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이론에 의한 6·25전쟁 원인의 분석 = An Analysis of the Korean War Using Waltz’s Three Imag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6･25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책임론(기원론, 개전론, 복합론)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작성목적은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이론을 원용해 6･25전쟁의 원인을 고찰하고, 그 세 가지 이미지 가운데 어느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함이다.
탈냉전기 소련의 문서공개는 6･25전쟁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많은 변화를 주었으나, 기존 연구산물은 ‘책임론적’ 성격을 주장한 ‘전통･수정･후기수정주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실정치의 설명력이 뛰어난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이론으로 6･25전쟁의 원인 연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월츠는 국제정치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본 분석단위를 “개인, 국가, 국제체제”의 세 가지 이미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는 지도자의 성격이나 성향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이미지는 국가의 체제적 특성에 의한 분석이며, 세 번째 이미지는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없는 국제정치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 틀을 가지고 본 논문은 6･25전쟁의 원인 논쟁을 후기 수정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이미지는 ‘남북한 내전론’과 ‘중･소 음모론’을, 세 번째 이미지는 ‘미･소 양극체제하의 대립’, ‘미국의 남침 유도설’, ‘스탈린의 전쟁 주도설’ 등을 6･25전쟁의 원인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분석틀은 6･25전쟁의 원인에 관한 냉전기의 주장을 탈냉전기 자료로 재평가하면서 역점을 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소련의 세계전략과 미국의 봉쇄정책이라는 세 번째 이미지를 우선 고찰하지 않고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파악하는데 제한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미지인 ‘김일성의 성향’과 ‘이승만의 성향’은 냉전기와 정권성립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세 번째 이미지 요인을 간과한 것이 문제점이었다. 두 번째 이미지의 대표적인 주장인 남북한 내전론이 가졌던 오류 역시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한 설명보다 나머지 요인들에 대하여 역점을 둔 분석이었다. 6･25전쟁 이전 ‘남북한 국경분쟁’이 중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스탈린의 명령이었으나, 내전론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무시하였다.
세 번째 이미지에 의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였던 ‘미국의 남침 유도설’ 역시 한 측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고찰하거나 문서에 의한 근거가 아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주관적인 해석을 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분석틀을 통해 6･25전쟁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은 기존연구가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객관적 분석틀과 공개된 문서 사용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었다.
6･25전쟁의 원인을 분석하였을 때, 첫 번째 이미지인 ‘김일성의 남침론’의 주장에 따른 책임론이 현재까지 주도적인 학설로 혹은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논문의 작성목적에서 밝힌 첫 번째 이미지보다 6･25전쟁의 발발은 중국의 지원과 미･소의 냉전 체제하에서 스탈린의 주도로 첫 번째 이미지인 김일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도록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주장으로 울람(Adam Ulam)은 김일성보다 스탈린에 더 비중을 두어 6･25전쟁을 설명하였는데, 그는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는 경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출발을 선언해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유로 스탈린이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 영화 촬영에 비유하면, 스탈린은 영화감독이고, 김일성은 주연배우이며, 마오쩌둥은 조연배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련･북한･중국이 6･25전쟁의 결정에 관한 대화록을 분석하다보니 그들의 성향이 전쟁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6･25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한 사실로 취급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전쟁의 주도적인 원인으로 착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연구를 통해 김일성의 기습남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은 세 번째 이미지인 스탈린이 6･25전쟁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용된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분석틀을 통해 6･25전쟁의 원인을 고찰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를 종합적으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전쟁의 원인들이 서로 연계된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6･25전쟁의 원인에 대한 기존 주장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정책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향후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ⅳ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 제2장 월츠의 세 가지 이미지 이론 검토 17
• 제1절 이미지 이론에 대한 설명 17
• 1. 등장배경과 개념 17
• 2. 세 가지 이미지 이론 19
• 제2절 이미지 이론에 대한 논의 25
• 1. 이미지 이론의 위상 25
• 2. 이미지 이론을 적용한 사례 26
• 3. 이미지 이론 원용의 유용성 34
• 제3절 분석의 틀: 세 가지 이미지 요소 36
• 제3장 6･25전쟁의 배경과 원인 39
• 제1절 한반도의 분할과 남북한 정부수립 39
• 1. 한반도의 분할(분담) 39
• 2. 남북한의 군정 42
• 3. 남북한 정부수립 45
• 제2절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 변화 47
• 1.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47
• 2. 한반도에서 소련의 세계전략 51
• 3. 북한과 중국의 군사관계 54
• 제3절 남북한의 전쟁준비 56
• 1. 남로당의 군내 침투 및 반란 56
• 2. 북한의 남한 교란 공작 60
• 3. 북한의 38도선 도발 62
• 4. 북한의 남침전쟁 준비 64
• 5. 국군의 방어태세 76
• 제4장 6･25전쟁의 원인 분석 80
• 제1절 첫 번째 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원인 분석 81
• 1. 남북한 지도자의 주장 82
• 2. 첫 번째 이미지의 원인 분석 91
• 제2절 두 번째 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원인 분석 98
• 1. 학자들의 주장과 주요내용 98
• 2. 두 번째 이미지의 원인 분석 110
• 제3절 세 번째 이미지로 본 6･25전쟁의 원인 분석 115
• 1. 학자들의 주장과 주요내용 116
• 2. 세 번째 이미지의 원인 분석 135
• 제4절 6･25전쟁의 원인 분석 결과 142
• 1. 6･25전쟁의 원인 분석 142
• 2. 6･25전쟁의 원인들 분석 146
• 제5장 결론 148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