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빅데이터 기반 새마을도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dastral managements were not carried out for the part of the private land roads incorporated in the part of Saemaul Undong. Also, the problems in property rights are emerging with land management that remains as a parcel of land. This study establishes smart cadastral information, and derives priority managements for the parcels. As a result of this study, priority management of Saemaul Road could be visualized through qualitative risk factor. Also, the measures for reducing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of Saemaul roads were found through linkages with government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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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주민자조사업을 통해 개설·확장된 도로(이하 ‘새마을도로’)들은 사유 토지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등의 측량행위 및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지목(異地目)’형태의 필지로 잔존하여 현실 지목화가 되지 않는 토지 관리 문제가 발생되어 재산권에서 잠재적 문제 소지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마을도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적(地籍)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융합을 통해 스마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현재 사도대장 등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새마을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스마트 지적정보 활용 공간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및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 공공빅데이터 기반 정성적 위험인자 해석을 통해 새마을도로 우선관리 대상 필지를 추출 및 시각화 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향후 새마을도로 재산권의 분쟁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 관리·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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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주민자조사업을 통해 개설·확장된 도로(이하 ‘새마을도로’)들은 사유 토지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등의 측량행위 및 지적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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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용광, "토지공개념 재론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고찰" 부설법학연구소 70 : 33-86, 2022

3 유선종 ; 김진 ; 노민지 ; 도주은,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효과 분석" 한국지적학회 31 (31): 87-104, 2015

4 "전국 연속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코드 및 레이어 설명서"

5 안대호,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에 관한 연구(사실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23

6 "서귀포시 시정뉴스 - 서귀포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2022. 3. 7.)"

7 전원흠, "새마을운동 정신의 시대 변화성과 가치 진화 연구" 한양대학교 2018

8 배선학, "사유지 도로 현황과 특징 : 춘천시를 사례로" 564-56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