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요 약

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

신 앵 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박윤주)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파악하여 학교 화재예방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연구방법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 하였다.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94%가 행정실장으로 선임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생각이 법에 의한 의무감(56%) 수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에서 소방시설 오동작 발생 시 실무교육 상의 절차에 따른 조치 가능 여부는 전체적으로 조치 가능이(66.9%), 조치 불가능이(33.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82.0%), 여자(58.1%)로 남자가 여자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53.6%)로 가장 많았고,또한 소방계획서 작성에 어려운 이유로 작성 내용 방대(56.0%)와 소방시설 및 용어의 어려움(25.3%)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 교직원들의 교내 자위소방대 내에서의 자신의 편성부서와 임무를 잘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편성 부서만 알고 있음이 (31.9%)로 가장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55.3%)로 편성 부서만 알고 있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에서 소방계획에 정해진 방화피난시설의 점검 및 그에 따른 관리 실시 여부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이(55.4%)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소방안전관리 관련 정보 습득은 전체적으로 실무교육이 74.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체소방훈련 및 합동소방훈련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체적으로 훈련 참여자 참여 의지 부족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일곱째,소방안전관리자로 업무 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전체적으로 과중한 책임감이(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 능력 부족(18.1%), 업무부담(가외업무)(10.2%)순으로 많았다.
여덟째, 성별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도는 남자, 여자 모두 소방훈련 및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난이도는 남자의 경우는 소방훈련 및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방화구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도는 초등/고등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에서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난이도는 초등/고등에서는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련 업무가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난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총 수행경력별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소방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전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이(38.6%)로 가장 많았고, 소방관리 업무 전담(30.1%), 소방시설유지관리 예산확보(20.5%)순으로 많았다. 소방안전의식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전 교직원 및 학생)이(64.5%)로 가장 많았고, 현행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무교육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실습도구 및 장비 구비가 46.4%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소방안전관리자의 사기 및 전문성에 의하여 학교 소방안전이 죄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 현실은 책임은 크지만 아무런 처우가 없어 사기가 매우 저조 하다. 이에 대한 인사적 우대와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강습교육이 맞춤형 교육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실무교육이 확대 될 필요성이 있다. 소방안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에서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학교별 맞춤 소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기실습 및 체험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상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실습장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장비 등 교육인프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학교 교직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소방안전의식을 갖을수 있도록 주기적인 체험식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안전조직을 구성하여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 실무교육 대상자에 기관장도 의무적 교육 대상자로 포함 시켜야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로 범위를 정하여 연구하였다. 대부분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행정실장이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소방안전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2
• 3. 연구 범위 및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4
• 1. 학교시설의 특징과 소방안전 4
• 가. 학교시설물 개요 4
• 나. 학교기능의 복합화 및 현대화 6
• 다. 학교시설의 노후화 19
• 라. 학교시설 건축의 특징 21
• 마. 학교화재 사례 23
• 바. 시사점 26
• 2. 소방안전관리제도 고찰 28
• 가.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관리제도 의의 28
• 나.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연혁 및 변천 30
• 다.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 31
• 라. 시사점 37
• 3.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38
• 가. 소방안전교육 현황 38
• 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40
• 다.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43
• 라.시사점 43
• 4.소결 44
• Ⅲ. 연구 방법 46
• 1. 조사대상 및 내용 46
• 2. 조사방법 및 기간 48
• 3. 자료분석 방법 49
• Ⅳ. 연구 결과 50
• 1. 학교 소방안전관리자의 실태와 문제점 49
• 2.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63
• 3. 학교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73
• 4. 논의 77
• Ⅴ. 결론 및 제언 86
• 참고문헌 92
• Abstract 93
• 설문지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