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계약해제를 둘러싼 과세통일성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Unified Application of Law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under Tax Law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issue of the contractual rescindment's effect on the taxation claim of the capital gain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has taken resp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respective tax items and the kinds or timing of rescindment. However, a unified application of law is more desirabl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 specific prescription in each tax law affirm the Supreme Court's such decisions, considering the rule of taxation based on taxable capacity, the legal effect of the rescindment in the private law, and the sections concerning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prescribed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from Jan. 1st, 2011, which was introduced aft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cribe the contractual rescindment as one of the reasons for filing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The provision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which are respectively prescribed in the subsection 4 under the section 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in the section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should not be considered to exclude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from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Consequently,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discharge of the abstract tax liability arising from any kinds of rescindment before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capital gain tax, the gift tax and the aquisition tax. Furthermore, as for rescindment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it is sound to decide whether the rescindmen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ex post request for correction pre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nd to determine later whether or not it can influence the taxation claim.

Accoring to this view, in application of the national tax such as the capital gain tax and the gift tax into the issue of rescindment, the rescindment by law and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made before or after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and also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made before the due date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ithout limitation. But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made after the due date only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hen the contract was rescinded due to compelling cause.

With regard to the local tax such as the acquisition tax, while the rescindment made before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without limitation, the rescindment made after the due date can affect the taxation claim only when the contract was rescinded due to compelling cause in any kinds of rescindment without the distinction of the rescindment by law,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and the rescindment by mutual consent.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o the effect that the local tax should not prescribe compelling cause requirement for the rescindment by law and the rescindment by contract stipulation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oes not.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까지 우리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에 있어 계약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별 세목별로 또는 해제의 종류나 시기별로 다르게 규율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하지만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 사법상 계약해제의 의의와 효과에 비추어 보면,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계약해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율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에 이어 2011. 1. 1.부터는 지방세에까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통일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있는 계약해제 관련 조항은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를 불문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에는 해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하고,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 같은 국세에 있어서는 해제권 행사에 의한 법정해제, 약정해제 및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 즉 납세의무의 소멸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신고기한 전의 해제에 대해 제한 없이 조세채권에의 영향을 긍정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 신고기한 이후의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이든, 합의해제이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에 대해서만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에 있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 약정해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계약해제 관련 과세일반론 5
• 제1절 계약해제의 사법상 의의와 효과 6
• 1. 법정해제, 약정해제 6
• 1) 의의 6
• 2) 효과 7
• 2. 합의해제 8
• 1) 의의 8
• 2) 효과 9
• 제2절 통일성 있는 과세의 필요성 10
• 1.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에 따른 필요성 10
• 2. 계약해제의 사법상 효과와 제3자의 범위 해석에 따른 필요성 14
• 1) 계약해제의 소급효 14
• 2) 계약해제의 제3자와 조세채권자 15
• ⑴ 법정해제, 약정해제의 경우 16
• ⑵ 합의해제의 경우 17
• 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필요성 20
• 제3장 계약해제 관련 개별 세목별 과세의 검토 24
• 제1절 계약의 해제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26
• 1. 양도의 개념과 양도시기 26
• 1) 양도의 개념 26
• 2) 자산의 양도시기 27
•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29
• 1) 이행완료 전 계약의 해제 29
• 2) 이행완료 후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31
• 3.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32
• 4. 납세의무 확정 후의 계약의 해제 35
• 1) 문제점 35
• 2) 학설의 대립 37
• ⑴ 과세긍정설 37
• ⑵ 과세부정설 38
• ⑶ 절충설 38
• 3) 검토 39
• ⑴ 합의해제에 따른 원칙적인 효과와 조세정책 목적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 39
• ⑵ 경정청구제도와 계약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41
• ⑶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43
• 제2절 계약의 해제와 증여세의 과세 46
• 1.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46
• 1) 증여의 개념 46
• 2)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47
•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48
• 3. 납세의무 성립 후 계약의 해제 49
• 1) 상증세법의 규정 50
• ⑴ 1994. 1. 1. 이전 50
• ⑵ 1994. 1. 1. ~ 1996. 12. 31. 51
• ⑶ 1997. 1. 1. 이후 현재까지 52
• 2) 위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53
• ⑴ 1999.5.27. 선고 97헌바66,98헌바1148,99헌바6 결정 53
• ⑵ 2002.1.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54
•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56
• ⑴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 56
• ⑵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된 이후의 판례 58
• 4) 학설 61
• ⑴ 1993. 12.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학설 61
• ① 과세긍정설 62
• ② 과세부정설 62
• ③ 절충설 63
• ⑵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의 학설 63
• ① 과세긍정설 64
• ② 과세부정설 64
• 5) 검토 65
• ⑴ 해석론 67
• ⑵ 입법론 72
• 제3절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의 과세 74
• 1. 취득의 개념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74
• 1) 취득의 개념 74
• 2) 취득세의 본질과 담세력 75
• 3)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 78
• 2.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82
• 3. 납세의무 성립 후 계약의 해제 83
• 1) 계약해제에 관한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판례 84
• 2) 계약해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신설과 판례의 입장 86
• 3) 계약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89
• ⑴ 법정해제, 약정해제의 경우 89
• ① 과세긍정설 89
• ② 과세부정설 90
• ⑵ 합의해제의 경우 90
• ① 과세긍정설 90
• ② 과세부정설 91
• ③ 절충설 91
• 4) 검토 92
• ⑴ 지방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도입 93
• ⑵ 지방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계약해제 관련 조항의 관계 96
• ⑶ 담세력에 기초한 취득세 과세와 계약 해제 101
• 제4장 계약해제를 둘러싼 통일된 과세의 방향과 개선방안의 정리 103
•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3
• 1. 양도소득세 104
• 2. 증여세 104
• 3. 취득세 105
• 제2절 납세의무 성립 후 신고기한 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5
• 1. 양도소득세 105
• 2. 증여세 106
• 3. 취득세 107
• 제3절 납세의무 신고기한 후 계약해제 시의 과세문제 108
• 1. 양도소득세 108
• 2. 증여세 110
• 3. 취득세 112
• 제5장 결론 114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