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간 갈등 전개 양상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nflict among interest groups during implementing process of the policy for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utilizing quasi-network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for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which has not been firmly established for the last decade. In a course of analysis,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e core actors of the policy and to explain the policy process.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how have conflicts appeared while implementing the policy of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Second, what ar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This study collects data for the network analysis primarily from news report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f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for the last decade wa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conflict periods.
Second, during the first period, a small number of interest groups participated in the policy, while the integrity of interaction was low and influences were a little high. During the second period, both the integrity and influence were high. The third period showed that both the integrity and influence were low.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participants and the context of interaction and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while pursuing the policy for teacher’s performance payment. Seco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analyze conflicts during implementing the polic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ective mediating agency to negotiat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성과급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을 분석하여 정책 추진과정의 주요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성과급정책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제안된 해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준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고저를 반복하며 증가해왔으며 시간적 요소와 갈등양상에 따라 제 1․2․3갈등기와 갈등잠재기로 구분되었다. 제 1갈등기는 성과급도입, 제 2갈등기는 차등지급폭 확대, 제 3갈등기는 자율적 차등 지급폭 확대와 학교단위 성과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전개되었다. 둘째, 시기별 정책 참여자의 갈등 빈도 분석 결과 갈등 양상은 정부와 교원 집단간 갈등에서 교원 집단 내 갈등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제 3갈등기로 오면서 교원 집단과 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셋째, 시기별 관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 1갈등기에는 정부 외 참여자 활동이 미비하여 정부 중심으로 수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2갈등기에는 정책참여자가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었다. 제 3갈등기에 들어서는 상호작용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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