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친양자제도는 2005년 우리 민법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의 복리나 재혼가정의 안정의 관점에서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자, 2012년 개정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 중 친양자의 연령을 15세에서 미성년자(19세)로 규정하였고,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파양 사유, 친양자 파양의 효과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다. 즉, 친양자 입양 요건 중 3년의 혼인계속기간 요건, 부부공동입양의 요건 등에서 친양자의 입양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의 복리에 반할 여지가 있으며, 자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 친양자 파양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친양자의 보호장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친양자의 파양 효과와 관련하여 양육능력이 없는 친생부모의 친권부활의 문제나, 자녀의 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의 복리에 반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친양자제도의 이론적 기초 6
• 제1절 서 언 6
• 제2절 양자의 의의 6
• 제3절 완전양자제도로서 친양자제도 11
• 제4절 양자제도의 변천과 친양자제도 도입 14
• 제5절 친양자제도의 이념으로서 자의 복리 22
• 제6절 결 어 54
• 제3장 친양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56
• 제1절 서 언 56
• 제2절 프랑스 57
• 제3절 독 일 70
• 제4절 영 국 79
• 제5절 미 국 84
• 제6절 일 본 88
• 제7절 중 국 100
• 제8절 양자 관련 국제협약 105
• 제4장 친양자제도의 내용과 검토 128
• 제1절 서 언 128
• 제2절 친양자 입양 요건 128
• 제3절 친양자 입양의 효과 158
• 제4절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164
• 제5절 친양자의 파양 169
• 제6절 결 어 178
• 제5장 친양자제도의 개선방향 179
• 제1절 서 언 179
• 제2절 친양자 입양의 요건면 181
• 제3절 친양자 파양의 사유 및 효과면 202
• 제4절 결 어 208
• 제6장 결 론 211
• 부 록 213
• 참고문헌 228
• Abstract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