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of Act on funeral services and its direction of legis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uneral services has been affected by thoughts or religions in each ages.
The cremation for funeral services was generally conducted during the Korea age, but the burial was more common during the Chosun age.
And the funeral tradition during the Chosun Dynasty has greatly influenced on today’s funeral service.
As a result, the funeral consciousness that prefer the burial to the cremation has existed in Korea until today.
This funeral consciousness has made a serious social problem based on the cemetery.
Therefore, the nation made the law on funeral servic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wing to cemetery and has enforced it.
Recently, a fundamental change of funeral consciousness that cremation increases sharply in funeral services has been occurring in our country.
This change can be a result that the state and social organizations steadily promote people to the change of funeral consciousness and lead them.
This change of funeral consciousness should be supported by law, not to end in preferences for it but to be settled as culture, practical and realistic This paper described the change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nd its contents. Also, this paper discussed the change of funeral consciousness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 about the funeral.

국문 초록 (Abstract)

장사제도는 오랫동안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유되면서 형성되어 온 사자와 생자간의 연계에 관한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시대에 따라 당대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왔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장사제도로 화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에 따라 화장을 금하고 매장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의 화장제도가 조선시대에는 매장제도로 장사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묘지의 경우에도 사회계급에 따라 그 크기를 제한하는 등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에 따른 장사문화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장사문화가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의 장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치관 내지 관습에만 의존하여 변화되었던 장사제도가 국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법과 제도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 묘지문제의 심각한 사회문제, 국민의 장사에 관한 의식의 변화 등에 따른 제도적 · 행정적인 지원과 규제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을 꺼리는 사상이 국가와 사회단체 등의 화장 장려와 장사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꾸준한 장사의식의 변화를 유도한 결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의식과 이에 따른 장묘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장사 및 장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국민들의 선호도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입법으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장사법의 변천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고, 장사의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장사법의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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