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신서비스 무역규범에서의 망이용대가 관련 쟁점 연구 : 국내 망이용대가법안의 WTO법 및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e the basis of other services, their importance is growing day by day in the digital era. In this situation, as traffic increases rapidly and the investment cost to cover it increases, the argument that content providers (CPs) that cause a lot of traffic should pay network usage fee is gaining strength. Therefore, seven bills have been proposed in Korea to mandate or indirectly pressure CPs to pay for network usage fees.
However, these bills, mainly target U.S. big tech companies, requir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violations of provisions regarding “national treatment” (Article XVII of GATS and Article 12.2 of the Korea-U.S. FTA) and “access and use” (Article 5 of the GATS Annex on Telecommunications and Article 14.2 of the Korea-U.S. FTA).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ccess and use” of the two treaties allow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capabilitie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mission service providers for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but prohibit to impose other conditions. The bills are related to the measures to protect suppliers' financial capabilitie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treaty to protect technical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furthermore, if there is a less trade-restrictive measure, they may not meet the requirements.
Now, regulations related to network usage fees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 Brazil, Vietnam, and India. The main regulatory measures mentioned so far are to make CP contribute funds, correct unfair negotiations between CP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through the antitrust law, or propose laws that force payment of network usage fees.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it is most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based on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sharing costs for Internet conn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통신서비스는 타 서비스의 기초이므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증가하면서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 CP)가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CP에게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이 7개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GATS 제XVII조와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 대우’, GATS 부속서 제5조 및 한미 FTA 제14.2조의 ‘접근 및 이용’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두 조약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문은 공공서비스 책임을 위해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허용되나, 그 외 조건(conditions)은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망이용대가법은 공급자의 재정적 능력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기술적운용상 능력을 보호하려는 조약의 취지에 반하며, 나아가 이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방안이 있다면 필요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이제 망이용대가 관련 규제는 미국,EU, 브라질,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점차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주요 규제 방안은 CP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게 하거나, 공정거래법으로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간 불공정한 협상을 바로 잡거나, 국내외 같이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 가능성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고려하였을 때, 인터넷 연결에 대한 비용 분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에 기초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통신서비스와 무역규범
• 제3장 국내 망이용대가 논쟁
• 제4장 망이용대가법의 GATS 및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제5장 대안적 해결방법과 시사점
• 제6장 결론: 국내 망이용대가법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