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the Financial Operation of Un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사회적 환경과 산업구조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 사회적 환경의 측면에서 대학학령인구의 감소와 외국대학들에 대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은 대학의 입학자원을 감소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경쟁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경쟁적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대학재정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는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의 제한을 통해 부실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존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1개 대학을 설립유형별·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고, 분석모형을 종합모형·교육모형·연구모형으로 선정하여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종합모형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대학은 인건비와 운영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총액 및 연구비수혜액 등의 투입요소는 1～12% 정도까지 줄이고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연구실적은 5～32%까지 높여나가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출요소인 정규직 취업률을 현재보다 80%정도 높여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교육모형의 경우에도 투입변수는 줄이되 전임교원 확보율과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데, 교육모형에서는 취업률을 88%까지 높여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모형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연구실적을 약 82% 정도 높여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들의 학술지 논문게재, 저서 발간 등의 작업이 보다 활발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은 적은 비율로 감소시키면서 학생들의 취업률과 교수들의 연구실적 그리고, 전임교원확보율 등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산출측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Universities are facing a crisis of existence by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In other words, the university's competitive environment is getting worse. Moreover, the government has adopted the restructuring policy of constraining the limit of financial assistance and student loans and social opinion calling for 'half-price tuition' has been created. Thus, to overcome the crisis, it is important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financial operation of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s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in the financial operation of universit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analytic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161 universities were sub-categorized by control type, location, and size. Also, The Analytic model were categorized by Total model, Teaching model, Research model.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otal model, input variables(labor costs, Operating costs, per-student education costs, scholarship and budget Of research funds) should be reduced to 1～12% and output variables(employment rate, full-time faculty rate, publications) should be increased to 5～32%. Especially output variable(regular employ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80%.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eaching model, input variables should be reduced and output variables(full-time faculty rate, employ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output variable(employ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88%. This result shows that universi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search model, publications should be increased to 82% more than current level. This result shows that publications and book publications of professors should be activated.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aggressive efforts for improving the output-side performance like students’ employment rate, professors' publications, and full-time faculty rates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대학 재정운영의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 4
• 제1절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특징 = 4
• 1. 국립대학의 재정운영 = 4
• 2.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 15
• 제2절 외국 대학의 재정운영 = 24
• 1. 미국 대학의 재정운영 = 24
• 2. 영국 대학의 재정운영 = 33
• 3. 일본 대학의 재정운영 = 37
• 4. 우리나라 대학재정에 대한 시사점 = 45
• 제3절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51
• 1. 국내연구 = 51
• 2. 국외연구 = 58
• 제3장 연구설계 = 60
• 제1절 분석대상 및 측정변수 = 60
• 1. 분석대상 = 60
• 2. 투입 및 산출변수의 선정 = 60
• 제2절 대학재정 효율성 분석모형 = 63
• 1. DEA의 의의 = 63
• 2. DEA의 모형 = 66
• 제4장 자료분석 및 해석 = 69
• 제1절 기술통계량 = 69
• 제2절 효율성 분포 = 72
• 제3절 규모효율성 분석 = 76
• 1. 규모효율성의 의의 = 76
• 2. 규모효율성의 분석 = 77
• 제4절 참조횟수 분석 = 81
• 제5절 비효율적 대학의 개선가능치 = 83
• 제5장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85
• 제1절 제도적 문제 = 85
• 1. 회계제도 통합 = 85
• 2. 특성에 맞는 지원 = 85
• 3. 대학재정지원 규모 확대 = 86
• 4. 대학회계의 통합관리기구 설치 = 87
• 5. 대학재정 컨설팅기구의 설치 = 88
• 제2절 재정수입구조 문제 = 89
• 1. 재정수입구조의 다양성 확보 = 89
• 2. 재정운영의 전문화 = 90
• 3. 재정운영의 안정화 = 90
• 제6장 결 론 = 92
• 참고문헌 = 94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