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교육환경 연구 : 서울특별시 국·공·사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신민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학생들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적절한 시설‧설비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국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구밀도가 시·도 단위에서 가장 높지만 지난 17년 동안 특수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을 만큼 많은 어려움으로 특수학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 관내 국·공·사립 특수학교의 실태분석 등을 통해 전공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수립하였다. 첫째,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공과의 현황과 그 운영은 어떠한가? 둘째, 전공과 직업교육의 선호 및 요구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환경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중 전공과의 교육과정 및 제반 교육환경 및 문제점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국‧공‧사립 특수학교 26개교의 학교관리자인 교장(감)과 교사 및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교육적 측면, ②교육 시설의 측면, ③지역 연계의 측면, ④국가수준 지원의 측면 순으로 분류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직렬별로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여 통계적으로 직렬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공과에서 중점을 두는 교육의 목표를 학교관리자(57.1%)와 교육행정직(56.3%)은 작업능력의 신장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교사(40.4%)는 사회적응능력 신장으로 응답 분포가 가장 많았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며 교육하는 교사의 경우 실제적인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면에서 작업능력보다는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는 유의미한 답변이 나왔다. 전공과 졸업 후 직장에서의 작업환경과 수행능력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인식 형성이 된다면 취업의 문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교육 시설의 측면에서 전공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시설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과 교내에서 진로·직업교육하는 시설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균 55%가 응답을 하였다. 전공과 학생들이 같은 학교 내에서 동선이 겹칠 경우, 전공과 선배들에 대해 재학생과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도 불편함을 호소하여 전공과 학생들과 재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독립된 직업교육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행·재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현장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연계 측면에서 전공과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제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종 개발과 장애인 채용에 대한 정부의 배려있는 정책과 고용기관 확충이 요구되었다. 넷째, 국가수준의 지원 측면으로 특수학교의 교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법적인 규정으로 ‘전공과 교사의 비율은 해당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준한다’고 하지만 전공과의 특성상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하청업무, 교내학생 지도 등의 모든 활동을 전공과 교사가 다 맡아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부실한 전공과 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취업 전담교사에 대해서 인력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과잉 보호의 습성을 교사들은 지적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독립적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현장실습이 되도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학교 전공과의 시설 외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에 위치한 특성화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시설 및 교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거점학교 운영이나 공유캠퍼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도 교육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별도의 시설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예산 투자가 아닌 기존 시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편리한 교통과 근접한 거리가 가능함으로 전공과 직업교육 시설 공유를 전망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학교의 폐교 등이 고려되는 이 시점에서 폐교 시설을 이용한 “공유캠퍼스형 전공과 실습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라는 교육의 흐름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목표 실현과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 연구 :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 및 안전 인증 분석을 중심으로

김관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준공 후 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해 교육시설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효율적 환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려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둘째,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와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셋째,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의 환류 체계 등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한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시설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류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범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했다. 연구 방법은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안전 인증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항목별 백분위로 환산해서 분석했다. 안전 인증은 신설학교 계획적 측면, 기존 학교 개선에 필요한 물리적 측면, 학교의 관리·운영 측면, 사용자 교육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요소로 분석했다. 또한, 설문 대상은 교육시설 관계자를 중앙정부, 교육청과 설계사무소, 수요자, 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평가 지표의 필요성, 이해도, 개선의 시급성 등 집단 간 인식의 차이 및 중요도 조사를 위해 분산분석과 AHP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부의 교육시설 사업관리와 교육시설안전 인증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활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시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정부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은 「교육시설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 이용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최근 개교한 학교와 노후학교, 지역 간의 시설격차를 점수로 확인할 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먼저,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1단계 평가 항목의 필요성과 이해도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 중 유지관리 분야 1개로 나타났다. 2단계 필요성의 경우 평가 항목 24개 중 12개, 이해도의 경우 8개 항목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났다. 특이 사항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발생한 평가 항목이 모두 중앙정부와 다른 집단 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AHP 분석 결과 중요도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응답한 항목은 교육시설 공간조성 계획 및 활용도(B-5)이며, 모든 집단이 3순위 내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는 사업 추진 전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 마련(A-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D-2.2)의 경우 하위 순위로 응답했다. 사용자 의견 수렴 과정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환류 과정으로 볼 때 모든 집단이 중요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교육시설 정책 평가의 환류 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 인증의 경우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1단계 필요성의 경우 시설안전(A), 실내환경안전(B), 실외환경안전(C) 분야 중 시설안전 분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의 필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2단계의 경우 13개 항목 중 각각 3개 항목, 3단계의 경우 55개 세부 항목 중 각각 2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AHP 분석 결과 중요도 우선순위 10개 항목 중 중앙정부는 시설안전(A) 분야에 6개 중 4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교육청은 2개, 수요자와 평가자는 각 1개씩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분석 결과 평가 항목의 필요성, 개선의 시급성, 집단 간 중요도에 집단 간 동일하게 응답한 것과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와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환류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었는가? 교육시설 정책에서 계획과 유지관리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 만족도 조사로 보고,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7개 교육청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이 교육시설 정책의 효율적 환류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 이용자에게 학교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주지 못했다. 둘째, 안전 인증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청의 교육시설 정책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지 못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넷째, 중앙정부는 집단 간의 평가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 참여한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여섯째, 시범사업 과정에서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과 조직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문제 3.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와 안전 인증의 효율적 환류 체계 등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결과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는 학교 설립 시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생활공간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평가 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앙정부는 교육시설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육시설 정책에 대한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을 일부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교육과정 운영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중앙정부는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시설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학교의 안전 정도를 이용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해 학교생활에서 안전과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학교 관리자에게 개선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내진성능과 석면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안전 요소를 심사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집단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성격별로 구분한 계획적, 물리적, 관리·운영적, 교육적 측면을 분석해서 교육청에서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기관은 평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자의 참여 태도나 심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여섯째,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개선하고 학교 관계자가 평가 직접 참여해 소유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교육시설 정책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정과제로 석면 제거·해체는 2027년까지, 내진보강은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조건부 취득이나 취득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정부의 교육시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의 평가와 환류 체계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예비 안전 인증을 득하고, 공사 단계에서 중앙합동점검단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 준공 후 학교 전문가와 이용자에게 사업관리와 안전 인증을 통해 기획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다시 신설학교의 계획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취약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로 환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교육시설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가는 교육시설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교육시설 정책의 환류 체계로서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육시설 정책, 환류 체계, 교육시설 사업관리 평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거주 후 평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체제 분석 :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김영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체제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개정교육과정과 ‘경기미래교육’ 변화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 학습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시설 유지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과 개선 방향을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대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식 및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가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미래학교의 학습 환경과 연계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운영 체제, 재구조화 인식 정도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0년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구축 완료하면서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지원 업무의 양적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적 업무 영역(즉시성, 적시성, 체계성, 효율성, 전문성, 안전성, 미래교육 연계성 등)의 다양한 업무 영역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 운영 영역에 있어서 각종 학교 시설 관리 유지·보수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통 이하’ 수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체제를 분석하여 간단한 학교 지원 업무는 지양하고, 체계성·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업무 체제 전환과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설 환경 영역은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업무 중에서 전문성과 안전성 2가지 분야이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유 및 업무 처리 수준은 ‘보통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유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① 시설 전문성 및 안전성 역량 강화 교육 연수 확대 ② 시설 관련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제공, ③ 전문 자격 및 기술 보유자의 센터 우선 근무제 ④ 시설 관련 전문 위탁기관 교육 연수 등 센터 근무자의 전문성과 안전성 업무 역량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 체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사회·교육정책 변화 영역의 연구 결과,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정부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교육 활동에 적합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평균 3.9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문제의 미래학교 지원에 적정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과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향후 미래교육과 연계한 학습 환경 관점에서 업무 영역을 확장이 필요해 보이며, 연계해서 전담 조직 요구 수준과 일선 학교 현장에 상주하는 시설 관리 인력 요구 수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교육시설관리센터 3가지 업무 영역과 하위 요인들 간의 문제점과 우선 순위를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적시성’(학교 시설 관리 지원의 시기 적절성 한계), 2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의 ‘효율성’(순회 점검, 소규모 수선, 통합 발주 등 한계), 3순위는 조직 운영 영역 ‘업무 처리 즉시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무 분야가 조직 운영 면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조직 운영 영역은 물론, 시설 환경 영역과 연계해서 업무의 양적 팽창 정책 보다 학교에 양질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와 중요도 분석 통해 운영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더하여, 사회·교육정책 변화에 맞춘 미래교육 학습 환경 관점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업무 영역 재구조화 인식 수준에 적합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내 유휴공간 인식분석 및 활용가능성 연구 : 경산지역 중심으로

김병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6 국내석사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내 유휴공간 인식분석 및 활용가능성 연구 -경산지역 중심으로- 김 병 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 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상북도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의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재구조화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도심의 인구 집 중과 구도심 및 농촌지역의 인구 이탈로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심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학교는 유휴공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활용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복지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지역 사회 생활 SOC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화 전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 을 보였으며, 특히 아동 돌봄시설,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진로체험장, 노 인 복지공간 등 복합화 형태의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학교 안전성 확보, 운영 주체의 명확화, 재정 지원 부족, 법·제도적 한계 등은 학교 유휴공간의 실질적 활용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교육·복 지·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학교–지자체–주민이 협력하는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재구조화 실행계획」, 「그린스 마트 미래학교」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시설 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교는 더 이상 학생만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평생학습과 복지를 지원하는 열린 공공자산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교 유휴공간의 복합화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시설 정책 전환을 의미하며, 나아가 농촌과 구도심의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가 통합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국립대학 교육시설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중심으로

윤석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변천과정,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기준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대학정책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사회 틀 속에서 대학은 연구의 다양화, 세분화된 학문간 통합, 계열별 학문의 융ㆍ복합화 및 협동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는 대학구조조정 및 대학의 특성화ㆍ전문화, 저출산, 산학연협력,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 대학의 질적 양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의 사례와 대학통계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립대학의 적정기준과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대학은 새로운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시설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시설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설분류 체계를 문헌 등을 통해 외국과 국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시설기준에 관련된 법과 분류체계를 파악함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대학시설의 기준이 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이후 변화된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인구는 증가한다. 둘째, 새로운 학문도입에 따른 학과의 증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문발전에 따른 연구기능의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교육시장 개방, 정보화 등이 대학을 변화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지식창출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여섯째, 대학구조개혁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방향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시설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과 관련된 교사시설 구분한 기준면적을 재설정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교육환경 변화 등을 위한 시설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과 관련된 교사 기준면적은 계열별 기준면적을 신설대학의 설립인가를 위한 최저기준(Minimum Requirement)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1세기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면적으로서의 개정이 요구된다. 적정면적이라 하면 교사시설의 이용자들이 쾌적성과 만족도를 확보하는 상태의 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이용자 만족도를 포함한 시설기준으로 인가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설립인가 기준과 대학이 지향하는 적정기준으로 분리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2010년 국립 일반대학의 교사확보율이 137.4%이며, 서울대학교 자체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138.5%이었다. 대학의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기준면적 대비 38%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설기준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대학시설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계열별 학생1인당 기준면적보다는 계열과 관계없이 대학 환경변화와 시설의 유연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변경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별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대학보유시설현황과 이용자만족도가 포함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기타시설 등을 포함한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으로 30㎡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 주요 국립대학 학생 1인당 총시설면적의 60%에 해당된다. 이 시설기준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변화되거나 변화 요인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BTL 관리이행계획 분석 적용 사례연구 : 서울시 BTL 학교를 중심으로

이해승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BTL 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상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받을 시설에 대해 미래교육을 실현할 학교로써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시설개량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BTL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실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BTL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적용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으로써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가 사회기반시설로써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BTL 학교의 시설개량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며 개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넷째, 시설개량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BTL 관리이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관리이행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여야 할 절차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BTL 관리이행계획과 관련한 규정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의 학교시설 상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BTL 학교시설의 개량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산정하였다. 개량 대상 규모 확정 및 비용 산정 후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 VFM test) 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수립 이후의 절차를 정리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BTL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학교시설의 상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65년, 법인세법상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용연수인 40년에 비해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물리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준공이후 시설 및 설비의 노후가 진행되었고 BTL 사업초기의 설계조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기능적 내용연수에 도달하였다.둘째, 학교시설이 관리운영권 만료 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물리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정책적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설의 공공성, 사회적 필요성,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였다. BTL 학교시설은 판단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 시설 및 설비의 내구연한,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물리적 지속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익성, 사회적 편익,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 학교 통폐합 계획, 교육청의 재정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정책적 지속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BTL 학교의 사회기반시설 유지의 필요성으로 학교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관리운영권 만료시점에 그동안의 변화된 교육 여건 및 학교시설과 관련한 정책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에 학교시설이 교수‧학습을 위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관리이행계획 수립시점 향후 5년 이내에도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증설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까지 BTL 학교시설은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준공 당시에 비하여 성능을 90% 이상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수할 시점에 성능저하로 인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교육공간 혁신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개량을 위한 자본적 투자의 필요성으로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으로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투자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 대안보다 LCC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선정한 사업에서는 민간투자 수익률을 3.05% 미만으로 보장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재정투자사업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성적 VFM 분석 결과 학교시설 운영 서비스 질,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 경감,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VFM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개량 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 BTL 학교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하는 사업추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BTL 사업방식이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경과하였고, 학교 신축, 개축사업 관리운영 기간이 20년으로 협약체결되어 수년 내에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BTL 학교시설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교육이라는 행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관리이행계획이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미래의 학교환경을 계획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첫째, BTL 관리이행계획으로 재추진하는 BTL 대상시설은 ‘개량’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격성이 있으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최초 BTL 사업비에 비해 작아 재무적 투자자 유인 효과가 작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운영권 만료 시기가 유사한 BTL 사업들을 다시 모아서 통합집행(Bundling)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관리이행계획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의한 세부요령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사용자인 학생, 교직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관리이행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 요소로 판단되므로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수년 내에 BTL 학교의 관리이행계획이 급속하게 집중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 내에 전담부서 지정 및 관계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시‧도교육청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시설 전문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1곳으로 관리이행계획 수요에 비해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넷째, 관리이행계획 대상인 BTL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 만료 전에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인계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는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별개로 BTL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적기에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교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폐교 및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손미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6 국내석사

폐교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폐교 및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손 미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정 진 도)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축소가 전국적으로 확 산되며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폐교가 급증하는 현상을 배경 으로, 폐교 활용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폐교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와 교 육자원 효율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된 공공정책적 사 안이다. 그러나 기존 폐교 연구는 주로 사례 분석이나 이론적 활용 방안 제시에 머물러, 실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및 지역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교 활용의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폐교 활용을 결정짓는 폐교 및 지역특성 요인은 무엇이며, 폐교의 다양한 활용 양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를 중심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세 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폐교 활용여부(활용·미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활용유형(자체활용·매각·대부)은 어떠한 지 역·시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가? (3) 활용용도(교육문화시설·사회복지체 육시설·소득증대시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4) 활용주체(교육기 관·지자체및공공기관·민간)의 참여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폐교 활용을 설명하는 실증적 모형을 구축하 였다. 이러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 부의 전국 폐교재산 현황 자료와 통계청의 지역 특성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폐교 활용여부, 활용유형, 활용용도, 활 용주체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폐교의 특성(경과년수, 건물면적, 대 지면적, 폐교가격)과 지역특성(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포장도 로율, 시가화면적, 토지거래면적, 고령화율, 문화기반시설수, 노인여가복 지시설수, GRDP, 지역규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활용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기초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핵심 분석 방법으로는 범주형 종속변수 인 활용 여부, 활용 유형, 활용 용도, 활용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를 규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이는 복합적인 지역 및 시설 특성이 폐교의 활용 양상을 결정하는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요인 분석결과는 첫째, 활용 여부(미활용 대비 활용)는 경과년수, 토지거래면적, 문화기 반시설수, 지역규모(특별/광역시, 시지역)가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정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고령화율,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활용 가능성을 낮추는 부적 요인으로 확인되어, 인구 구조가 활용의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둘째, 활용 유형(자체활용 대비)에서 매각은 토지거래면적,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매각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교육 당 국의 자체 활용보다 처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함 을 보여준다. 대부는 경과년수와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대부 가능성이 증 가하여, 장기 방치된 폐교일수록 지역 사회 복지나 수익 창출을 위한 민 간 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활용 용도(교육문화시설 대비)에서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은 경 과년수, 시가화면적, 포장도로율의 물리적 요인과 관련이 깊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건전한 지자체일수록 공공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활용 주체(교육기관 대비)에서 민간 주체의 활용은 경과년수, 고 령화율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의 공공 수요가 부족 하고 장기 방치된 폐교일수록 민간의 사업적 동기에 의해 활용이 이루어 짐을 시사한다. 지역 규모는 특별/광역시, 시 지역에서 교육기관의 활용 가능성이 높았으나, 읍·면 지역에서는 민간 활용이 두드러져, 지역 특성 에 따른 활용 주체의 이원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 활용이 단순한 정책 집행의 결과가 아닌, 시간(경과년 수), 공간(지역규모), 경제력(재정자립도), 사회적 수요(고령화율)의 상호 작용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 재정 확보를 위한 매 각 중심의 처분 관행을 완화하고, 자체활용 및 대부 비중을 확대하여 교 육·복지·문화적 공공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경과년수에 따른 차 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폐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평생학습 등 공 공 기능으로의 조기 전환을 지원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민간 임대 및 창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형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 역 맞춤형 활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권 폐교는 교육기관 자체 활 용 중심의 교육·문화 거점화를 강화하고, 농산어촌 폐교는 고령화율 등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협력형 복지·의료 연계 시설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폐교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지자 체-민간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참여 시 공 공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폐교의 활용, 유형, 용도, 주체를 결정하는 다차 원적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향후 폐교 관리정 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폐교 활용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활용 폐교 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주제어 : 폐교, 폐교활용, 폐교특성, 지역특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활 용여부, 활용유형, 활용용도, 활용주체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임종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급식담당자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가 인식하는 수준과 관점은 어떠하며, 이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가 요구하는 지원 내용은 무엇이며, 그 요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가 인식하는 추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질적 면담을 통해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식 차이와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2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족, 담당자 교체, 현장 여건 불일치 등으로 설계 변경 요구 발생에 대해 처리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였으며, 기술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협력 미흡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둘째, 학교는 사업을 시설 업무로 인식하여 추진 책임을 교육청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육청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협력 과정에서 역할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였다. 셋째, 교육청과 학교 모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교육청은 행정적 성과와 추진 속도를, 학교는 실질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개선을 중시하여 양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원활성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영양교사 집단의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 추진 기관과 현장 간 인식 및 실행 상의 괴리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의 ‘시설개선 TF팀’의 지원 수준은 보통 이하로 평가되었으며, 사업 중 변경 조정 및 하자 처리의 효율성도 낮게 인식되었다. 여섯째, IPA 분석 결과, 예산 확보와 기본설계 검토, 시공 점검 등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후관리 등은 중점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서 간 업무 분절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협력적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급식 및 시설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와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책적 목표와 현장 요구 간의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하고 다섯째, 사업 단계별 점검 및 환류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청의 ‘시설개선 TF팀’의 실질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기반의 학교급식 행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정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행정·실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교육청–학교 협력, 통합관리체계, 전문성 강화, 정책 개선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초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서남부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노권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특성에 따른 특수학급 학생들의 제반 교육시설·환경 등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학급 편성 및 운영 분야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별이나 학년별로 학급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여전히 현실적 요건에 따라 단일학급 편성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학급 운영방식은 시간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의 장애 종류 및 정도가 다양하고 이로 인해서 학습 능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수학급의 원래 목적인 일반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과정 운영 분야 첫째,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교 공통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학급 학생들의 체력단련 수업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일반교사가 아닌 체육교사가 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특수학급 공간 구성 분야 첫째, 특수학급 교실 공간이 기준 면적 확보를 기초로 효율적 공간으로 재구성, 노후된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소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학급의 위치나 시설환경면에서 학교별로 편차가 크므로 노후된 교실의 학교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특수학급 교실은 확장된 면적을 바탕으로 동적활동 공간, 치료 공간 등 특성별로 공간을 나누어 설치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이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 특수학급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교과의 교재·교구만을 구비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다양한 장애와 정도를 고려한다면 학습 및 일상생활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수학급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 교실 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써 화장실을 겸한 샤워실, 개수대, 세면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에는 제시되었으나 적합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교구․설비도 있고, 반대로 기준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필요한 자료도 많아 향후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 내 시설 이용 편리성 분야 첫째, 특수학급이 있는 위치는 각 특수학급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수학급이 일반학생과 어울리기 쉽고, 통합학급과 가까우며,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실과 가깝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실의 위치는 일반학생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학생들과 어울리기 쉽고, 엘리베이터나 일반교실로 이동이 쉬운 위치여야 한다. 셋째, 특수학급 교실은 체육관(강당), 식당, 화장실, 운동장 등의 이동 및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특수아동 또한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학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은 단순히 특수아동을 위한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이 아닌 나아가 좀 더 일반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관련연구로 보완되어 발전되었으면 한다.

소규모학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인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5 국내석사

소규모학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간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김 인 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이 용 환)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의 작은 학 교 자유학구제 정책 시행에 대한 실태 분석 및 학생의 학습력과 학교생 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학교공간에 대한 파악과 교육공간이 소규모학 교의 교육활동 및 활성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소규모학교 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이 교육활동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둘째, 소규모학교 학교공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공간이 소규모학교 교육활동 및 활성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대 상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158교의 교직원 470명과 재학생 158명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소규모학교 측면, 교육(학교)공간 측면, 교육여건 측면, 교육활동 측 면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결과 소규모학교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 행하는 학교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42점으로 ‘4.0(그렇다)’ 이상의 높 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잘 시행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3.97점으로 측정되어 위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한 사례조사 결과 이전 소규모학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인 특색사업과 교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해 학교에서 학교 맞춤형 특색사업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과후교육과정, 교육시설환경 변 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 교에서 학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①학교의 지리적 특성 ②통학차량 미지원 ③특색있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부족, 그밖에 학교 홍보 부 족, 지역(마을)과의 협력 부족 등이다. 학교 구성원이 노력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은 지역(마을)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과 같은 예산 지원 문제 등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가장 큰 고충 부 분을 차지해 학생이 증가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함을 느 낄 수 있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 및 인성 증대를 위해 ①텃밭 가꾸기, 도시 문화 체험 등 체험학습 활성화 ②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③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동아리활동의 다양 화 ⑤지역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순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소규모학교 학교공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학교공간이 교육적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나타났다. 학교공간에 대한 인식(연계성), 학교교육, 교육성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이 학교공간 활용과의 관계에 대해 4.27점으로 ‘그렇다(4점)’보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 에서는 학교공간이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학 교생활 적응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학교공간과 교육성과와의 관계는 ①학생의 사회적 협동심을 길러주고 ②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높은 연관이 있었 으며 ③학업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과도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공간이 ‘제3의 교육자’인 것처럼 학생에게 교육적 측면과 생활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학교공간(시설)이 수업할 때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수 업과 관계가 있는 공간에 대하여 ①교실 ②다목적실(다목적 강당) ③특 별교실(방과후교실, 돌봄실) ④운동장, 텃밭 등 실외 공간 ⑤도서실 순으 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교공간이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기르는 데 있어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공간이 학업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학교공간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①친구와의 유대관계 강화 ②학교생활이 재미있고 즐거워질 것 같음 ③ 좋은 공간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 향상 ④수업 또는 학교생활 하는데 성격이 밝아짐 등으로 나타나 학교공간이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공간이 소규모학교 교육활동 및 활성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규모학교는 학교공간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그 방법에 대하여 ①특색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②교과교육과정 운영 을 위한 수업 환경 구축 ③방과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 ④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학교공간이 특색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과 연계되어 교육과정 이 운영될 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인 특색사 업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학습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일반 학교의 학교공간 보다는 훨씬 더 가변적 공간으로서 재구조화하기 쉬우며, 접근성이 좋은 공간,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연계하는 공간 등 소규모학교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규모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의 절반이 예산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①특색 사업 예산 부족 ②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특색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 지원 필요 ③통학 차량 운영 등 차등 지원이 아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의 기본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가장 필 요한 것은 예산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학교에서 학교공간에 대한 예산 지원 연계가 필 요하며 예산 지원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이 가장 많았다. 향후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공간이 변해가야 할 방향으로는 ①실 개념이 아닌 공용공 간의 확대 ②디지털기기 사용과 무선인터넷 구축과 같은 스마트 공간 조 성 확대 ③고정된 공간이 아닌 가변형 공간 ④학교 텃밭과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대 ⑤토의·토론과 같은 모둠 활동 공간 확대 ⑥지역주민 과 소통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 ⑦한 층의 공간이 다 트인 공간으로 꾸 밀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 향후 소규모학교의 학교공간은 소규모학교 특 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학습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 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