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다른 분야의 징계제도나 근로관계의 내용과 특성, 기업질서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해 볼 경우, 징계의 본질은 계약책임이다. 즉,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이를 확정․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기업질서다.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그 실질이 근로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징계를 하는 것이므로 징계는 곧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약책임인 것이다. 다음으로, 징계의 개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체의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징계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징계라는 형식을 빌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즉 실질상의 징계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징계의 본질과 개념 11
• 제1절 논의의 개요 11
• 제2절 다른 분야 징계의 검토 12
• 제3절 사용자 징계의 본질 25
• 제4절 징계의 개념 45
• 제3장 징계권의 법적근거51
• 제1절 논의의 개요 51
• 제2절 외국징계제도의 검토 52
• 제3절 징계권의 법적근거 74
• 제4장 징계권의 범위와 수단 및 제한 81
• 제1절 징계권의 범위 81
• 제2절 징계권 행사의 수단 95
• 제3절 징계권의 제한 120
• 제5장 징계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135
• 제1절 절차적 정당성론 135
• 제2절 징계절차위반의 효력 145
• 제3절 징계절차별 검토 157
• 제6장 징계권행사의 실체적 정당성 181
• 제1절 정당성 요건 181
• 제2절 징계사유별 검토 188
• 제7장 결론 209
• 참고문헌 212
• Abstract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