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강화되었다. 주로 도급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의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어, 도급사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도급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새로운 해석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된 해석문제를 본 논문에서 연구하였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험을 지배․관리 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부여한 직접적인 규범적 근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법정주의에서 찾을 수 있고, 안전권을 간접적 규범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규범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민․형사책임이 주로 문제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후책임 영역에서 근거 법률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현재적인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관점에서 충분한 해석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하에서 관련된 해석문제를 연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을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상태적으로 정의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의무는 수급인과 협력하에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지배․관리라는 개념이 전부개정법에서 등장한다. 지배․관리의 의미는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력과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도급인의 사업장 안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수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적극적인 의무이행과 근로자파견관계 관련성이 문제 된다.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본질은 지휘․명령한 사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급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품질, 작업시간, 속도 등 작업과정을 통제해야만 원청의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에 기여하는가’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과정에서 구체화 된 모습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건설업과 관련해서, 첫째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둘째 건설공사 공동도급계약 중 공사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사업주성과 공동도급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준하게 되고, 공동도급계약을 통한 건설공사는 종국적으로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인 조종사포함 건설임대차계약의 경우 법적 성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 Act)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principal contractor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With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OSH Act, the obligations of principal contractors have been expanded, and interpretive issues have arisen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must be regulated under the OSH Act, and that the OSH Act imposes obligations on principal contractors who are capable of controlling and managing workplace risks. The normative basis of the OSH Act is the right to work and the legal system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ight to safety is presented as an indirect foundation. Next,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ly and universally accepted fundamental right to work, and the OSH Act's oblig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s normatively justified. Although the academic community has made valuable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is interpretation is remained largely judicial. For the OSH Act to have practical significa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must be observed, which is achieved through actual labor inspections. Therefore,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a practical and preventat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present sufficient interpretativ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OSH Act related to principal contractors.
The OSH Act provides a definition of Contract for Work (hereinafter CW). The OSH Act defines CW as a relationship involving a contract to entrust one's work to another and imposes obligations on those who have both the de facto and de jure authority to control and manage risks in the work process.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can be fulfilled in various way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ubcontractor, but it must be done in such a way that actual industrial accidents can be prevented.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control and management appears in all the amendments to the OSH Act as the main concept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The meaning of control and management is defined as situation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recognizes harmful and dangerous factors in the workplace and has control over them, such as managing and improving them, and where there is a ne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ffecting the subcontractor's workers. However, areas in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place that are not under the prinicipal contractor’s control or managemen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place.
The next issue is the relevance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activ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to the labor dispatch relationship. In a labor dispatch relationship,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orders must be such that the facts underlying the instructions and orders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ccomplishment of the work.” However, the active fulfillment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obligations under the OSH Act differs from the employer's instructions and orders, as it is realiz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operativ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between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and the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the OSH Act.
With regar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firs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and a principal contractor as referring to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Second,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machinery lease agreement involving an operator, the legal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ract subject to the OSH Act. Finally, in a joint construction contract, depending on the method of execution, the joint execution method may recognize joint ownership of the business and joint contractor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primary contractor management structure is similar in substance 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and construction work through joint contracting ultimately disperses the capacity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so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eded to consolidate these capa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도급인과 산업재해 예방 5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사업 규율 필요성 5
• I. 사내하도급 운영의 효율성 추구와 이면 5
• I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도급사업 규율 필요성과 전부개정 7
• 1. 도급사업의 운영측면 7
• 2. 산업재해 예방전략 측면 9
• 3. 전부개정을 통한 도급사업 규율 확대 11
• III. 위험의 지배관리할 능력과 권한 14
• 1. 근로제공 과정에서 안전 14
• 2. 사업주의 위험 지배관리 능력과 권한 16
• 3. 업무도급에서 도급인의 위험 지배관리 능력과 권한 17
• 제2절 규범적 근거 22
• I. 서설 22
• II.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법정주의 22
• III. 안전권 27
• IV.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 29
• 제3절 산업재해의 사후책임과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 32
• I. 서설 32
• II. 안전배려의무의 적극적 해석론 33
• 1. 산업재해와 보상책임 33
• 2.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적극적 해석론 전개 34
• III. 형사책임 38
• 1. 도급인의 형사책임 강화 경향 38
• 2. 형사책임의 실효성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42
• IV. 감독행정과 산안법의 해석문제 44
• 1. 산안법의 행정책임과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 촉진 44
• 2. 사전적 감독행정과 산안법의 해석문제 45
• V. 검토 49
• 제4절 소결 51
• 제3장 일반사업과 도급인 54
• 제1절 서설 54
• 제2절 도급과 법 제63조 이행방식 55
• I.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개념에 대한 검토 55
• 1. 전형계약으로 민법 55
•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개념과 특성 56
• 3. 산안법상 도급 개념의 구체화 60
• II.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의무의 내용 62
•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62
•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체계 63
•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 65
• III. 법 제63조 이행방식 68
• 1. 도급인의 의무이행방식에 대한 견해 68
• 2. 판례의 태도 71
• 3. 검토 72
• IV. 법 제63조 이행의 수준 74
• V. 소결 77
• 제3절 도급인의 사업장 판단 78
• I.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이해 78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78
• 2. 도급인의 사업장 81
• II. 지배관리 기준의 구체화와 적용 89
• 1. 지배관리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89
• 2. 입법과정에서 지배관리의 의미 검토 90
• 3.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91
• 4. 지배관리와 관련한 학설과 판결례 93
• 5. 도급인의 책임인정기준과 관련한 견해 97
• 6. 도급인의 사업장(밖)의 판단기준으로서 지배관리 102
• III. 도급인의 사업장(안)과 지배관리 104
• 1. 논의의 필요성 104
• 2. 학설 106
• 3. 판례 108
• 4. 검토 : 도급인의 사업장(안)과 지배관리기준 적용 가능성 110
• 5. 도급인의 사업장(안)에 대한 지배관리 기준의 적용방안 111
• IV. 소결 113
• 제4절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파견관계 114
• I. 논의의 배경 114
• II.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 가능성과 제한 116
•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후퇴된 영역 116
• 2. 도급관계에서 새로운 적극적 의무이행주체 119
• 3.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조치의 허용 가능성 122
• 4.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의 제한 125
• III. 도급인의 적극적 의무이행과 파견관계 관련성 135
• 1. 고용노동부의 해석 검토 135
• 2. 법원의 판단 경향과 검토 137
• 3.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본질과 적극적 의무이행 147
• IV. 소결 150
• 제5절 소결 152
• 제4장 건설업과 도급인 156
• 제1절 서설 156
• 제2절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157
• I. 서설 157
• II.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개관 159
• III. 건설공사발주자 규정 취지와 해석 태도 161
• 1. 건설공사발주자 정의규정의 도입 취지 161
• 2. 고용노동부의 해석 164
• 3. 법원의 해석 태도 167
• IV. 주요 쟁점의 검토와 주요 고려사정 179
• 1. "지위" 개념의 필요성 179
• 2.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에 대한 검토 181
• 3. 건설공사도급인의 판단기준과 주요 고려 사정 184
• V. 소결 188
• 제3절 건설공동수급체에서 의무이행주체 189
• I. 논의의 필요성 189
• II. 공동도급계약의 개념과 유형 190
• 1. 공동도급계약의 개념 190
• 2. 공동도급계약의 유형 192
• III.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주체에 대한 검토 195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된 영역 195
• 2. 판결례 검토 197
• IV.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주체 판단과 제언 201
• 1.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동사업주 인정 가능성 201
• 2. 공사이행방식별 공동사업주 및 공동도급인 판단 203
• 3. 주계약자의 산안법상 도급인 지위에 대한 검토 205
• 4. 건설공동수급체의 산안법 적용과 관련한 2가지 제언 208
• V. 소결 212
• 제4절 조종사포함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경우 213
• I. 논의의 필요성 213
• II. 건설기계임대차계약과 건설기계조종사 215
• 1. 건설기계의 종류와 현황 215
• 2.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과 운영실태 216
• 3. 조종사의 고용형태와 노무제공형태 218
•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의무이행주체와 보호내용 221
• 1. 산재법상 보호 221
• 2. 산안법상 직간접적 보호 222
• IV. 조종사가 근로자인 경우 의무이행주체와 보호내용 226
• 1. 문제의 소재 226
• 2. 학설 227
• 3. 검토 : 도급설 232
• 제5절 소결 235
• 제5장 결론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