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분석 : 청두시의 2개 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청두시를 사례로 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도구의 활용 방식과 실제 집행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방식과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조직 형태로, 중국에서도 사회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제도와 법적 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집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두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지역 발전 특성과 정책 환경이 상이한 청화구와 우허우구를 비교 사례로 설정하였다. 분석틀로는 Rothwell의 정책도구 유형 분류를 적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두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동시에 청화구와 우허우구 사회적기업 책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제 집행 양상과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화구와 우허우구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모두 공급형 정책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책 중점과 도구 조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화구는 제도 구축, 조직 관리, 플랫폼 조성 등 환경형 정책도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기반 조성과 장기적 발전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허우구는 재정 지원, 성과 중심의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 등 공급형 정책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단기적 성과 창출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수요형 정책도구의 경우, 두 지역 모두 활용 수준이 제한적이며, 정책 체계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가들은 정책 지원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접근성의 한계,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책 지속성의 불확실성 등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 간에 일정한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정책도구의 유형뿐만 아니라 집행 방식과 운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Rothwell의 정책도구 분석틀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적용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청두시 사례를 통해 중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지역의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in Chengdu, China, and to examine the modes of policy tool utilization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effects. Social enterprises, as organizational forms that combine innovative approaches with market mechanisms to address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as important actors in social governance in China. However, in the absence of a unified national system and clear legal status,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relies heavily on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by local governments. Despite this dependence, systematic analyses of local-level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remain limited.
Chengdu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site, with Chenghua District and Wuhou District chosen as comparative cases due to their differing region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policy environments. Rothwell’s policy tool classification framework was appli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Using document analysis, this study systematically categorized and examined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documents from the two districts.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eaders of social enterprises in Chenghua and Wuhou Districts to analyze on-the-ground assessments of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policy effectiven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in both Chenghua and Wuhou Districts are primarily composed of supply-side policy tools; however, clear differences exist in policy priorities and tool combinations. Chenghua District places relatively greater emphasis on environmental policy tools—such as institu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platform construction—focusing on building a foundational ecosystem and fostering a long-term development environment for social enterprises. In contrast, Wuhou District actively employs supply-side policy tool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performance-based subsidies, and incentive schemes, prioritizing the enhancement of short-term performanc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Demand-side policy tools are used to a limited extent in both districts and remain a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onent of the overall policy framework.
The interview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social entrepreneurs acknowledge the necessity and positive effects of policy support, they also point out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cluding limited policy accessibility, complex application procedures, and uncertainty regarding policy continuity. These issues suggest a gap between policy design and actual implementa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not only in the selection of policy tools but also in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operational systems.
By applying Rothwell’s policy tool framework to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this study contributes a systematic analytical approach for comparing and analyzing local government social enterprise policies. Furthermore, through the case of Chengdu, it empirically identifi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hina’s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providing valuable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policy desig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ther reg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정책분석 7
• 1. 정책분석의 개념 7
• 2. 정책분석의 의의 8
• 제2절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9
• 1.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가치 9
• 2. 사회적기업의 법률 13
• 3.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중요성 14
• 4. 중국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선행연구 15
• 제3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분석틀 19
• 1. 정책수단의 개념 19
• 2. 정책수단의 유형 19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28
• 제3장 연구방법 31
• 제1절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31
• 1. 연구대상 31
• 2. 연구자료 31
• 제2절 분석방법 33
• 제4장 연구결과 34
• 제1절 중국 청두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개관 34
• 1. 중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역사 및 현황 34
• 2. 중국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현황 38
• 3. 청두시 사회적기업의 역사 및 현황 40
• 제2절 청두시 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별 분석 43
• 1. 청화구 44
• 2. 우허우구 59
• 제3절 청두시 구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72
• 1. 공통점 72
• 2. 차이점 72
• 제5장 결론 76
• 1. 연구결과 요약 76
• 2. 한계점 79
•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