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 Action Plan and Challenges of Restorative Justice about Juvenile Delinquancy at the Police Sta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anks to government-wide efforts to eradicate juvenile delinquency like school violence, these efforts seem to have been paid off to a certain level such as improvement in the indicator related to response rate abou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However, as revealed in a recent series of events including suicides due to school violence,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s a deep-seated serious social issu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focusing on penalizing and rehabilitating the youth offenders, and more macroscopically, juvenile justice system have their limitations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explore new alternatives.
The juvenile policie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ttracting great attention of academia worldwide, and their effectiveness is being proven in actual practice. From the 21st century,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efforts for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 respect to the handling of juvenile delinquency are ongoing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implemented in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pre-prosecution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Such implementation should be done from the police step, the very first stage of crime handling since resolving the issue at the early stage of the incidence through the appropriate involvement of the police b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intensifies is much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purposes(reparation of the harms, reintegration of offenders, resto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keholders, etc.) of restorative jus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 the action plan to embody the ideal and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in response to juvenile delinquency and review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be addressed to support the action plan.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concretized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e diversion; second, refering youth offenders to local communities; and third, informal restorative polic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re as follows; changes in the awareness of an individual police about crime and response towards crime, legal formalization of police discretion relating to the referral to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decision about case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ograms, development,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 working programs, and police training & specialization about theory and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etc.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가해소년의 처벌과 선도에 기반하고있는 기존의 정책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정책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소년범죄와 관련한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기소 前단계에서부터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데,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최초의 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인 사건발생초기 경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적(피해회복, 가해자의재사회화,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인식론적․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경찰 다이버전의 연계, 둘째, 경찰에 의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셋째, 비공식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그것이다.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인 실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죄 및 그 대응방식과 관련한 개별 경찰관들의 인식의 변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 및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사건종결 결정과 관련한 경찰재량권의 법적 공식화,효과적인 실무 프로그램의 개발․실험․평가,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경찰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화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은경, "회복적 소년 사법 실천모델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대학 11 (11): 61-86, 2011

3 최응렬,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캐나다 경찰의 비사법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5-46, 2006

4 박상식,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4

5 강원지방경찰청, "회복적 대화기법을 활용한너와 함께(With You)운영계획" 2014

6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97-334, 2007

7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2014

8 신성철,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치안행정학회 11 (11): 23-44, 2014

9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5 (15): 19-34, 2010

10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5-44, 2004

11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93-145, 2008

12 박정성, "민영교도소에 있어서 교정과 회복적 사법"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87-110, 2012

13 김 혁, "경찰의 효과적 학교폭력 대응방안" 29 : 2013

14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0

15 김향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법학연구소 14 (14): 29-51, 2009

16 전지연, "경찰 다이버젼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한국형사정책학회 16 (16): 187-207, 2004

17 김은경, "각 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8 Zehr, H.,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Pub 2002

19 "Résolution E/2002/30 du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des Nations Unies.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au recours à des programmes de justice réparatrice en matière pénale, juillet 2002, in Cario, R. (2010). Justice restaurative. Principes et promesses, Ed. L’Harmattan, Coll. Traité de sciences criminelles, vol. 8, 2èéd"

20 Van Ness, D., "Restoring Justice :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 Anderson Publishing 2014

21 Moor, L. G., "Restorative policing" 2 (2): 2009

22 Cario, R., "Justice restaurative. Principes et promesses" 2010

23 Pranis, K.,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 59-74, 2007

24 Johnstone, G,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Texts, sources, context" Willan Pub 2003

25 Johnstone, G.,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Texts, sources, context" Willan Pub 2003

26 Vynckier, G, "A comparative view on the role of the police in different restorative practices in Flanders" 2 (2): 19-37, 2009

27 김은경,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159-1188, 2007

28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 백서" 2013

29 경찰청, "2012 경찰백서" 경찰청 2012

30 강원지방경찰청, "15년 너와 함께(With You) 운영계획"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