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awareness of Public Projects to Public Expropr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공용수용에 따른 공익사업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보다 각 개별사업별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업별로 보면 공공부문 직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구소 및 대학교수들의 경우 현재 범위 보다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개발업 및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현재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대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익사업 중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시행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적주체가 토지수용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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