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4
• 제3절 연구방법 5
• 제2장 國際法上 衡平 7
• 제1절 衡平의 沿革的 考察 8
• 제1항 형평의 定義 8
• 1. 사전적 定義 8
• 2. 법률적 定義 10
• 제2항 형평의 기원 11
• 1. 고대 그리스의 형평(Epieikea) 11
• 2. 고대 로마의 형평(Aequitas) 16
• 제3항 형평에 관한 학론(學論) 20
• 1. Suarez 20
• 2. Grotius 22
• 3. Pufendorf 23
• 4. 검토 24
• 제4항 형평의 근대적 수용 25
• 1. 국내법 상 형평의 수용 25
• 2. 20세기 중재법원의 적용 29
• 제2절 衡平의 法的 性格 30
• 제1항 전통적 의미의 형평 31
• 1. 1920년 법률가자문위원회 논의와 형평 32
• 2.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 35
• 1) 법의 일반원칙 35
• 2) 형평의 검토 38
• 제2항 현대적 의미의 형평 42
• 1. 형평의 이용 확대 42
• 2. 조약법규와 형평 45
• 3. 국제관습법과 형평 47
• 4. 형평의 성문화와 한계 50
• 1) 형평의 성문화 50
• 2) 형평의 한계 53
• 제3항 국제법상 형평의 의의 55
• 1. 법 체제내의 형평 55
• 2. 법 보충적 형평 56
• 3. 법 상충적 형평 58
• 1) 의의 58
• 2) aequo et bono와 비교 59
• 4. 형평의 기능에 대한 補論 62
• 제3절 海洋境界劃定 判例와 衡平 65
• 제1항 해양경계획정 상 형평의 도입 65
• 1. 형평의 부정 66
• 2. 형평의 재고 68
• 3. 국제법원의 판례 70
• 제2항 형평의 적용 81
• 1.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81
• 2. 1977년 영국과 프랑스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84
• 3.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해양경계획정 사건 85
• 4. 1984년 캐나다와 미국 메인만 해양경계 사건 88
• 5. 1985년 리비아와 몰타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89
• 6. 이후 국제법원의 판례 90
• 제3장 海洋境界劃定 原則으로서 衡平 93
• 제1절 實體的 規定과 衡平 93
• 제1항 해양경계획정분쟁의 역사 94
• 1. Mare Clausum과 Mare Liberum 94
•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관할제도의 변화 100
• 제2항 국제해양법협약의 연혁적 고찰 102
• 1. 1930년 헤이그 법 회의(Hague Codification Conference) 103
• 2. 1958년 제네바 협약 106
• 1) 국제법위원회의 검토 107
• 2) 제1차 UN해양법회의 110
• 3) 제2차 UN해양법회의 113
• 3. 1982년 UN해양법협약 114
• 1)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배경 114
• 2)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의 과정 115
• 3)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의의 평가 121
• 제3항 UN해양법협약과 형평 122
•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정 122
• 2. 해양 이용에 관한 규정 126
• 3. 강제적 절차규정과 실체적 규정과의 관련성 128
• 1) 제297조 일반적 제한(limitations) 129
• 2) 제298조 선택적 예외(exceptions) 129
• 3) 제297조와 제298조의 문제점 130
• 4) 형평의 원칙의 해석과 절차적 규정의 관계 132
•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基礎와 方法 133
• 제1항 해양경계획정과 관련개념 133
• 1. 해양경계획정의 절차 133
• 2. 영해기선 134
• 1) 통상기선(Normal baseline) 135
• 2)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s) 140
• 3.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단일 또는 이중경계 145
• 제2항 해양경계획정의 방법 149
• 1.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방법 149
• 1) 엄격한 등거리(Strict Equidistance) 151
• 2) 단순한 등거리(Simplified Equidistance) 152
• 3) 수정한 등거리(Modified Equidistance) 153
• 2. 위도선과 경도선(Parallels and Meridians) 155
• 3. 위요지(Enclave) 155
• 4. 수직선(Perpendiculars) 157
• 제3절 해양경계획정과 特別한 狀況 및 關聯 狀況 159
• 제1항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 159
• 1. 교정적 역할로서의 형평(Equity as a corrective role) 160
• 2. 자율적 역할로서의 형평(Equity as an autonomous role) 161
• 3. 비교 162
• 제2항 형평한 해결을 위한 고려 상황 165
• 1. 등거리선 방법과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166
• 2. 형평의 원칙과 관련 상황(relevant circumstances) 169
• 3. 특별한 상황과 관련 상황 170
• 제3항 형평한 해결을 위한 관련 상황의 구체적 내용 175
• 1. 특별한 상황 및 관련 상황의 다양성 175
• 2. 특별한 상황 및 관련 상황의 일반화 179
• 1) 지리학적 요소 179
• 2) 지질학적 요소 183
• 3) 사회․경제․환경적 요소 186
• 제4장 衡平의 客觀化와 韓半島 周邊海域 189
• 제1절 關聯 狀況의 解例 189
• 제1항 자연과학적 요소 190
• 1. 해안의 形狀 191
• 2.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195
• 3. 섬의 존재 199
• 4. 천연자원의 존재 207
• 5. 자연적 연장 208
• 6. 해구(Trench or trough)의 존재 210
• 제2항 사회과학적 요소 212
• 1. 천연자원의 의존도 212
• 2.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216
• 3. 국가 안보와 항해 교통의 문제 217
• 4. 당사국의 행위 218
• 제2절 해양경계획정 基準의 講解 223
• 제1항 국제법원의 實質主義적 경향 223
• 1. 의무적 해양경계획정 방법의 부존재 223
• 2. 교정적 형평과 자율적 형평의 결합 226
• 3. 이단계적 접근 방법의 확립 229
• 제2항 형평의 구체적 發顯 233
• 1. 금지의 형태로서 형평 234
• 1) 해역의 차단 금지 234
• 2) 기계적 배분의 금지 236
• 3) 당사국의 명백한 의사 합치의 존중 238
• 2. 교정의 형태로서 형평 239
• 1) 실정법 적용의 완화 239
• 2) 顯著한 불균형의 완화 240
• 제3절 韓半島 周邊海域의 適用 244
• 제1항 동해의 해양경계획정 246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46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48
• 3. 관련 상황의 평가 251
• 제2항 황해의 해양경계획정 257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57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59
• 3. 관련 상황의 평가 262
• 제3항 남해 또는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 267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67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70
• 3. 관련 상황의 평가 273
• 1) 한국과 일본의 관계 274
• 2) 한국과 중국의 관계 280
• 3) 삼국의 관계 281
• 제5장 결론 284
• 제1절 법의 眞髓로서의 형평 284
• 제1항 객관적 정당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284
• 제2항 사례 축적을 통한 형평의 정당성 확보 285
• 제2절 형평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關聯 狀況’ 288
• 제1항 관련 상황을 통한 형평의 객관화 288
• 제2항 등거리선 방법의 의무적 성격 부인 289
• 제3항 특별한 상황과 관련 상황 291
• 제3절 한반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提言 292
• 제1항 자연과학적 계측자료의 확보 293
• 제2항 기점으로서 독도의 효과 293
• 제3항 대륙붕의 200해리 거리 개념의 강화 295
• 제4항 동중국해의 Tri-Junction과 해역 차단 296
• 참고문헌 331
• ABSTRACT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