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is strongly punishing sexual violence crime in the wake of child·youth sexual violence, which is recently occurring. The sexual violence is the crime with big dangerousness. Thu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increased the demand as saying of expanding and reinforcing public notification system on sex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ir second offense. People's these opinions were collected. Thus, information began to be opened on sexual offenders of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through 'sex offender notice e,' which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July 26, 2010. A system is being enforced that postally notifies information such as name, age, address & actual residence, body information, and photo by post targeting homes of having children aged under 19 in the districts where sex offenders live. Also, eve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adults began to be opened via internet through the exemption law pertinent to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which was enacted on April 15, 2010. And in the law pertinent to child·youth sex protection, which was revised on March 16, 2012,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which could be seen only by adults, was allowed to be seen even by minors who passed through the certification of real name. It was expanded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ceived per post even by child-care center principals, kindergarten directors, and elementary-middle-high school principals. However, there will be a need of steadily striving to prevent sex offenders' second crime through public notification system in the situation that several problems about public notification system are still discussed continuously. Several policies for the second offense prevention from sexual violence are also important. First of all, all of people will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crime only when needing to allow sex offenders with open personal information not to possibly commit crime again, by making lots of efforts such as allowing children of each home to well know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n advance and as a countermeasure when directly facing, for preventing occurrence of crime in adv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Ⅱ. 신상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정책적 의의
• 2.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추이
• 3. 신상공개 대상자 및 등록정보
• 4. 취업제한의 확대
• Ⅲ.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 1. 헌법적 문제점
• 2. 사생활 침해 문제
• 3. 성폭력범죄자의 낙인 문제
• 4. 취업제한의 확대에 대한 관리·점검의 문제
• Ⅳ. 신상공개제도의 발전방안
• 1. 신상공개대상자의 확대·적용
• 2.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장치의 마련
• 3. 관리·집행 주체의 일원화
• 4.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상공개제도의 확대
• 5. 취업제한 관리·점검의 민간전담기구 도입
•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지영, "형사정책 주요동향" 2010

2 박상기,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원 2011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1

5 김지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6 김상겸,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9 (9): 175-203, 2003

7 권창국, "청소년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12 (12): 2001

8 박영규,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2 : 7-38, 2004

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전대양, "신종 10대 매매춘의 실상과 대책-원조교제를 중심으로-" 11 (11): 2000

11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9 (9): 139-174, 2003

12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3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7

14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한국법학회 (39) : 269-290, 2010

15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35 (35): 2002

16 최영인,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백산출판사 2005

17 Jane A. Small, "Who Are the People in your Neighborhood? Due Process, Public Protection,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74 : 1999

18 Terry Thomas, "Sex Crime - sex offending and sociey" Willan Publishing 2000

19 L. Edward Wells, "Self-Enhancement Through Delinquency: A Conditional Test of Self-Derogation Theory" 26 : 1989

20 Bill Hebenton, "Keeping Track? - Observations on Sex Offender Registers in the U.S." Home Office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