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e of Government Funding Projects of Univers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assessment based funding policy have influenced on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 to universities and fi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활동 진단 및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지원사업, 산학협력 사업, 장학지원사업, 기타사업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화된 사업에 대하여 각 대학의 사업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신청부터 선정, 사업 수행 의사결정, 예산의 집행, 평가 및 최종 보고까지의 일련 과정 속에서 실무자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행 실무상의 문제점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일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대학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사업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중간수행기관 그리고 실무집행기관인 대학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승, "한국 경영대학의 책임경영교육원칙의 도입과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8 (28): 307-333, 2013

2 송선영,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대학의 적응양태 연구 : 한국의 BK21 사업과 일본의 CO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12

3 김병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 (19): 207-231, 2010

4 김수경,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1 (21): 1-28, 2012

5 김수경,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22): 29-49, 2013

6 남원식, "사립대학의 지속가능성장률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29 (29): 88-108, 2014

7 박정수, "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7 (17): 111-137, 2008

8 나민주, "대학재정배분의 쟁점과 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123-154, 2009

9 김두식, "대학재정 지원정책 평가연구" 단국대학교 2002

10 감사원,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관리 사례연구" 살림경영경제연구원 2014

11 김병주,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방향" 2009

12 "대학알리미"

13 임재화, "대학교육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36) : 303-324, 2004

14 김경일, "대학교육역량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3 (23): 63-80, 2013

15 강홍준, "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순위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3

16 김훈호,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2014

17 강홍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의 순위 역전(rank reversal) 문제와 대응 방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1 (21): 45-75, 2012

18 정인호, "대학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성과요인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MBNQA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교육학회 27 (27): 207-239, 2012

19 송기창,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197-224, 2009

20 "국가법령정보센터"

21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2 김병주,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3개년 성과분석 및 2011년도 사업설계" 한국연구재단 2011

23 이춘희, "大學 財政運營의 效率性 提高에 關한 硏究" 경남대학교 2013

24 Raymind Horn. A., "Understanding Educational Reform"

25 Brown, M.C, "Organization &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ASHE Reader Series Fifth Edition" Pearson Custom Publishing 2000

26 UNESCO, "Higher Education in a Globalized Society, UNESCO Education Position Paper"

27 Vaira M., "Higher Education Reform in Italy：An Institutional Analysis and a First Appraisal. 1996－200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16 : 179-197, 2001

28 이황원, "DEA를 활용한 대학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한국경영교육학회 (55) : 25-52, 2009

29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30 Yamamoto, S., "A Strategy for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Japan, Strategy for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2006

31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2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사업 기본계획" 2009

32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