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및 손익배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3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투시과세(pass-through taxation)를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투시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다양한 사업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업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현물출자시의 출자자산의 내재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아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도 인정되지 않아 동업자들의 다양한 배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우리와 다르게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원류(原流)인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소위 선택제(check-the-box regulation)를 통하여 조합 성격의 사업체가 특별히 법인이 될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배분을 인정하되, 다만 그 배분이 조세 목적상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가 있는 배분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미국과 같이 특별배분을 인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 문제와 조세행정의 편의성에 치중한 나머지, 동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인 특별배분과 현물출자시의 과세이연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연방세법의 Subchapter K에 규정되어 있는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별도의 과세체계로 분리하여 “동업기업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폐기하여 세법을 간소화 시키고, 특별히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공동사업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은 투시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이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될 때, 소득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넷째, 특별배분을 인정하고 이러한 손익배분이 조세목적상 유효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물출자에 있어서의 내재이익(built in gain)을 과세이연하고, 물적담보에 의한 손비공제(nonrecourse deduction)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수단으로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맟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과 방법 5
• 제2장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주요내용 9
• 제1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범위 9
• Ⅰ. 개요 9
• 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11
• 1. 조합 11
• 2.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16
• 3. 유한회사 17
• 4. 유한책임회사 18
• 제2절 우리나라 동업기업의 배분과 과세문제 21
• Ⅰ. 우리나라 동업기업의 배분 21
•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이론 21
• 2. 동업기업 손익의 계산 및 배분의 절차 23
• 3. 결손금 배분의 제한 28
• 4. 손익배분의 시기 29
• 5. 조세회피 방지 규정 29
• Ⅱ.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 상 지분가액의 조정제도 32
• 1. 취지 32
• 2. 지분가액의 조정 33
• 3. 지분가액 조정의 제한 34
• Ⅲ. 동업기업 배분과 관련된 과세문제 35
• 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문제 35
• 2. 노무출자에 대한 과세문제 37
• 3.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40
• 4. 동업기업의 지분변동과 과세문제 41
• 제3장 미국 파트너십의 배분과 과세문제 43
• 제1절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개요 43
• Ⅰ.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의의 43
• Ⅱ. 미국 파트너십의 분류 47
• Ⅲ. 파트너십 과세의 기본적 개념 49
• 1. 출자 49
• 2. 분배 50
• 3. 파트너십의 지분가액과 지분의 양도 52
• 제2절 파트너십의 지분가액 53
• Ⅰ. 개요 53
• Ⅱ. 파트너십의 지분가액 54
• 1. 산정방법 54
• 2. 지분가액의 기능 65
• Ⅲ. 소결 69
• 제3절 미국 파트너십 과세와 소득의 배분 72
• 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 72
• Ⅱ. 자본계정의 중요성(The Orrisch Case) 75
• Ⅲ.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조항의 법제화 78
• Ⅳ. 파트너십 소득의 배분: IRC 704조(b)에 관한 재무부규칙 79
• 1. 총설 79
• 2.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 86
• 3.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결여된 재배분 107
• Ⅴ. 가족파트너십의 한계 110
• 제4절 물적담보에 의한 손비의 배분 113
• Ⅰ. 배경 113
• Ⅱ. 재무부규칙(Regulations) 118
• 1. 개요 118
• 2. 정의 120
• Ⅲ. 소결 126
• 제5절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와 내재이익/내재손실의 배분 127
• Ⅰ. 개요 127
• Ⅱ.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와 소득의 배분 128
• Ⅲ. 내재이익/손실의 배분: 미국연방세법(IRC) 704조(c)(1)(A) 130
• 1. 문제의 소재: 내재이익/손실(built in gain/loss)의 移轉 130
• 2. 현행 재무부규칙 §1.704-3 139
• Ⅳ. 소결 151
• 제4장 동업기업의 적용범위 및 손익배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3
• 제1절 총설 153
• 제2절 적용범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6
• Ⅰ. 서언 156
• Ⅱ.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7
• 1. 공동사업의 형태와 특성 157
• 2. 공동사업장 과세의 불필요성 160
• 3. 개선방안 163
• Ⅲ.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5
• 1.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 165
• 2. 미국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177
• 3. 문제점 179
• 4. 개선방안 185
• Ⅳ. 소규모폐쇄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1
• 1. 소규모폐쇄법인의 범위와 현행 과세제도의 개요 191
• 2. 미국의 S법인(corporation) 과세방식의 특색 192
• 3. 개선방안 195
• 제3절 동업기업의 손익배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
• Ⅰ.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와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비교 199
• 1. 서언 199
• 2.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와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운영단계별 차이점에 관한 분석 200
• Ⅱ. 손익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5
• 1. 동업기업의 손익 배분상의 문제점 215
• 2. 예측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 220
• 3. 개선방안 230
• Ⅲ. 배분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7
• 1. 출자와 내재손익의 배분 247
• 2. 분배 254
• 3. 지분의 양도 260
• 제5장 결론 263
•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