 53
• 3.2.4 시사점 56
• 3.3 각국의 관련 제도 비교 분석 57
• 3.3.1 영국의 계획허가제 57
• 3.3.2 일본의 개발허가제 63
• 3.3.3 비교 분석 72
• 3.4 소결 74
• 제4장 전문가 인식분석 및 개선방안 76
• 4.1 전문가 인식분석 76
• 4.1.1 개요 76
• 4.1.2 인식분석 78
• 4.2 개선방안 105
• 4.2.1 제도적 개선방안 105
• 4.2.2 행정적 개선방안 109
• 4.3 소결 110
• 제5장 결론 113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18
• 국문초록 121
• [부록] 설문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