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 An evalu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the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복지정책의 정책 내용과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결정에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복지정책의 내용 및 과정상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복지정책의 내용 및 과정상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했다. 학교 현장을 통해 직접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방과 후 학교, 특수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유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정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종 문헌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에서 발표한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개념과 주요국의 교육복지정책을 알아보았고, 각종 문헌,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교육정책의 내용 및 과정별 평가의 기준을 분석하여 교육복지정책의 내용 및 과정별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그 평가기준에 비추어 참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내용 및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상 평가기준으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정책대상자 선정의 공평성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복지정책의 과정을 정책형성 및 결정 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 후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따라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정책형성 및 결정 단계에서 정책형성의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의 균형성과 환류의 적시성을, 정책집행 후 단계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대상자의 만족도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교육복지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정책목표에 적합성은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정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정책의 단계에 따라서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에서 정책형성의 합리성은 있었지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성은 부족했다. 정책 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의 균형성과 환류의 적시성이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정책집행 후 단계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은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사업은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보였다. 또한 교육복지정책대상자들로부터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의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성이 부족했으므로 교육복지정책의 수단이나 내용 결정에 보다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reate criteria for the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President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Such criteria have assessed their policies. Therefore they can contribute in the policy-making for the next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o accomplish the purpose, detailed subject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ocesses an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cond, what are the criteria of each proces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Third, what are the results in the assess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ith such criteria?
For the study, literary reviews were used. The study trie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rough the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 after-school program,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the educational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low income family's children and infants. From this study, criteria are established for the assess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Such criteria have assessed the processes and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re the proposed feasibility and realization of such policies, and the equitability f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The processes of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which are policy-making, policy-execution, and post-execution. The criteria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consist of ration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criteria for the policy-execution process consist of the equitability of the policy and the adequacy of the feedback. The criteria for the post-execution process are the efficiency of the policies and the satisfaction ratio.
Finally, the assessment has revealed that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re reasonable but lack the feasibility and the equitability, and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are also inadequate.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assessed to have rationalization, even though the decision of the policy lacks democratization. The policy-execution process was assessed to have balance and adequacy. The post-execution process is suitable for the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olicy and after-school program, but not for the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nd the educational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due to inefficiency. In spite of the lack of the adequacy of the policy, the policy has got good feedbacks from the targeted people.
In this study, we ge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policy needs more information from the opinion groups: second,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should expand the objects: and third, the budget for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should increase to give more chances to the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4
• 3. 연구 방법 = 4
• 4. 연구의 제한점 = 5
• II. 이론적 배경 = 6
• 1. 교육복지정책 = 6
• 2. 주요국의 교육복지정책 = 8
• 3. 교육정책의 평가 = 18
• Ⅲ.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 = 26
•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 28
• 2. 방과 후 학교 = 38
• 3. 특수교육 지원 = 48
• 4.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 52
• 5. 유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58
• IV.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 = 62
• 1. 평가기준 = 62
• 2. 평가결과 = 67
• Ⅴ.논의 = 83
• 1. 정책결정에의 참여 = 83
• 2. 정책대상자 = 84
• 3. 교육복지정책 예산 = 86
• Ⅵ. 요약 및 결론 = 88
• 1. 요약 = 88
• 2. 결론 및 제언 = 90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