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hancing efficiency of urban renew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도시재개발의 의의 6
• 제2절 도시재개발의 목적 10
• 1. 경제적 효용 증가 11
• 2. 사회적 편익 증가 11
• 3. 도시시설 및 문화 보존 12
• 4. 도시미관 개선 12
• 제3절 도시재개발의 분류 13
• 1. 도시재개발의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3
•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7
• 3. 법에 의한 분류 19
•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22
• 제4절 도시재개발의 효과 24
• 1. 긍정적 효과 24
• 2. 부정적 효과 24
• 제5절 도시재개발의 방식과 절차 25
• 1. 시행방법 25
• 2. 시행자 28
• 3. 시행절차 29
• 제3장 도시재개발사업의 법·제도적 고찰 31
• 제1절 도시재개발사업의 진화와 확대 31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4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5
• 3. 빈집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36
•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7
• 제2절 개발구역의 지정과 시행절차 38
• 1. 정비기본계획 38
• 2.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40
•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43
• 4.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45
• 5. 착공․분양 및 준공인가 48
• 제3절 도시재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행방식 50
• 1. 주거환경개선사업 50
• 2. 주택재개발사업 51
• 3. 주택재건축사업 52
• 제4절 외국의 사례 52
• 1. 미국 52
• 2. 일본 55
• 3. 영국 56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58
• 제4장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 제1절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60
• 1. 주민참여제도의 취약 60
• 2.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61
• 3. 이주대책의 불충분 62
• 4. 세입자와의 갈등 62
• 5. 공공부문 지원 부족 65
• 6.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65
• 제2절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68
• 1. 지역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68
• 2. 공공부문의 재원확보 노력 69
• 3.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71
• 4. 사업진행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제고 73
• 제3절 도시재개발사업의 효율성 추구 75
• 1. 사업시행의 간소화 75
• 2. 최대한의 토지활용 모색 76
• 3. 용적률의 극대화 및 부담금 극소화 77
• 제4절 공공지원 확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78
• 1. 공공지원 확대 78
• 2. 관련 법령의 개정 80
• 3. 종합도시발전계획의 수립 80
• 제5장 결 론 81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1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83
• 참 고 문 헌 85
• ABSTRACT 89
• 연구윤리 서약서 93
•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