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Local Defense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local defense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activity to guarantee the command, and human and physical demand to suggest a plan needed to strengthen South Korea's capacities for homeland security and defens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some difference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defens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managed the regional defense system using a province as a local base, differently from South Korea's homeland defense system made by zone. South Korea reorganized a command structure of reserve forces to increase the command effectiveness of a local defense, but North Korea was interested in strengthening practical guidance to military programs. In the local defense, South Korea had strengthened homeland reserve divisions,while North Korea put stress on the self-reliant role of the civil defense forces. Compared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was very interested in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local defense system and residents's sense of national security was also high. But, it seemed that a demonstration effect might not be big because it was inefficiently managed under the coercive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ed an improvement the role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homeland defens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rve force management system by reserve forces, and the consolidation of residents' sense of homeland security and defense as measures to increase the capacities for homeland security and defen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를 지휘 ․ 인적 ․ 물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활동에서 비교함으로써 남한의 향토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는 일련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났다. 남한의 권역별에 따른 향토방위체계와 달리 북한은 도를 지역적 거점으로 지역자체방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 남한은 군과 관(官)의 기능적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적 특성에 상응하게 지역 당 군사위원회의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방위의 지휘효과를 높이는데서 남한은 예비군 지휘구조를개편하는데, 북한은 군사 실무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방위에서 남한은 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방위체계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 즉 자주전력과 동맹전력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과잉경제와 부족경제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국가소유와 사적소유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상비군과 비상비군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향토방위체계 내 역할 개선,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 관리체계 확립, 향토방위에 대한 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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