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발전추세에 따른 한국군의 실태분석과 발전과제 : 전술제대 무인항공기 운용을 중심으로

김기열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국내석사

21세기 급격히 발달한 군사과학기술은 무기체계를 복잡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전투수행방식을 무인전투체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을 선두로 한 무인항공기체계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육군도 지난 10년간 군단급 제대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이에 본 논문은 육군의 제대별 무인항공기 전력화 계획에 따라 무인항공기체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진국들의 전쟁사례와 최근 운용실태 및 발전추세를 고찰하며, 우리 육군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술제대 무인항공기체계 운용 발전방향을 도출 제시하였다. 무인항공기체계는 플랫폼 위주의 무인항공기(UAV) 대신 통합된 체계임을 나타내는 무인항공기체계(UAS)로 표현해야 하며, 운용 시에는 무인항공기와 운용자, 지상장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전장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Danger)하거나, 더럽고 지저분(Dirty)한 일, 오랜 시간 지루하게(Dull) 해야 하는 일 등을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무인항공기는 정찰, 전자전, 기만, 공격, 전투, 표적제공 및 기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미 육군의 경우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의 교훈을 통해 각 제대별로 획득하고 탐지한 결과를 통합 처리하여, 실시간 지휘결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제대별 다양한 무인항공기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대별 전력화 예상되는 우리 육군의 무인항공기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 육군은 무인항공기를 정찰용으로만 사용하며, 이마저도 사용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유사한 성능과 수준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함에 있어 기상과 지형의 제한을 받고 있다. 공역통제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무인항공기는 국가공역체계의 비행제한선 이북지역 전방에서만 운용되고, 유인항공기와의 통합운용 준비가 미흡한 실태이다. 제대별 무인항공기 전력화시 몇 배의 주파수 소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상장비에 대한 개발과 성능개량, 조종사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무인항공기체계 발전방향으로 제대별 책임지역에 대한 전장가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플랫폼은 부대 유형별, 특성과 임무에 부합되도록 크기와 형상, 운용형태를 다양화하고, 필요에 따라 스텔스 기능이나 최소한의 방호능력을 보호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무인항공기 체계를 운용하는 조종 및 정비, 기타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미래 병력감축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주로가 필요 없이 발사대 이륙이나 수직 이․착륙이 가능토록 발전되어야 한다. 임무 탑재장비는 EO․IR․SAR 등의 형태로 주야간 및 악천후 시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원거리 탐지능력은 물론 통신 중계, 화생방탐지, 전자공격 등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인항공기체계는 비행체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장비와 조종 및 정비사가 협업 및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되는 것임을 올바로 인식하여 장차 제대별 전력화시에는 교리, 구조․편성, 무기․장비․물자, 교육훈련, 인적자원, 시설, 간부개발의 전투발전 분야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1st Century military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ed and developing complex and sophisticated weapon systems, changing the way you do in combat unmanned combat systems. At the heart of these changes is located unmanned aircraft system which the United States in the lead, we also operate a drone army in the past 10 years and has experienced a number of corps-level echelon of trial and err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plan of the classified drone army and consumption, and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war situation and development trend of operational practices and recently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realities and problems of our future army tactica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ng properly proposed development direction of derivation. Unmanned aircraft systems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drone system (UAS), which indicates that the drone (UAV) instead of the integrated system, and platform-oriented, management should consider both the city and the drone operators, ground equipment. The biggest goal is to operate the UAV in Battlefield or threaten human life, dirty, messy job, the job must be boring for a long time because it can be performed on behalf of a human being, this drone reconnaissance, electronic warfare, deception, attack, battle, and other targeted offers to perform a variety of missions. In the case of the US Army Gulf War, acquisition and integration process for each correctly detected result from the lessons of Kosovo, such as before the war in Iraq,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real-time command decided specifically to each of the various classified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is governed by the set. First classified on the basis of such Theoretical consumption expected that analyzed the drone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our army. Our army is only used for the reconnaissance drone, which is also the exact status of your lack of awareness. In addition, it operated as an unmanned aircraft with similar performance levels are under the limits of weather and terrain. Unmanned aircraft to a drop in confidence in the safety and airspace control is only operational flight ahead of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limit line north region, the situation is unsatisfactory prepar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manned aircraft. The first few times when classified drone consumption frequencies takes readiness is lacking specific situation, but is expected to increas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concrete measures are provided for the pilot to land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equipment is needed. To achieve a total length of the first visible to AOR classified drone syste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se problems platform bag type, nature and size to meet the mission and shape, varying the operation mode and, as needed, Stealth should be developed to protect the function or the minimum protection ability. Unmanned aircraft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operating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other person unmanned, of course, must be prepared for future troop reductions by developing an automated system, consider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runway takeoff and vertical launchers without the need to land this development should be ever possible. Mission-mounted equipment should be monitored to allow for day and night and bad weather in the form of EO, IR, SAR, and remote detection capability should try to communicate as well as equipped with a relay, such as NBC detection capability, electronic attack. Unmanned aircraft systems are not only a vehicle to perform the mission, all equipment and controls and mechanics that make up the system correc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collaboration and concurrent with that operation. Consumption in the future when my classified doctrine, structure formation, weapons equipment supplies, training, human resources, facilities, development of sectoral development plan to consider the Battle of executive development in a comprehensive way.

기동전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라크전 초기군사작전을 중심으로

정용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라크전쟁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되어 4월 9일까지 21일만에 초기군사작전이 종결되었고 잔여세력 소탕작전은 종전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실제 대규모 군사작전은 3주만에 끝났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면서 미군이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기동전을 수행하였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장환경, 무기체계, 피· 아전략 및 전술 등을 고려하였을때 어떤형태로 기동전이 전개될것인지, 어떻게 기동전을 바탕으로 싸울것인지, 기동전을 바탕으로 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미래 한국군의 기동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은 이라크전쟁에서 C4ISR시스템 및 최첨단 무기체계로 중심을 후세인과 바그다드로 보고 그것부터 파괴하는 기동전을 수행하였다. 기동전 수행시 통합성 발휘를 위해 정밀유도무기, 기동부대, 공군전력, 특수부대, 심리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쟁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압도적인 무기체계로 주로 야간에 공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라크군을 심한 충격과 공포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전쟁 막바지에 바그다드에서의 도시지역잔전은 전략적, 전술적, 통합성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사용 및 운용되었던 신무기체계와 기동전개념은 미래한국군에도 적용될것이다. 이런관점에서 이라크전의 초기작전의 핵심인 바그다드 시가전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동전의 개념과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이라크전의 수행 형태를 파악하여 기동전 측면에서 이라크전 수행과정과 이라크전쟁전략의 변화를 알아보고 한국군의 기동전 발전방향, 이러한 기동전을 구사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리델하트의 간접접근이론에 의한 사이버전 분석

권정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처음 컴퓨터의 개발은 극소수 일부 지역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탄생했지만 이제는 우리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또 다른 인간세상으로 무궁무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답게 세대마다 컴퓨터가 거의 다 있으며 개인 스마트폰도 단 시간에 그 수량이 급등하였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도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로 작동되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상의 오작동이나 오류 등은 많은 피해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다보면 이러한 일들이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들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다든지, 은행전산망들이 통제가 안되고 오작동 된다든지 등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다. 군에서도 과거 재래식 무기에서 탈피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최신 무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민간에서나 군내에서나 사이버공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군에서의 해킹은 민간에서의 양상과는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킨다. 그 심각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상되리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부대 양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전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년 전부터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며 실제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올초 농협해킹 사건은 북한의 짓으로 드러났는데 사이버전의 한 예인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바실 리델하트의 간접접근이론을 접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간접접근이론을 배경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즉 비용 측면, 심리적 불안 조장 측면, 속도 측면, 비대칭적 타격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사이버전은 미래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며 세계 각국들이 심혈을 기울여 전자전 부대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 제도적인 면, 인력적인 면, 교육적인 면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해서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한편 전자전 부대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군 동원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분동원의 확대 및 일상화

장지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방개혁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총력전 대비를 위한 동원전력의 신속한 즉응태세를 완비하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반적 사항으로 절차(국회 사전동의)상 동원적기 상실, 경제적 요소(총동원에 의한 소모성․긴장도) 등 우리나라의 고유 사항으로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외적의 선제기습공격․배합전에 의한 short warning time이나, 자원 소재․밀도 등 특이성 에대하여 부분동원제도는 동원령 선포 여건제약에 따른 비상대처 미흡점 처리와 국방부문 잠정조치(작전동원, 훈련소집)의 실용제도화를 위한 측면에서 확대 및 일상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군 평시 대(對)화력전 태세 분석 : 포술 5개 분과를 중심으로

홍정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전장에서 화력의 역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인공위성을 통한 사거리 연장 및 유도정밀무기, 기상을 이용한 포탄사격 등 현대전에서 화력, 그중에서도 포병 화력의 중요성과 효율성은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한반도에서 무력으로의 적화통일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시작으로 지난 99년과 2002년도 서해상의 도발을 통한 연평해전, 09년도의 대청해전, 또 2010년 3월 26일 백령도에서의 천안함 피격사건, 11월 23일의 북한군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대남무력도발을 통해 끊임없이 국가안보를 위협해 왔다. 무엇보다도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례적으로 군(軍) 피해를 넘어서 민간인과 자치시설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감과 위화감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도발은 군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앞으로 북한군의 추가 도발시 우리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제2, 제3의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0년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평시 대화력전의 중요성과 개념을 현재의 교리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고 북한군 갱도 포병의 배치 및 위협분석, 평시 대화력전 성공요소인 포술 5개 분과(관측, 측지, 전포, 사격지휘, 통신) 및 현재 우리 포병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북한의 포병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시 취약점, 평시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사시 북한의 화력 도발 위협에 효율적으로 추적 및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오차범위로 표적에 대응사격 할 수 있도록 표적을 관리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간의 우리군의 취약점인 포술 5개 분과의 표적 정보 획득 및 분석, 최근 도입된 ARTHUR-K, 무인정찰기(UAV)와 연계한 대화력전 수행과 평시의 포병부대 관측소 운용 제한으로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한 정밀유도무기 도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효과적인 한국군의 평시 대화력전 태세 수행능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과 같이 우리군의 평시 대화력전 태세를 잘 알고 북한군의 취약성을 잘 분석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방국의 최신예 정밀유도무기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자체 무기 개발로 자주적인 군사강국을 건설한다면, 어떠한 적이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유사시를 대비한 평시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향상방안을 검토하여 발전한다면 우리군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으로 발전할 것이다. With the advance in scientific technology, the role of firepower has greatly increased in battlefields, and the importance and efficiency of firepower in battlefields is evermore increasing with the emergence of artificial satellite for range extension as well as the use of precision-guided munition and weather in counter battery fire. Presently,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by twice testing the nuclear weaponry and going under multiple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the first and second naval battle at Yeonpyeong in 1999 and 2002 respectively, the naval battle at Daecheong in 2009, on Chon-an vessel in March 26, 2010 as well as Yeonpyeong Island Provocation in November 23 of the same year. The Yeonpyeong Island Provocation has damaged not only the army but the civilians as well, causing social disorder and a sense of incongruity.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ously use any method to threaten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Therefore, in the cases of further provocation, it is important for the Republic of Korean Army to possess the initiative and take proper countermeasures, preventing further provocations. Accordingly, based on the Yeonpyeong Island Provocation in 2010, this essay will not only emphasize on the importance of the peacetime anti-firepower oper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n Army but will also analyze the North Korean underground tunnels, the placement and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tillery, the five departments (Observation, Survey, Firing Battery, Fire Direction, Communication) of gunnery, and lastly the current conditions of our artillery so that the North Korean artillery threat and the ROK Army's current weakness can be attributed. Moreover, in case of North Korea firepower provocation, managing the targer in the most efficient way for pursuiting and firing within the smallest error margin as will as studying on the ROK Army's weak point (getting target information in the 5 departments of gunnery, connecting the newly administered ARTHUR-K and the UAV for anti-firepower operations), and lastly the use of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when the use of observation posts are restricted will improve on the ROK Army's peacetime anti-firepower operations. The famous Chinese general and strategist Sun Tsu quoted "Only when one knows oneself and the enemy, one can win every battle". Like what the quote suggests, it is important to know and exploit the North Korean army's weaknesses. Furthermore, by producing our own weapons as well as accepting our allies' newest technologies, the ROK Army will be a very formidable force, always ready to battle and win. By reviewing and improving on what this essay has suggested, the ROK Army will become a healthy and forward-looking force.

북한급변사태와 통일의 연결 : 동 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유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An Analysis on How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from North Korea's Implosion - Centered around the example of East and West Germany by Park, yu-Hyun Global Security Leadership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investigate types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evaluate that of likelihood and furthermore, delve into peaceful reunification measures derived from primarily, if not, on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y taking in to consideration of China's involvement and prevent such intervention. Since 1960's the North has suffered from ceaseless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ir foundation collapsed after the international sanction and pressure against them due to ongoing Nuclear Research that was unveiled in October, 2006. The breakdown in their product rationing system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loss of control in some degre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North Korean's attempts to defect. The North's dependency on China and ROK with respect to economic support has never been this heavy and their recuperation is implausible without an international support on a large scale. The instability in the North's regime implies increased chance of the NK's contingency. It was first thought that Kim, Jong-Il's sudden death,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other complex social crisis in the midst of current predicament guarantee the collapse of the North. However, for now, this is not the case. Then, what may trigger disintegration of the NK government? And what do we have to prepare in those cases? It is most logically predicted that its collapse will be initiated by insurgence. Even in the case where insurgence has reached its end successfully, it is likely that the North will reach the stage of political anarchy owing to simultaneous uprisings of the people, and absence of the Government's reasonable ground for establishment and control. This scenario is so-called "violent subvert" and if we were to relate violent subvert to the NK's contingency, intervention from surrounding countries cannot be excluded from the point of issue; countries in interest may intervene directly or indirectly to maximize their advantages with regards to national security. We also need to take into account that China is supporting the Nor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ince they find North Korea's existence and balance in the Korean Peninsula beneficial to their government. China is making effort to pin down the possibility of sudden collapse of the North since such abrupt change leads to "engulfing reunification of ROK", hence, enhanced influence of the US. If the North asks for China's intervention and support, china may very well publicize such request in fron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push sole intervention forward. We cannot stress more how important it is to note reunification of the West and the East Germany, unity and harmony that occurred within the European Nations, and the West Germany's diplomacy for reunification. The East Germany's contingency played a key role in reunification of Germany. Peaceful solution to the East Germany's contingency and link to reunification stemmed from the West's continuous diplomatic efforts to convince the Soviet Union and gain trust from surrounding nations. China may be open to play different set of a game in which China and US Joint Intervention excluding ROK is the only option they are considering, or they urge to be actively involved via as a member of UN Peace Corps or Multinational Army. If the North's contingency were to occur, coexistence of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 is inevitable rely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relations among surrounding nations. Especially, China may justify physical involvement with pretext of preventing a great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crossing the boarder line. To deter and solve such potential China's actions, as to diplomacy it is vital to strengthen ROK-US alliance. The US is the most effective card to draw to repress China's intervention. For ROK to play major role in the North's contingency, help from US is inevitable. Diplomatic policy against China remains as crucial task that ROK has to deal with. It is possible that military friction may be brought about between China in the progress of the North Korea's contingency. This concern may well be prevented by close relationship and collaboration politics, economy, diplomacy, military wise. To clarify ROK's intention and stance and search for actions to counter China's measure are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to accomplish. ROK needs to reinforce diplomatic power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UN, thus empowering ROK's role and status internationally. As counter-military measure, ROK need to develop conceptual protocol 5029 to deter China's intervention by utilizing ROK-US Joint action. There must be an alternative plan if US is reluctant to have military collision with China and disagree to proceed ROK-US Joint intervention. Finally, we ought to reinforce ROK Army's stabilizing operations execution capability. Rules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of stabilizing operations should be developed. A unit entirely composed of military personnel with adequate arms and gears having sole purpose to be committed for stabilizing operations The North Korea's contingency is directly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If we manage to predict their next actions and be ready to act upon any measures of the North, such change in North Korea can be an opportunity for us instead. To recapitulate, in order to smoothly link the North's contingency to reunification, we need to deter intervention of surrounding nations and find ways to settle such situation having ROK in charge.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 및 가능성을 평가하고 서독의 동독 급변사태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죽구의 개입가능성을 고찰하여 방지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한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에다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으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식량배급체제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의 이동을 빈번하게 만들고 있으며 당의 통제력도 이완되어 탈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는 중국 및 한국등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대규모 지원없이는 자생적인 회복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북한의 체제 불안전성은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북한이 안고있는 위기상황이 조기에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대규모 탈북자 발생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경우 북한은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재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도 북한의 체제에는 변합이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가설로 인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은 무엇인가 를 확인해야 하며 북한은 쿠데타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높다 구데타가 성공을 하더라도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통제, 치안의 부재로 민중 봉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무정부 혼란 상탱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폭력적 전환이라 하는데 북한의 급변사태에 폭력적 전환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만큼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안정과 북한체제의 존속을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정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한국의 흡수통일로 이어져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붕괴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적극적인 개입을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내부로부터 개입요청을 받게 되면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독개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을 보면 동· 서독간의 통일과 이를 둘러싼 유럽의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 그리고 동독의 급변사태시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서독의 통일외교는 한반도의 급변사태 발생시 발생할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간접적 교훈을 제시 할수 있는 모델이라 볼수 있다 독일이 통일하는데 동독의 급변사태의 발생은 결정적인 사건이라 한다 동독에서 발생한 급변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로의 연결은 서독이 지속적이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주변국들에 신뢰를 구축하고 소련을 설득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중· 미 공동으로 개입을 추진할수도 있으며 중국은 유엔주도하 평화유지군 또는 다국적군 일원으로라도 적극 개입하는 것을 이야기 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국가이익에 따라 정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다. 특히 국경을 접하는 중국은 중국에 유입되는 대량 탈북자의 안보적 위협을 빌미로 물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차원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억제할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그리고 대중국의 외교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될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과 역할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 다음은 군사적 차원의 대응으로 현재 개념계획으로 있는 5029를 발전시켜 한· 미 공동대응으로 구축하여 중국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꺼려하여 한미 공동 개입을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안정화 작전 능력을 배양 및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정화 작전에 대한 개념과 교리가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안정화 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 물자, 인원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곧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바르게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북한의 변화도 우리에게는 호기가 될수 있을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국 개입을 억제하고 한국 주도하에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군사적 개입에 관한 연구 : 주변국 동의획득방안을 중심으로

이기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요약 북한의 급변사태관련 논의는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확보를 통해 그 논의가 잠잠해졌다가 1990년대 중후반 사상최대의 식량난으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을 당시 다시 급변사태가 논의되었다.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3남 김정은으로의 급속한 후계체계의 승계 등을 배경으로 다시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급변사태라는 개념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짧은 기간내에 발생하는 상황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급변사태는 북한체제 붕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시 사용된다. 또한,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가치는 급변사태가 중국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부터 한국 주도의 홉수통일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으며, 또한, 그 영향이 한반도의 오랜 숙원이던 통일 문제로까지 귀결된다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한 사건이 곧 급변사태로 귀결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도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국내법체계를 넘어 국제법을 통해 그 근간 질서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진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UN의 존재는 국제사회내 국제법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또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붕괴시 한반도내의 국내법상 유일의 정통정부로서 통일의 당사자이다. 당연히 북한에 한국 주권의 상징인 한국군이 투입되어 주도적으로 민사적인 안정화 작전과 함께 막대한 통일비용을 투입해 북한지역을 재건하고 안정된 통일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국가적 사명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을 중심으로한 질서속에서 위와 같은 생각은 감상적인 희망사항에 불가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군 단독의 북한개입은 불가능하다. UN에서 예외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조차 한국입장에서는 발생하기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투입되기는 제한되더라도 국제사회의 승인과 주변국가들의 지지 속에 주도적인 입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의 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한국이 생각한 모습의 통일과 그 과정에서의 통일에서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자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4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 동의를 얻어내야 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지지와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학계연구 결과를 볼 때, 당사국들의 첨예한 이익을 조율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님을 인식하여 국민과 정부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변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의 불안정, 대량살상무기, 핵 무기 개발 및 수출, 인권탄압 및 식량난 등 국제사회 모두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한국이 모든 소요비용 및 노력을 감당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명분을 축적하고, 각 개별 국가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맞춤형 외교 노력을 강화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지와 신뢰속에 대외적인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여론이 확산되고 여건과 토대가 확립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적인 요인(여야갈등, 민간시민단체의 대립 등)으로 신속하게 조치 및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변사태는 한국이 생각하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노력과 함께, 경제위기 조기 극복,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의 선도국가의 이미지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가 제고되고 국제여론의 우호적인 여론이 증대되어 한국정부의 노력과 정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는 상황 및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되도록 해야한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한국정부 및 한국군은 주도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여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북한지역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성숙되도록 노력해야하며 강력한 통일의 의지와 사명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이러한 여건과 토대가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중위협의 변화에 따른 한국군 방공전력의 적절성 분석 :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오태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Korean Army's air defense to prepare for future war and to fight against the changes in air threat by stressing the necessity of missile defense. This paper analyzes the examples of how other nations confronted against the air threat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 of recent precedents and changes in air threat. Based on this analysis, it re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Korean Army's air defense and provides a direction to prepare for the air threat (missile). This paper raises the awareness of air threat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air defense. Also, It analyzes today's Korean Army's air defense force, and by providing a direction to react actively to the changes in air threat, it offers a guidance to build up the strength of our force.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과 정책 변화 :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및 한반도 THAAD 배치 논쟁을 중심으로

안준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 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탈냉전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넘어오면서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에 답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카젠슈타인의 연구를 기초로 국가의 인식이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는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도자의 발언, 외교업무 편제 및 기구, 외교문건, 관영언론 등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 냉전기에는 안보 및 정치이익을 중요시 했었다면, 탈냉전기로 넘어오면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냉전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속에서 이념적인 틀로서 한반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적 시각은 냉전이 끝난 현재까지 정치ㆍ안보 영역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 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냉전기에는 미ㆍ중ㆍ소 삼각관계가 고려되었고, 탈냉전기 부터는 미ㆍ중 관계를 통해서 남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역시 변화하였다. 냉전기 중국은 북한과 정치 및 군사적 이익을 공유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치적 동질성을 갖고 혈맹국가로서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관계는 정치 및 군사적 이익의 기준을 기반으로 이념적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견제하였다. 한편,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인식이 對한반도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에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국지도발 등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들로 인해 그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 및 정책의 변화는 최근 나타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나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쟁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안보영역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냉전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중국은 북ㆍ중 對 한ㆍ미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북한을 감싸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THAAD 배치 논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채, THAAD 배치에 대해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하였다. 둘째, 중국의 對한반도 인식 속에서 강대국 변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양자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중국의 대응은 항상 미국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과 주요 언론들의 논평들은 크게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과 미국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의 틀 속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THAAD 배치 논쟁에서도 중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논의와 연계시키려 하였으며, 중국 봉쇄의 일환이라며 미국을 비판하였다. The Changes of Chi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 Focused on the Cheonan Sinking, Yeonpyeong Bombardment and the debate on the THAAD in Korean Peninsula - by Ahn, Joon-Seok National Security Strategy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research aim to identify how China’s perception and behavior toward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since post Cold War in order to analyze the intention behind the recent change in Chinese proactive attitudinal stance. The research establishes research question. “How has Chinese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South and Nor Korea been changed as it made transition from Cold War era to post Cold War era?”, and seeks to answer via focusing on literature studies. Furthermore in order to conduct effective analysis based on Katzenstein’s research, the research establishes an analysis perspective which views that national perception defines national interests and in turn shapes policies. This research analyes Chinese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four methos of leader’s address, organization and agencies for diplomatic tasks, diplomatic documents, and government controlled media, The change in China’s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during the Cold War China emphasized on security and political interests in defining national interest whereas it shifted its emphasis on economic interest post Cold War. Second, China has viewed Korean peninsula from ideological perceptive as conflicting liberalism/socialism during the Cold War. To this day, such Cold War era belief is quite prevlaent in political/security areas. Third, China’s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was not established unilaterally but rather through interactions with strong nations. During the Cold War China’s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was affected by US/PRC/USSR’s triangular relations whereas post Cold War the same effect has been begotten from US/PRC relation. Based on such perception,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a change as well. During the Cold War, China shared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with North Korea. As North Korea was a fellow socialistic country sharing much political similarity in addition to the blood pact, China sought to reinforce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owever China’s relation towar South Korea was conflicted in both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based on opposing ideological stand point and therefore China supported North Korea, via military means in order to keep South Korea in check. However transition to post Cold War has altered perception and started to become apparent in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China has demonstrated such changed stance start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since then sought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facilitate its economic development. As for China’s stance toward North Korea, there have been moments when their relationship seemingly faltered for brief period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local provocations that run contrary to China’s national interests. However overall China has maintained clos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as a fellow socialist country to another. The change in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is also apparent in the torpedoing of the Cheonan Corvette, shelling of the Yeonpyong-do, and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s deployment of Thermal High Altitude Air Defense(THAAD). The change largely manifests into two types. First, Cold War era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is maintained in regards to security area. As for the torpedoing of the Cheonan Corvette and the shelling of the Yeonpyong-do, China has established NK-PRC against ROK-US framework and sided with North-Korea, A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China has ignor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nce to respond to North Korean threats and instead claimed that the deployment is an offensive action. Second, China is prioritizing considerations for strong country in its perception toward Korean peninsula. China does not view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be mutually exclusive. China’s response to the torpedoing of the Cheonan Corvette and shelling of Yeonpyong-do has both been toward US. The Chinese foreign ministry’s briefing as well as editorials of major media has both announced from two perspectives stating the official stance and reaction to US statement and behavior. Forthermore China has consistently tried to link US missile defense system along with the THAAD deployment and finds this as an US effort to restrict China.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2P) 적용 가능성 분석 : 기존 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창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국내석사

'Is it possible to apply R2P in case of upheaval such as democratization happening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Middle East?', 'If possible, can our government take the initiative to intervene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2P in the event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2P.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applicability of R2P and the reasonable counterplan and the R2P policy impli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emergence and the development process, the limitations and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R2P, the for-against cases of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 on R2P. Along with the principles proposed by ICIS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of the corresponding country, governmental control, and the will to stay in power, the solidarity of the antigovernmental force, geographic and natural resources characteristics, and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involved countr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application of R2P. In the case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a intervention let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2P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to take the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n issue and to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having its roots on Korea-U.S. alliance. Domestically, it is vital to relieve the resistance toward North Korean people and to secure the military reaction capability. In conclusion, the state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s directly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this critical situation into our opportunity, our government’s dominant intervention measure through a ‘ Responsibility to Protect’ should be devised. ‘북한에 중동 민주화 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R2P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연 우리 정부 주도의 북한 개입은 가능한 것인가?’ 2010년 중동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 전역에 민주화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즈음 리비아에 R2P가 적용되면서 북한에 대한 R2P 적용에 의문이 발생되었다. 북한의 독재자가 사망할 때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견하였고, 곧 급변사태가 발생할 듯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현시점에서의 ‘급변사태’론은 다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R2P 적용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R2P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R2P의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R2P 적용에 대한 UN 결의문이 채택된 사례(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결의문 채택이 부결된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R2P 적용에 대한 조건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의 R2P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R2P의 개념연구를 통한 문제점과 한계 식별, 사례연구를 통해 R2P 적용의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그렇지 못한 시리아에 대해 해당국가의 국내외 상황을 DIME 요소에 준하여 분석하고, 사태발생의 배경과 경과, R2P 적용 원칙에 대한 분석 결과, R2P의 적용(무력개입)은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이하 ICISS)가 제시한 무력사용의 원칙에 합당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해당국가의 국제정치적 관계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고립여부, 정부통치 통제력과 정권유지 의지, 반정부 세력의 결속, 지리ㆍ자원적 측면에서 개입의 부담과 향후 개입국의 국익을 위한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에 대한 R2P 적용 가능여부를 분석한 결과 즉각적인 R2P 적용은 제한되었으나 사례연구간 분석된 요소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 가능한 조건을 도출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R2P 적용과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 정부 개입의 정당성 확보(끊임없는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 노력)와 급변사태 개입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확보, 평상시 국제사회의 R2P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실리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와 공고한 한ㆍ미 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변국의 무력개입을 방지하여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응능력(한국군 독자적으로 WMD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포함)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직결된 문제다.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위기를 우리의 호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책임’ 규범을 통한 우리 정부 주도의 개입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