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체계에서의 효과적인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수행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통합방위모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요약

우리나라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열강 속에서 안보의 위협을 받은 경험이 많았을 뿐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 휴전으로 인한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만이 무감각하고 평온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제 전쟁의 기억은 전후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연평해전’,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등과 같은 ‘저강도 분쟁’이나 ‘남북평화무드’를 깨는 사건 그리고 ‘북핵’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군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은 ‘군사위기’ 뿐만 아니라 ‘테러’나 ‘재난’까지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통합 관리되어져야 함을 일깨워준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지 오래 되지 않았고 아직도 휴전상태이며 남북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민방위나 예비군제도가 오래 전부터 존속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북한의 침투나 북한으로 인한 군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에 주로 치중하고 있었고 군의 책임과 권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후 1.21사태라고도 불리워지는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습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공비침투 및 대게릴라전에 대비한 한국의 국방상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통합방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1997년에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통합방위의 개념을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것인 통합방위작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방위작전수행을 위한 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인데,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의 위기발생 시 민․관․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떠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침투 또는 테러의 공격목표물이 많은 서울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통합방위체제가 효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