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and Vietn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was officially proposed through the U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in 1969. Since then, i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effective tool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Essentially, it requires the project implement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ssessments, and analyses of environmental aspects to provide forecasts of the impact on the ec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before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reality. The EIA system also requires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mitigation measure, or other measure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inimize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to the environment. Thus,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many countries accept the EIA system as a fundamental regul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Korea and Vietnam are no exception to this trend.
In 1991,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were officially established, since then both countries have engaged in extensive cooperation across multiple sectors, with a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promotion of a mutually beneficial investment cooperation model. This trend inevitably leads to the need to research investment environments and legal regu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to establish a stable, secure, and sustainable foundation for long-term collaboration, not only for the present but also for the future.
In Korea, the regulation of EIA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1977) and has been continuously amended and supplemented for improvement. Nowaday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a crucial leg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EIA system in Korea.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 the scope of the term‘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n Korea has been expanded. It include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Small-scale EIA. On the other hand, the EIA system in Vietnam is increasingly receiving significant legal adjustments to realize its role as a fundamental tool in managing and protecting the national environment. The first regulation of the EIA was stipulated in Vietnam's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3(the first legal document regulating issues arising 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protection field in Vietnam). Through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supplement, currently, the EIA is maintained as a regulatory mechanism under Vietnam's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2020).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EIA system of Korea and Vietnam in the situation lacking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lated to the EIA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each country's EIA systems, the study focuses on clarifying the problems that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EIA system. Based on this foundation, this study seeks useful measures to improve the EIA system of both countries. It is expected to help raise stakeholders' legal awareness of the EIA system, ensure management goals when carrying out economic activities in both countrie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deal with difficulties in accessing legal systems for project implementers as well.
It is revealed that despite efforts to refine legislation, the regulation of the EIA system in both countries is still facing some leg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which made its legislative purposes impossible. The lack of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in selecting categories and scope of assessment, the absence of objectivity and efficiency in each EIA's steps, the lack of clarity in the responsibilities for public disclosure and use of EIA information by relevant parties, or the ineffectiveness of sanctions for violations are becoming serious legal issues in both countries related to the EIA system. Furthermore, the insufficient management capacity and awareness among involved parties, such as competent authorities, local governments, businesses, or citizens, regarding the role of the EIA are also considered barriers that hinder the accurate implementation of the EIA process in practice.
With a focus on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development activities, this study concentrates on researching the EIA system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at the SEIA or small-scale EIA processes are not included. However, because of the inherent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environmental impact processes, research into SEIA or small-scale EIA is still conducted simultaneously when a more specific approach to EIA is necessary.
This study concentrates on basic theoretical issues about the EIA system such as its definition, history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ideology, legal nature, functions, and limitations. The method of analyzing legal terminology is used to form an accurate approach to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n each country about the EIA system. The study analyzes and reviews the current limitations of the EIA system in each country by using the comparative legal method or the integrated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 On this basis, the study will propose solu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system in each country.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tate management, legal systems, and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o ensure its effectiveness. Furthermore, enhancing legal awareness through legal propaganda activities, or legal knowledge education about the EIA for project implementers and the social community is hop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about the role of the EIA and fundamental environmental right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olutions, a rigorous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 participation from all relevant parties will be necessar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는 1969년에 제정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제안·도입된 이후 환경의 관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제도는 투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생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환경적인 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이나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여러 국가에서 환경정책 중에서 기본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도 이러한 추세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수교관계를 맺은 후부터 두 나라 사이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협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은 서로의 사업환경과 법률제도에 대한 보다 철절한 연구와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다. 오늘날에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기반적인 법적 근거이다. 한국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은 법제의 초기 단계에 비하여 확대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가의 환경을 관리·보호하는 데 기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제의 개정·보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베트남 최초의 환경의 관리·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인 1993년 ⸢환경보호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법제정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늘날에 베트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20년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일부 내용으로서 법제화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비교법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법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경제활동의 수행시 경영목표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자의 법적 접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에 이익 균형을 조화시키며 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은 법제정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문제점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밝혔다. 즉, 양국에서 평가항목·범위의 설정시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점, 평가서의 작성·주민의견의 수렴·평가서의 협의와 검토 또는 사후환경관리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객관성과 효율성을 결여하는 점, 환경영향평가정보에의 접근·공개 및 사용을 위한 법제가 미흡한 점, 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비효율적인 점 등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심각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관할기관·지자체·사업 추진자 또는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관리능력·경험과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한하는 점도 운영적 문제점이 되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바람직하게 기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좁은 의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제외)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평가제도들 간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도입과 발전·이념·법적 성격·기능 및 한계 등의 기본적인 이론적 측면을 명확히 한다. 법적 용어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각국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형성된다. 또한, 비교법적 방법과 통합적 연구·분석 및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 각국에서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검토한다.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개선방안들은 각 국가의 관리조직과 법률제도 또는 경제적·사회적 발전 특성 등의 요소와의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을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과 환경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선방안들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엄격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의 적극적·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 I. 연구배경 1
• II. 연구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6
• I. 연구범위 6
• II. 연구방법 7
•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반이론 9
• 제1절 서 설 9
•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0
• 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10
•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발전 15
•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념 26
• IV. 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27
•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과 한계 29
• 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29
• 1. 정보제공과 의사결정지원기능 29
• 2. 협의형성기능 30
• 3. 유도기능 31
• 4. 환경관리기능 31
•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32
• 1. 제공된 정보와 향후 발생할 환경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32
• 2. 환경적 가치의 객관화 불가능성 33
• 3. 발전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 33
•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34
• I. 주요 각국의 법률 34
• 1. 미 국 34
• 2. 일 본 37
• 3. 캐나다 42
• II. 주요 국제기구의 기준 46
• 1. 유엔환경계획 46
• 2. 유럽위원회 48
• 3. 국제영향평가학회 50
• 제5절 결 어 53
• 제3장 한국과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54
• 제1절 서 설 54
• 제2절 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제 55
• I.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55
• 1. 한국 55
• 2. 베트남 61
• II.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67
• 1. 한국 67
• 2. 베트남 78
•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행위 제재 87
• 1. 한국 87
• 2. 베트남 89
• 제3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비교 94
• I.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94
• 1. 유사점 94
• 2. 차이점 96
• II.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101
• 1. 유사점 101
• 2. 차이점 103
•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행위 제재 112
• 1. 유사점 112
• 2. 차이점 114
• 제4절 베트남의 한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17
• I. 한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시사점 117
• 1.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의 설정 118
•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협의 및 승인시 관할자의 역할 및 협력 118
• 3. 주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주민의견 가치의 강화 118
•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부과 119
• II.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시 고려사항 119
• 1. 법제도의 조직 및 구조 120
• 2.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특징 121
• 제5절 결 어 122
• 제4장 한국과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23
• 제1절 서 설 123
• 제2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문제점 124
• I. 한국 124
• 1.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124
•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 132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도조례에 관한 문제점 146
• II. 베트남 148
• 1.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관한 문제점 149
•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문제점 154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문제점 173
• 제3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적 문제점 178
• I. 환경영향평가의 관리·감독 관할자 178
• II.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사업 추진자 180
• III.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 181
• 제4절 결 어 183
• 제5장 한국과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84
• 제1절 서 설 184
• 제2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완비 방향 185
• I. 환경분야에서 인권보장의 강화 185
• II.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189
• III. 국경을 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가이드라인 마련 192
• 제3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194
• I. 한국 194
• 1.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194
•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201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도조례에 관한 개선방안 212
• II. 베트남 215
• 1.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215
•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220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개선방안 235
• 제4절 양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적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238
• I. 행정기관의 자기역할 완수 238
• II. 사업 추진자의 환경인식 개선 239
• III. 주민에 대한 법률홍보 강화 242
• 제5절 결 어 244
• 제6장 결 론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