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림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Forest Sector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우리나라는 산림의 황폐화로 인하여 녹화 위주의 절대 보호․육림 위주의 산림정책이 그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자원보유국의 자원보호주의와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움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임업선진국에서나 실현하는 이상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림보유국들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법과 관련된 법체계, 특별형법의 부분영역으로서의 산림법제,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법제의 정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첫째로 다른 산림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정책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참여 경로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산림의 관리․이용과 관련되는 산림의 제반 법령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법규들의 통합 및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가적 지표기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특별형법 영역에 있어 산림절도, 산림법위반 행위 등의 비교형량을 살펴본 결과 형량이 가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정비에 이어 산림녹화사업 등을 통한 훼손된 숲을 가꾸고 생태를 복원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 산림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특별단속”예방교육을 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법제의 정비를 보면 산림관련법에 나타난 산림의 기능에 있어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명문화하여 흡수원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현재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청정개발체계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내 산림관리 및 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림 확보를 위해 영림제도의 개선 및 지원, 한계농지의 산림복구를 통한 흡수원의 확대, 산지전용에 대한 감독강화와 일반기업들이 산림흡수원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우리나라의 정확한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in response to the extensive devastation of Korean forest, Korean forestry policies have set its goal primarily of afforestation and absolute protectionism for the already existing woods.
In present days, however, considering the conservational movements of the countries with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trol movements such as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ry is not just an idealistic agenda solely reserved to the vanguard nations of forestry but also a political agenda for any nations with fores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 of law pertaining to the forest, the part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pertaining to the forest and the combination and amendment of the law concerning forest to support the UNFCCC.
First of all, in comparison to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of forestry, the Korean policy, law, and system of forestry do not support to full extent the route of public participation.
Moreover, when it comes to effectively utilizing and applying the various articles of the Forest Law, specifically the on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of the forest, Korea should develop a realistic system of national standard index that fits the domestic needs and conditions through combining and amending these articles.
Secondly, in case of vio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Law perstaining to the forest, aggravated punishment follows. As a correspondence to such current status, the applicative area of the General Law, not of the Special Law, should be expanded.
The combina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Forest law is followed by another very significant agenda;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forest and ecology by means of afforestation. Technically as a precaution of forest damag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pecial control” and prevention projects for general volunteers.
Lastly,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mbination and amendment of the law concerning forest to support the UNFCCC, the government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of forestry should push ahead several projects. They should stipulate the carbon-absorbing function of the forest as an emblem of a natural absorber. Also, they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special law that acknowledg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ransactions of Forestry a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ransaction. In order to manage the domestic forest in Korea and to complement the subsidization system, they should secure and sustain the process of afforestation and its expansion, consolidation, and amendment. Increasing the number of carbon absorbing sourc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woods in marginal farms, as well as intensifying the supervising process of the exclusive forest areas, are never less important agenda. The government and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systematically, technologically, and financially support the enterprises in their carrying out the forest absorbing source policies.
To continuously sustain the pro-environmental policies, Korean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should not only conduct basic statistical research about the precise amount of the emission and the absorption of carbon in Korea, but also pay close attention to set up the relevant systematic supporting de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산림부분에 대한 법적 접근 5
• 제1절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접근 5
• 1. 산림관련법률 발생배경 5
• 2. 산림관련 법률의 내용 6
• (1)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7
• (2) 산림이용 및 임업진흥 17
• 3. 산림기본법의 이해 22
• 4. 산림관련 법률의 분법화 추진 24
• (1) 산림관련 법률의 분법화 추진배경 24
• (2) 산림관련법률의 분법화 주요내용 25
• 제2절 산림특별형법부분의 법적 접근 29
• 1. 특수산림절도죄의 실태 29
• 2. 특수산림절도죄의 비교형량 31
• (1) 현행법의 규정 31
• (2) 비교검토 33
• 제3절 산림환경부분 법적 접근 34
• 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34
• (1)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배경 34
• (2)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부담 원칙 35
• (3) 교토의정서 36
• 2.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 39
• 3. 산림부문의 국내외 대응 현황 40
• (1) 해외 주요국의 대응현황 40
• (2) 국내 대응 현황 42
• 4. 기후변화협약과 산림관련 법률 44
• 제3장 산림부분과 관련된 법률과 타법률의 관계 47
• 제1절 조선시대에 있어서 산림부분에 관한 법률 47
• 제2절 산림부분 법률의 역사적 변천 47
• 1. 산림법의 역사 47
• 2. 구산림법의 분화 48
• 3. 특별형법의 부분영역으로서의 산림관련 벌칙조항 49
• 제3절 산림경영과 각종 보상관계 50
• 1. 분수림의 무상양여문제 50
• (1) 사건의 개요 50
• (2) 심판대상 51
• (3) 청구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52
• (4) 헌재의 판단 54
• (5) 헌재판단에 대한 검토 61
• (6) 본 청구의 본안인 분수림계약의 법적 성질 62
• 2. 산불재해사상자보상문제 69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69
• (2) 기타 법률에 의한 보상 72
• 3. 손해배상문제 78
• (1) 국가배상책임 78
• (2)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79
•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79
• 제4절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의 취득 및 산림의 전용관계 79
• 1. 공익사업을 위한 입목의 취득 80
• 2. 다른 목적으로의 산림의 전용 80
• (1)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요법률 81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의 위치 82
• 제4장 산림부분의 법적 개선 방안 84
• 제1절 산림절도사범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84
• 1. 실무상 개선방안 84
• 2. 산림정책개발에 의한 개선방안 85
• 3. 소결 86
• 제2절 산림환경부문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87
• 1. 기후변화 협약과 산림의 관계 87
• 2. 산림흡수원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89
• 3.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산림부문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92
• (1) 관련법규의 보완 및 제정 92
• (2) 국내 산림관리 및 지원제도 보완 94
• 제5장 결 론 100
• 參考文獻 103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