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단체협약은 비록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규범적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강행적·직접적·자동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효력발생 이전에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협약 체결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은 사인간의 계약체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집단적 자치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사적 자치를 기초로 하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집단적 자치를 사적 자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파악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적 자치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사적 자치보다는 법적 보호 내지 일반규정의 개입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 입장이다. 계약의 성립, 종료 그리고 효과라는 계약원리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가 시대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을 연구하여 토론하고 있고, 곳곳에서의 노사간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지에 관한 유효기간의 문제점과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실태를 중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단체협약의 의의와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인 유효기간의 만료와 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그 밖에 민법규정에 의한 취소 및 무효, 합의해지,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와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등을 살펴보고, 유효기간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유효기간 종료로 인한 무협약 상태방지를 위한 노사 자율적 합의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효과와 시사점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개별적 근로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규범적 부분을 살펴보고, 단체협약 실효 후의 집단적 채무관계에서 직접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노조전임자제도, 노조사무실에 관한 규정, 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며, 단체협약 해지의 최근 사례로 인한 갈등요인들을 제4장에 살펴보고자 한다.
단체협약 해지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종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 논문의 제4장 제2절에서 사용된 단체협약의 해지 사례는 2010년 7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들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종료 후의 효과들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끝으로 제6장에서는 현행 노조법상 해지권의 행사요건과 제한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노사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2장 단체협약의 의의 및 종료사유 6
•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특징 6
• Ⅰ. 단체협약의 의의 6
• Ⅱ. 단체협약의 특징 7
• 제2절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8
• 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8
• 1. 유효기간 상한 제한의 취지와 현행제도 8
• 2. 유효기간의 대한 입법 연혁 9
• 3. 유효기간의 만료 제도의 취지 및 내용 12
• Ⅱ. 그 밖의 종료 사유 13
• 1. 민법(제103조～제110조)에 따른 일반적 취소 또는 무효 13
• 2.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21
• 3.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25
• 4. 합의 해지 25
• 제3절 무협약 상태 방지를 위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 26
• Ⅰ. 자동갱신협정 26
• Ⅱ. 자동연장협정 27
• 1. 연장 기간에 따른 자동연장협정의 유형 28
• 2. 연장 대상에 따른 자동연장협정의 유형 28
• 3.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자동연장협정의 취지 29
• 4. 자동연장협정의 유효성 30
• Ⅲ. 소결 32
• 제3장 단체협약 실효의 효과와 시사점 33
• 제1절 단체협약 실효 후의 개별적 근로관계 33
• Ⅰ. 규범적인 부분 33
• Ⅱ. 규범적인 부분의 효력 36
• 1. 강행적인 효력 36
• 2. 직접적인 효력 37
• Ⅲ. 단체협약 실효 후 개별적인 근로관계 부분의 효력 38
• 제2절 단체협약 실효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42
• Ⅰ. 채무적인 부분과 그 효력 42
• Ⅱ. 단체협약 실효 후 집단적인 노사관계 부분의 효력 43
• Ⅲ. 집단적인 노사관계 관련 개별사항 검토 44
• 1. 노조전임자 제도 45
• 2. 노조사무실에 관한 규정 49
• 3.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50
• 4. Check off(조합비 일괄공제제도)에 관한 규정 52
• 제4장 단체협약 해지의 실태 및 갈등 요인 53
• 제1절 단체협약 해지의 최근사례 53
• Ⅰ. 전교조 53
• Ⅱ. 철도노조 56
• Ⅲ.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57
• Ⅳ. 발전노조 58
• Ⅴ. 보건의료노조 59
• 제2절 단체협약 해지의 갈등 요인 61
• Ⅰ. 해지로 축소되어가는 단체협약 요구안 61
• Ⅱ. 노동조합 활동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 63
• Ⅲ. 복리후생의 축소에 대한 반발 64
• Ⅳ. 규범성의 약화 및 무력화에 대한 우려 64
• Ⅴ. 평가 및 소결 65
• 제5장 비교법적 검토 67
• 제1절 일본 67
• 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67
• Ⅱ. 단체협약의 해지 70
•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효과 73
• 제2절 미국 74
• Ⅰ. 단체협약의 종료 75
• Ⅱ. 단체협약의 종료 후 효과 78
• 제3절 프랑스 84
• 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84
•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효과 85
• 제4절 독일 87
• 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87
• Ⅱ. 단체협약 종료 후 적용되는 입법례 88
• 제5절 그 밖의 국가들 입법례와 유효기간 제도 89
• 제6절 소결 92
• 제6장 현행 노조법상 해지권의 행사 요건과 제한 가능성 94
• 제1절 노조법상 해지권의 의의와 취지 94
• Ⅰ.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한 해지권 94
• Ⅱ. 해지권 조항의 취지와 학설 94
• 제2절 해지의 내용 및 요건 96
• Ⅰ. 개요 96
• Ⅱ. 해지권 행사의 요건 97
• Ⅲ. 해지통고기간과 해지효력 발생 103
• 제3절 해지권 관련 법적 쟁점 및 검토 104
• Ⅰ. 해지조항의 제한 또는 배제 가능성여부 104
• Ⅱ. 부분 해지의 허용가능성 106
• Ⅲ. 성실교섭 의무와 해지권 행사제한 가능성 107
• 제4절 해지권 관련 법적 쟁점 및 검토 108
• 제7장 결론 111
•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