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시스템 자산 관리를 위한 잔여 수명 추정 방법 개발

심연섭 한밭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송전 시스템 자산 관리를 위한 잔여 수명 추정 방법 개발 논문제출자 심 연 섭 지 도 교 수 장 승 진 한국 내 전력 송전망은 노후화되어 설계수명에 도달하고 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 전력 설비 교체를 위해 잔여 수명(RUL) 추정 기술은 필수 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송전용 전력 설비 잔여 수 명 추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자산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징 추출 과 RUL 곡선을 모델링하는데 강점을 가진다. 고장 데이터와 건전 데이터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Random forest(RF)를 이용하여 RUL 추정 모델의 입 력 파라미터를 추가하였다. 또 설비의 부하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RUL을 추정하기 위해 연간 부하 운영 데이터의 상관계수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설비의 부하 운영 조건 고려하여 RUL을 추정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추가로, 시계열 데이터 증강에 적합한 Time-serie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TimeGAN)을 이용하여 데이터 증강을 통해 고장 데이 터와 건전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RUL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킨 다. 제안된 RUL 추정 방법은 실제 고장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다.

회의록 내용분석을 통해서 본 남/녀 의원의 입법활동 비교 : 제18대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란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온 ‘가치”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대부분 남성 지배와 양성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를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호(preferences)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으로 본다면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하게 되는 전략이 바로 정치를 구성하게 된다. 갈등과 전략의 결과가 바로 결정이며 조직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은 바로 여성의 의회 내 대표인 여성 의원이 여성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나타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원의 실질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로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간 비교를 통해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여성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하는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 300명의 의원 중 47명의 여성의원이 선출되어 15.7%를 차지하였으나 이 수치는 IPU 회원국 평균 19.8%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17대에 여성공천할당제에 의해 두 배가 된 이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어렵게 의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들은 과연 여성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할 것인가? 여성 정치대표성 문제를 피트킨(Pitkin)은 ‘누가 무엇을 대표하는가’로 구분하였다. ‘누가’는 대표가 누구를 대표하는가의 문제인 기술적 대표성으로, ‘무엇’은 대표가 누구의 무엇을 대표하는가의 실질적 대표성 문제로 귀결된다. 여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여성 이익에 대한 정의의 다양성과 모든 여성의원이 반드시 여성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쉽지 않고 따라서 검증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동안 여성의원의 실질적 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안 발의 수와 연계하거나 정책선호도 등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여기서는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의록을 바탕으로 법안발의 실적과 정책질의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회의록은 회의의 전 과정을 속기방법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서 법안 발의 상황 및 정책질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상황이 담겨 있어 회의록 내용 분석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는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남성의원과의 비교를 통해 여성의원의 실질적 대표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려 시도하였다. 제18대 여성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 실적 및 주제를 통해서는 제18대 여성위의 여성연대 차원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여성위에는 시기를 막론하고 여성의원이 많게는 4분의 3 이상이 보임되었다. 따라서 비례대표 여성의원이기에, 또 여성위 여성의원이기에, 그리고 여성이 여성을 더 잘 대변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더하면 여성위 여성의원의 여성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보다 명확해진다. 분석 결과, 제18대 여성위 소관 법안 대표발의 및 정책질의 분석을 통한 남/녀 의원 간 입법활동에 있어 별다른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성인지 관련 법안 발의나 질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는 특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제18대 여성위의 여성연대 차원에서의 활동 역시 적극적이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18대 국회 여성위 의원이 아닌 남/녀 의원의 여성위 소관 법안 발의 분석 결과 여성위 소관 법안 대표발의율 남/녀 의원 모두 28%대라는 수치는 여성의원 증가 후 의회 내 성인지성이 제고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되기에는 제18대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반면 성인지적 관점 유무를 법안 발의 유무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의원은 여성위내에서건 제18대 전체의원 내에서건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많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개의 결과를 결합해 보면 성인지적 관점 유무와 실질적 대표성 수준의 성취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의원 수는 남성의원보다 많으나 여성위 활동을 함에 있어 남/녀 의원 간 별다른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의원이 모두 실질적 대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대표로서 활동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성 성취 정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는, 실질적 대표로서의 활동에 의원 간 차이가 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기존 여성의원 위주의 여성위 의원 보임방식이 별다른 타당성을 갖지 못함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원 간 실질적 대표로서의 활동에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여성위 입법활동에 있어 적극적이고 활발한 몇 몇 의원이 발견되었다. 이는 여성위 활동에서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남성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성의원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의원의 발굴이 정당의 공천으로 연결되면 여성의 기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연구

박일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용섭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라는 슬로건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본 대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쇄신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국민들은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의 유권자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21세기 한국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 경제민주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 육아교육, 국민건강 의료보호, 고용(일자리창출) 문제’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고통스런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을 탈(脫)정치화 하게하여 선거(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부(不)도덕성과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성, 당파성, 계파성의 패권주의는 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의한 정치권의 쇄신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투표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선거의 투표율 현황 그리고 투표 불참자(기권층)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높이는가?’, ‘유권자 중 참여자와 기권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투표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표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35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투표의무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투표의무제도가 도입될 때 필요한 제도보완책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점,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의무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투표의무제도의 파급효과로 투표율의 변화, 선거결과와 대의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투표의무제도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투표의무제’를 병행하면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자료는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자료를 사용하였고, 언론기관, 전문 패널 리서치 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헌법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천 년대 TV 정치드라마의 대통령 이미지 분석

윤대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치드라마의 본질은 정치코드를 입힌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드라마를 오락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이유가 있다. 다양한 방송매체 장르 중 하나가 아닌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요구’와 ‘해소’ 측면으로 본다면, 정치드라마는 개인 또는 집단이 현실정치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의 통로’이자 ‘정치를 읽는 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과거역사 재연 정치드라마의 틀을 벗은 창작 정치드라마가 잇따라 등장으로 2010년 이후 정치드라마는 진화의 시기를 맞았다. 최근 제작된 정치드라마는 이전의 정치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차이는 재연과 창작에서 나타난다. 창작 정치드라마의 도래는 상업적 콘텐츠개발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결과물일 수도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허구의 드라마를 통해 투영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화국 시리즈>를 비롯한 과거역사를 다룬 다큐포맷 정치드라마는 이미 존재했던 역사적 정치 사건들을 각색한 것이고, 2010년도 이후 제작된 픽션포맷 정치드라마는 현재의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포맷의 차이는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치현실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활용되고 있고, 이슈와 정책들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으로 차용되어 현실감을 주고 있다. 둘째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그린다는 점이다. 과거사의 반성에서 그친 이전 드라마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과 정치권력을 보임으로써 정치 선행학습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치드라마의 극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왜 중요한지, 대통령 역할을 통해 정치드라마는 무엇을 구현하려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의 역할(Character)은 중요하다. 역사드라마의 왕의 역할과 같은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현실에서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 체제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치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의 운영자이자,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이고, 국정능력에 따라 국민적 지지 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드라마도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갈등의 정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이런 역할을 드라마는 그 욕망과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드라마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과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의 주인공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의 두 가지 틀로 나누고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속성의 차이와 보완 관계를 연구했다.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는 역할 모델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 두 드라마가 허구의 인물 속에 실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물>은 기획의도에서 밝힌 이미지가 드라마에 제대로 구현됐는지, <프레지던트>는 장일준의 연설문을 통해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첫째 정치드라마는 주인공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삶의 역경과 정치적 위기, 정치적 선택들이 드러나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결국 드라마는 이런 거대 권력자를 이용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단으로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이미지 분석 결과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이미지는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로 분류, 이를 통해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과 권력획득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행위들이 드러났다. <대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통해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를 연상 시켰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인 ‘김두관’을 차용하였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노무현’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다양한 역할 모델 차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지던트>의 장일준 또한 정치인과 정치적 사건들을 많은 부분 차용했다. ‘김대중’의 경력,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을 차용하여 극적인 경선 돌풍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셋째 정치드라마의 정치코드는 현실과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제5공화국>은 과거 정치의 정치이슈를 재발시켰고, <대물>은 여성 대통령 이슈 외에도 해외파병, 해외의 국민안전, 개발특혜 등 정치이슈를, <프레지던트>는 한·미 FTA, 진보적 복지정책, 정치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정치드라마는 이용 방식에 따라 역기능 역할도 가능했다. <제5공화국>은 드라마 초기 전두환에 대한 인기몰이와 영웅화는 정치드라마의 역기능성을 보인다. <대물>과 <프레지던트>에서도 주인공의 역할 모델로 많은 전·현직 정치인을 차용하는데 유명 정치인의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마다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키워드 - 정치드라마, 다큐포맷, 픽션포맷, 대통령, 이미지, 전두환, 제5공화국, 군부독재, 하나회, 신군부, 대물, 프레지던트 A political drama on television is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that shows a political trend. However, there is a certain reason that this should be analyzed not as a mere entertainment but as the deliberate one with a new point of view. When a political drama is considered as “a demand” and “an outlet” of people for politics, not just as one of the various genres on television, the political drama can be “a live channel for communication” and “vivid text for understanding politics” for individuals or for communities in reality. New creative political dramas have appeared and developed since 2010,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tical dramas that only showed what exactly happened in history. The recent political dramas have completely different identities from the previous ones. The differences are from reenactment and creation. A creative political drama might be a production derived from commercial needs of developing new content, but it can be a form of diverse desires for developing political cultures in Korea, which are projected in a virtual reality with a certain political view. The fact that a political drama projects these desires can be found in content. There were many documentary-style political dramas such as Gonghwakuk Series (Series of Korean Republic, 공화국 시리즈) that were composed with an existing political history; however, other dramas that filmed after 2010 have adapted a fiction style. They show creative stories and political futures with a background of current political cultures. These styles imply significant changes in drama. First, the new-style dramas really reflect political reality. Indeed some episodes of the new-style dramas are from real political events, and these dramas also use some of real issues and policies as main content in order to deliver realism. Second, these dramas describe future-oriented politics. Unlike the old ones, which only show the regret of the past history, the current styled ones presen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structures so that the dramas lead audience to learn in advance abou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hierarchy. This study will analyze images of a president in drama and figure out why the president is so important and what dramas aim to present through the role of the president. This is because a president takes the most important part in dramatic structure of the political drama. In political drama, a president character is dominant. The president in drama is like the king in historical drama who has the absolute power and the perfection. In reality, the president also has prevailing authority; it can be much stronger if the society consists of a president-centered system. The president whose position every politician covets is the administrator of national systems, the coordinator of social conflicts, and the persevering person who should endure all people’s supports or criticisms by how well he or she runs the government. This is why a character of the president should be at the zenith of conflicts in the political dramas. The presidential role can maximize desires and conflicts throughout the dramas. In order to analyze images of the president in political dramas, this thesis focuses both on the documentary-style drama Je 5 Gonghwakuk (the 5th Korean Republic, 제5공화국) and the fiction-style dramas Daemul (The Great Man, 대물) and the President. The images of the president from the documentary drama Je 5 Gonghwakuk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By analyzing these images, this thesis will discuss differences and compensating features of these images. The images of the fiction style dramas Daemul, the President are analyzed with focusing on characters’ roles. Some of the characters in these dramas demonstrate that their images are from real politicians. In addition, this thesis analyzes whether Daemul achieves the targeted images set from the beginning of the drama and what political images are illustrated through the speech of Jang Il-June, an antagonist, in the President. This study has found three significant results. First, most of political dramas consist of basic stories by focusing on the process how each protagonist becomes the president. The dramas generally show personal adversities, political crisi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antagonists have undergone during the process of being the president. Throughout the dramas the president is always on the center of the conflicts because he or she is on the highest position which can be one of the biggest desires for political man. This is shown with the case of Jeon Du-Hwan in Je 5 Gonghwakuk. Thus, political dramas exploit roles of the president who has enormous power in man to maximize dramatic effects. Second, the analysis on the images of Chun Doo-Hwan in Je 5 Gonghwakuk results in dividing into two types of imag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shown how Mr. Chun achieved his power, what violence he employed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power, and what actions or crimes he committed to keep his power. In Daemul, the female protagonist alludes to Park Geun-hye, who is the most promising female candidate for the president of Korea, since there has been no female president in Korea so far. While the story is being developed, however, various images of real politicians such as the current governor Kim Du-kwan and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re pervaded into the antagonist of Daemul. In the President, the main character Jang Il June is described with using many politicians and political issues. To show a dramatic election scene, the drama exploits both real experiences of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real events that happen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ird, political trends of the dramas affect reality. Je 5 Gonghwakuk brings up the issues in the past poli

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연구

이희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study of revising election law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media campaign by Lee heesoon Major in Election Engineering(Campaign)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If new media upspring and new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nstruct, aspects of the election campaign will also change. However, election law which substantially regulates and supports for the election campaign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media and the communication mode timely. Our election law enacted in 1994 mad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mass media campaign' and election law revised in 2004 established 'media campaign'. But our election law for new media is still adhering to regulatory attitude, so our election law can no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to be created by Internet and SNS and other new media properly. It have together positive evaluation and negative evaluation that new media such as Internet and SNS can contribute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now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are opening the interactive media era which one person have one media. SNS does not matter the time and place. Thu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lection campaigns and voting behavior have shown a new aspect unlike the past. Now our election law mus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and elections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Internet and SNS. Our election law has a regulatory purpose for equal opportunity and low cost and transparency. Campaigns of utilizing SNS are fit for the purpose of election regulations and It are also suitable for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between electoral candidates and voters,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and even forming a consensus among the voters. These are why activation of campaign utilizing SNS is necessary. Now our election law is to be revised to exte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do this, first and foremost, election law permits pre-election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o this end, Article 93, Article 251, Article 254 of election law should be changed. SNS is media and personal communication device. this duality is the characteristics of SNS. So the defam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significantly should be mitigated in the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he verification and criticism of candidates, If these are not fake and a misrepresentation, should be greatly accepted.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축되고 그에 따라 선거캠페인 양상도 변화한다. 그러나 선거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지원·규제하는 선거법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통양식의 변화를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선거법도 1994년 제정을 통해서 ‘매스 미디어 선거캠페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 선거캠페인'을 정착시켰지만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는 여전히 규제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 SNS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창출하는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정치참여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SNS와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한 1인 1미디어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참여, 선거캠페인, 투표행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거법도 인터넷과 SNS가 촉발시키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은 ‘기회의 균형성, 방식의 투명성, 저비용의 제고’라는 선거법의 규제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정당과 유권자, 더 나아가 유권자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적합하다. SNS룰 활용한 선거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선거법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제93조, 제251조, 제254조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와 개인적 소통 매체라는 이중성을 지닌 SNS의 특성을 감안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범위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닌 한도 내에서, 대폭 허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리더십유형에 관한연구

정명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결정요인

노혜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문 요약 본 논문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한국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02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대부분의 선거에서 20대와 60대의 세대별 투표선택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는 지역주의를 대신하여 세대와 이념이 새로운 투표결정요인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세대별 후보 선택의 차이가 투표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세대 변수가 실제로 투표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한국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교차분석표. 2014.」 자료를 참고하였다. 우선 한국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표행태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는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정당일체감, 회고적 평가, 선거 이슈와 캠페인이 한국의 선거정치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한국 유권자의 사회경제적배경이 되었던 지역주의가 세대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의 개념,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연령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고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는 연령효과의 개념이 한국 유권자의 세대별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령효과에 따라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세대별 투표선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였고 세월호 사건을 고려하여 박근혜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수적 성향의 정당을 선호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효과와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후보의 경력과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아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투표결정요인, 연령효과, 세대 균열

(The)concepts of Clanism and Regionalism in Political Management of Ethnic Conflicts : Cases of 1990 and 2010 Ferghana Valley Ethnic Conflicts

게렐마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국내석사

Abstract Contemporary Soviet Central Asia, including Kazakhstan, Uzbeki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Kyrgyzstan, is having hard times. One of the most striking issues is existence of territorial and ethnic tensions in the Ferghana Valley, fertile but at the same time overpopulated and poor land which is shared among Uzbekistan, Tajikistan and Kyrgyzstan. Kyrgyz part of the valley, administrative unit of Osh oblast in particular, had become a witness of two murderous ethnic conflicts between ethnic Kyrgyz and ethnic Uzbeks since 1990: in 1990 and 2010. Both conflicts were severe; however, it differed in term of conflict management by government sid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nd clear differences in ethn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by government side of both 1990 and 2010 clashes that can be done if to look deeper on governments’ conflict management decision-making during and after conflicts occurred. Briefly, those differences lie in quick and effective responsiveness of Moscow in 1990 and chaotic decision-making of Bishkek in 2010. Influencing factors in focus in latter case are exacerbation of regional and clan rivalries on political level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ist views on local level specifically. In a sum, in conditions of state newly independence those factors had played a vital role in inability of the state to solve nation problem which Osh conflict of 2010 was. Moreover, in order to understand ethnic essence of the abovementioned conflicts and relationships between two ethnic group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ical background of a region of the Ferghana Valley. An accent of this paper is given to recent case of inter-ethnic clashes of 2010 and Kyrgyz government’s lack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nflict with a comparison to a previous case of 1990 with an important consideration that in 1990 Kyrgyzstan was a part of the Soviet Union. Political management in latter case is disclosing in light of three aspects: weakness of government solutions, fail of security forces, and dependence on external forces. Also, there is finding of a scale of 2010 conflict in an overview of immediate aftermath of the conflict.

손실 민감도 기반 풍력발전단지 공급 최적화를 위한 무효전력 출력제어에 관한 연구

FREDERICK BEN-SMITH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Reactive power dispatch has been a significant focus of research in power systems, particularly concerning wind farms equipped with voltage source converters, which enhance voltage control and improve power quality. However, the allocation of reactive power poses unique challenges, primarily due to the inherent losses associated with reactive power injection. This paper introduces a loss-to-injection sensitivity procedure for allocating reactive power references based on the losses incurred from individual wind turbine contributions during reactive power injection. For the wind farm to continuously operate, the voltage at the point of common coupling must be within the acceptable range of operation. In the event of voltage dip or swell at the PCC, the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must issue new reactive power reference values to the wind farm as established by modern grid codes to maintain the grid voltage. By properly allocating reactive power reference values to the connected wind turbines, this approach minimizes power losses while ensuring voltage profile enhancement.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using the Dongbok wind farm configuration in Jeju, South Korea, and is compared against conventional methods, including proportional distribution and loss percentage approaches, to demonstrate its effectiveness. In conclusion, the proposed method shows a significant reduction in power losses and improved PCC voltage profile within the wind farm compared to traditional reactive power dispatch methods and loss percentage dispatch strategies. By properly allocating reactive power reference values to the connected wind turbines, this approach minimizes power losses while ensuring voltage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