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순위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포뮬러 펀딩의 순위역전 현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역할은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거나 다음 세대에 교육을 통해 전수하는 역할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국 정부가 대학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추세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모든 대학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대학에게만 선별적, 차등적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교육여건이나 성과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순위에 의거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등 순위 평가를 강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순위결정 방식에 의해 재정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순위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정부가 부실 대학의 전 단계로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순위(ranking) 산출 산식은 순위역전의 문제점을 보이는 등 일관되고 신뢰할만한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평가 유예된 대학 한 곳이 추가로 포함될 때 기존 순위의 82.3%가 역전됐으며, 최대 25위까지 순위가 오른 대학도 있었다. 또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탈락한 대학을 제외해 순위를 산출하면 기존 대학의 순위 구조가 뒤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소형 대학(재학생 수 5000명 미만) 유형에서는 선정 대학과 탈락 대학이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순위역전 현상은 평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순위역전은 순위 산출과정에서 표준화와 합산 방법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려 한다.
첫째,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의 대표적 사례인 순위결정에 의해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순위역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현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인 규준참조평가 보다 절대 평가 또는 최저기준 설정 등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재정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서 상대평가를 고집한다면 순위역전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평가 지표 값을 표준화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최대-최소 표준화 방법, 합산식을 활용하는 표준화 방법과 곱셈 합산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순위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민간 분야의 대학평가에서도 순위역전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일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내는 방법론을 기초로 평가 목적에 맞는 타당성 있는 지표의 개발, 가중치의 개선 등을 추가로 제안한다.

주제어 : 재정지원, 평가, 순위역전, 대학 구조조정, 교육역량강화사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 1. 연구범위 6
• 2. 연구방법 7
• 제3절 연구동향과 차별성 9
• 1. 국내외 연구 동향 9
• 2. 연구의 차별성 13
• 第2章 이론적 배경 15
• 제1절 재정지원에 관한 고찰 15
• 1. 재정지원의 개념과 필요성 15
• 2. 재정지원 원칙과 방식 20
• 제2절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 31
• 1. 포뮬러 펀딩의 개념 31
• 2. 포뮬러 펀딩의 필요성 39
• 제3절 포뮬러와 순위결정 42
• 1. 평가와 순위결정 개념 42
• 2. 평가와 순위결정의 원칙 49
• 3. 순위역전과 신뢰성의 문제 54
• 第3章 순위에 의한 대학 재정지원 제도 57
• 제1절 순위 도입 배경 57
• 1. 재정지원 정책 현황 57
• 2. 순위에 의한 포뮬러 현황 59
• 제2절 순위에 의한 대학 재정지원 제도 현황 65
• 1. 교육역량강화사업 65
• 2.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74
• 第4章 연구 설계 79
• 제1절 연구 범위와 대상 79
• 1. 연구의 기본 전제 79
• 2. 연구 대상 80
• 제2절 연구 절차 82
• 1. 연구 흐름 82
• 2. 자료 수집 88
• 第5章 평가결과의 신뢰성 분석 92
• 제1절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뮬레이션 92
• 1. 순위결정 시뮬레이션 92
• 2. 순위역전과 신뢰성 96
• 제2절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뮬레이션 106
• 1. 순위결정 시뮬레이션 106
• 2. 순위역전과 신뢰성 108
• 제3절 소결 124
• 1.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방법론의 신뢰성 검증 결과 124
• 2. 대안 모색의 필요성 126
• 第6章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안 탐색 128
• 제1절 대안의 고려사항 128
• 1. 표준화와 합산방법 128
• 2. 대안 탐색 기준 133
• 제2절 대안의 검증 136
• 1. 5가지 대안 136
• 2. 5가지 대안의 검증 138
• 제3절 소결 및 적용 가능성 146
• 1. 대안의 비교 검토 결과 146
• 2. 대안의 적용 가능성 147
• 第7章 결론 및 함의 152
• 1. 연구 결과의 요약 152
• 2. 연구의 함의 156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58
• <참고문헌>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