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라는 슬로건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본 대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쇄신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국민들은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의 유권자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21세기 한국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 경제민주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 육아교육, 국민건강 의료보호, 고용(일자리창출) 문제’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고통스런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을 탈(脫)정치화 하게하여 선거(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부(不)도덕성과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성, 당파성, 계파성의 패권주의는 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의한 정치권의 쇄신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투표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선거의 투표율 현황 그리고 투표 불참자(기권층)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높이는가?’, ‘유권자 중 참여자와 기권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투표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표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35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투표의무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투표의무제도가 도입될 때 필요한 제도보완책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점,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의무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투표의무제도의 파급효과로 투표율의 변화, 선거결과와 대의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투표의무제도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투표의무제’를 병행하면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자료는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자료를 사용하였고, 언론기관, 전문 패널 리서치 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헌법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
• 1
• 제1절 연구 목적
• ‧‧‧‧‧‧‧‧‧‧‧‧‧‧‧‧‧‧‧‧‧‧‧‧‧‧‧‧‧‧‧‧
•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3
• 1. 연구의 내용
• ‧‧‧‧‧‧‧‧‧‧‧‧‧‧‧‧‧‧‧‧‧‧‧‧‧‧‧‧‧‧‧‧
• 3
• 2. 연구의 방법
• ‧‧‧‧‧‧‧‧‧‧‧‧‧‧‧‧‧‧‧‧‧‧‧‧‧‧‧‧‧‧‧‧
• 4
• 제2장 투표율 하락 요인
• ‧‧‧‧‧‧‧‧‧‧‧‧‧‧‧‧‧‧‧‧‧‧‧‧‧‧‧‧‧‧‧‧
• 6
• 제1절 현상
• ‧‧‧‧‧‧‧‧‧‧‧‧‧‧‧‧‧‧‧‧‧‧‧‧‧‧‧‧‧‧‧‧
• 6
• 1. 세계적인 추세
• ‧‧‧‧‧‧‧‧‧‧‧‧‧‧‧‧‧‧‧‧‧‧‧‧‧‧‧‧‧‧‧‧
• 8
• 2. 한국의 투표율 현황
• ‧‧‧‧‧‧‧‧‧‧‧‧‧‧‧‧‧‧‧‧‧‧‧‧‧‧‧‧‧‧‧‧
• 9
• 3. 투표 불참 유권자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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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2절 투표율 하락 요인
• ‧‧‧‧‧‧‧‧‧‧‧‧‧‧‧‧‧‧‧‧‧‧‧‧‧‧‧‧‧‧‧‧
• 19
• 1. 개인적(미시적) 요인
• ‧‧‧‧‧‧‧‧‧‧‧‧‧‧‧‧‧‧‧‧‧‧‧‧‧‧‧‧‧‧‧‧
• 22
• 2. 사회경제적(거시적) 요인
• ‧‧‧‧‧‧‧‧‧‧‧‧‧‧‧‧‧‧‧‧‧‧‧‧‧‧‧‧‧‧‧‧
• 22
• 3. 정치적(제도적) 요인
• ‧‧‧‧‧‧‧‧‧‧‧‧‧‧‧‧‧‧‧‧‧‧‧‧‧‧‧‧‧‧‧‧
• 23
• 제3장 투표율 제고 방안
• ‧‧‧‧‧‧‧‧‧‧‧‧‧‧‧‧‧‧‧‧‧‧‧‧
• 26
• 제1절 투표시간
• ‧‧‧‧‧‧‧‧‧‧‧‧‧‧‧‧‧‧‧‧‧‧‧‧‧‧‧‧‧‧‧‧
• 30
• 제2절 투표장소
• ‧‧‧‧‧‧‧‧‧‧‧‧‧‧‧‧‧‧‧‧‧‧‧‧‧‧‧‧‧‧‧‧
• 31
• 제3절 투표용지
• ‧‧‧‧‧‧‧‧‧‧‧‧‧‧‧‧‧‧‧‧‧‧‧‧‧‧‧‧‧‧‧‧
• 32
• 제4절 투표 인센티브제도
• ‧‧‧‧‧‧‧‧‧‧‧‧‧‧‧‧‧‧‧‧‧‧‧‧‧‧‧‧‧‧‧‧
• 33
• 1. 도입배경
• ‧‧‧‧‧‧‧‧‧‧‧‧‧‧‧‧‧‧‧‧‧‧‧‧‧‧‧‧‧‧‧‧
• 33
• 2. 인센티브제도 실시현황
• ‧‧‧‧‧‧‧‧‧‧‧‧‧‧‧‧
• 34
• 3. 인센티브 시행결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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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제5절 전자투표, 우편투표,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 ‧‧‧‧‧‧‧‧‧‧‧‧‧‧‧‧
• 40
• 1. 전자투표
• ‧‧‧‧‧‧‧‧‧‧‧‧‧‧‧‧‧‧‧‧‧‧‧‧‧
• 40
• 2. 우편투표,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 ‧‧‧‧‧‧‧‧‧‧‧‧‧‧‧‧‧‧‧‧‧‧‧‧‧
• 42
• 제4장 한국에서 투표의무제도 도입의 장‧단점 및 제도보완
• ‧‧
• 47
• 제1절 투표의무제도
• ‧‧‧‧‧‧‧‧‧‧‧‧‧‧‧‧‧‧‧‧‧‧‧‧‧‧‧
• 47
• 1. 투표의무제도의 장점
• ‧‧‧‧‧‧‧‧‧‧‧‧‧‧‧‧‧‧‧‧‧‧‧‧‧‧‧
• 50
• 2. 투표의무제도의 단점
• ‧‧‧‧‧‧‧‧‧‧‧‧‧‧‧‧‧‧‧‧‧‧‧‧‧‧‧
• 51
• 3. NOTA(none of the abrove)제도
• ‧‧‧‧‧‧‧‧‧‧‧‧‧‧‧‧‧‧‧‧‧
• 53
• 4. 투표의무제도의 영향력
• ‧‧‧‧‧‧‧‧‧‧‧‧‧‧‧‧‧‧‧‧‧
• 55
• 제2절 외국의 사례
• ‧‧‧‧‧‧‧‧‧‧‧‧‧‧‧‧‧‧‧‧‧
• 59
• 1. 개요
• ‧‧‧‧‧‧‧‧‧‧‧‧‧‧‧‧‧‧‧‧‧
• 59
• 2. 투표의무제도 실시국가 현황
• ‧‧‧‧‧‧‧‧‧‧‧‧‧‧‧‧‧‧‧‧‧
• 60
• 제3절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
• 64
• 1.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점
• ‧‧‧‧‧‧‧‧‧‧‧‧‧‧‧‧‧‧‧‧‧
• 65
• 2. 투표의무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 ‧‧‧‧‧‧‧‧‧‧‧‧‧‧‧‧‧‧‧‧‧
• 69
• 3. 투표의무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 ‧‧‧‧‧‧‧‧‧‧‧‧‧‧‧‧‧‧‧‧‧
• 70
• 제4절 투표의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 ‧‧‧‧‧‧‧‧‧‧‧‧‧‧‧‧‧‧‧‧‧
• 73
• 1. 단순분석
• ‧‧‧‧‧‧‧‧‧‧‧‧‧‧‧‧‧‧‧‧‧‧‧‧‧‧‧‧‧‧‧‧
• 73
• 2. 교차분석
• ‧‧‧‧‧‧‧‧‧‧‧‧‧‧‧‧‧‧‧‧‧‧‧‧‧‧‧‧‧‧‧‧
• 74
• 제5장 결론
• ‧‧‧‧‧‧‧‧‧‧‧‧‧‧‧‧‧‧‧‧‧‧‧‧‧‧‧‧‧‧‧‧
• 79
• 참고문헌
• ‧‧‧‧‧‧‧‧‧‧‧‧‧‧‧‧‧‧‧‧‧‧‧‧‧‧‧‧‧‧‧‧
• 81
• Abstract
• ‧‧‧‧‧‧‧‧‧‧‧‧‧‧‧‧‧‧‧‧‧‧‧‧‧‧‧‧‧‧‧‧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