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재개발과정에 있어 유형에 따른 건축민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ssify the civil appeal which is made to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d study on response to the type of civil appeal during urban redevelopment.
The type of civil appeal is classified as below
① civil appeal raised by limiting building permit by district
② civil appeal raised by limitin on no legal ground
③ civil appeal raised by applying a law retroactive
④ civil appeal raised by limiting building permit before appointing some district as limiting building permit area
⑤ civil appeal raised by violating others right to enjoy sunshine, to command a fine view. etc.
This study investigate the legal character of building permit, and find the case-law about the type of civil appeal, and other countries' respose to the civil appeal.
At last, this study suggests some revision of code, system, especially board of building appeal. but in the long-term, we carefully consider giving more discretion to supervisory administration in permitting build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성시가지를 재개발하여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권리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제기하는 민원의 유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민원에 대하여 판례를 통한 사례연구를 시도해 보고 제도개선에 대한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건축행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의 기회를 넓이면서 공익을 위한 제한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바, 현대 사회와 같이 사익과 공익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건축행정을 규율함에 있어 현재의 건축허가제도의 해석 및 운용으로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허가제도를 경찰적 측면과 질서즉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기속행위로, 후자의 경우 재량행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세부적인 유형에 따른 개선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국민의 공감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현재 건축행정에 대해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축주의 시각과, 지나치게 사익을 보호한다는 인근 주민 또는 제3자의 시각을 조화시키기 위하여는 특히 그러하다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대상과 목적 = 1
• 1. 건축민원의 의미 = 1
• 2. 건축민원의 현재 처리제도 =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 제2장 건축민원의 이론적 고찰 = 9
• 제1절 건축민원의 개요 = 9
• 제2절 건축민원의 유형별 분류 = 26
• 1. 건축민원의 유형 = 26
• 2. 건축민원의 발생원인 = 27
• 3.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8
• 4. 건축민원의 분류기준 = 33
• 제3절 건축민원의 유형별 판례 분석 = 37
• 1. 유형별 판례 분석의 목적 = 37
• 2. 유형별 판례 분석 = 38
• 3. 유형별 판례 분석의 시사점 = 68
• 제3장 건축민원 대응방식 및 문제점 = 70
• 제1절 대응방삭의 개요 = 70
• 제2절 유형별 대응방식 = 70
• 1. 건축행위 제한지구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건축허가신청시 발생하는 건축민원의 대응방식 = 70
• 2. 건축허가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여 발생하는 건축민원의 대응방식 = 73
• 3. 법률 발효 이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건축민원의 대응방식 = 76
• 4. 향후 예견되는 건축행위 제한지구 지정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건축민원의 대응방식 = 76
• 5.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 제기되는 건축민원의 대응방식 = 77
• 제4장 외국의 선진사례 분석: 건축분쟁처리제도를 중심으로 = 82
• 제1절 독일의 건축분쟁 처리제도 = 82
• 1. 개요 = 82
• 2. 구체적 절차 = 82
• 제2절 미국의 건축분쟁 처리제도 = 83
• 1. 미국 건축허가 처리제도의 개요 = 83
• 2. 행정부의 소송외 분쟁 처리제도 = 84
• 3. 미국중재협회에 의한 분쟁처리 = 85
• 제3절 일본의 건축허가 처리제도 = 86
• 1. 일본 건축허가 처리제도의 개요 = 86
• 2. 일본 건축분쟁처리제도의 유사성 = 87
• 제4절 소결 = 88
• 제5장 결론 - 바람직한 건축민원 대응방안 = 90
• 참고문헌 = 92
• 국문초록 = 93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