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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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olicy on an optimal school size has the purpose that government tries to minimize side effects of future education environment changes such as student number s decrease in low birthrate era, small size school s increase, and education conditions aggravation in old downtown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optimal school size policy, some problems, future tasks to develop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prerequisite to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an analytic framework and a social design theory for drawing future tasks by a road-map version.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an optimal school size policy has natively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pecifically, as a narrow sense s policy perspective, the effort for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was insufficient.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makers to find solutions for the model of future education in the situation that student number s sharp decrease and school number s increase coexist. If a school recovers the function of a local center in deprived areas including old downtowns and rural communities, it is possible for educational changes to lead a sustainable social progress.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that not the government-initiated top-down approach, but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network by stakeholders such as students, parents, teachers, resident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be needed to accomplish the positive change shift from education to soc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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