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Defens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Uti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operating various rapid acquisition systems to apply leading-edge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 in a timely manner. However, The Force Support System, which occupies an important proportion of military supplies, is practically excluded from the operation of rapid acquisition systems. In addition, the legal basis of rapid acquisition systems is weak and scattered by law as well, which can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rapid acquisition systems, focusing on the reason why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leading-edge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mainly in the weapon system,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a future rapid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eading-edge technolog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군은 첨단 신기술을 적시적으로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각종 신속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수품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신속획득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신속획득제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거나 법제별로 산재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신기술의 적용 및 활용이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위주로 현행 신속획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미래 신속획득제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흥빈 ; 이재선,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ACTD 적용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24 (24): 11-27, 2017

2 이주익 ; 서정민, "항공기산업 발전요인에 대한 발전국가론적 접근: 한국, 일본의 항공기산업 발전 비교연구" 국제학연구소 32 : 35-73, 2020

3 한용섭,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 역사적 고찰과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 1-67, 2004

4 김용삼, "한국의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기획의 유연성·합리성, 획득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5 (25): 105-150, 2018

5 서정천,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전문가인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20

6 송영각,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4

7 이종화, "한국군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연구 - 미국, 독일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2020

8 김윤태 ; 박휘락, "한국군 전력수준의 진단체계와 중기 발전정책: 균형적 전력구성의 관점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9 (29): 52-85, 2013

9 김진기,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박정희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4 (14): 119-138, 2008

10 김정식,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연구(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74) : 76-87, 2010

11 민동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전투장비 물자 시험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16

12 조승현 ; 윤봉규, "우선순위 대기행렬 모형을 활용한 대형함정 정비용 건선거 운용수준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36 (36): 37-49, 2019

13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 M&B 1997

14 국방과학연구소, "신속연구개발사업 예비설명회 안내 공고"

15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미래전장을 대비하다"

16 최재연 ; 변정욱 ; 신기동, "신속시범획득사업 복수 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28 (28): 31-44, 2021

17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군 최초 전력화 연계"

18 고관옥,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이해 및 발전방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56) : 86-99, 2017

19 김선호, "사례로 본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도전과 대응" 2022

2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입찰공고"

21 김경학, "방위사업 1등 전략 구현을 위한 진화적 신속획득 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513) : 102-113, 2021

22 장원준, "방사청의 ‘무늬만 신속획득사업"

23 주정율, "박정희 대통령시기(1968~1972) 자주국방 측면에서 바라본 통합군 추진의 배경과 과정" 육군군사연구소 (141) : 427-453, 2016

24 조현기, "민간의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신개념기술시범제도(ACTD)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88) : 125-143, 2019

25 국방부, "민간 우수제품의 군 도입 활성화 및 민간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설명회’ 개최"

26 전수연, "민간 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1 (21): 249-256, 2020

27 이상경, "미국의 신속획득제도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1628) : 1-8, 2016

28 최공영,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지침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1843) : 1-8, 2021

29 진아연, "미국 국방부와 민간 혁신 기업들의 협력 방식: OTA 제도 활용과함의" 한국국방연구원 (1855) : 1-10, 2021

30 이강경 ; 한승조 ; 설현주, "미-이스라엘의 국방 R&D 혁신동향과 시사점: 한국군의 운용시험평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화랑대연구소 76 (76): 199-224, 2020

31 방위사업청,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32 구상회,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더불어 30년(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34) : 86-91, 1998

33 박소희,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34 한국드론혁신협회, "드론봇 전투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드론혁신협회 2021

35 신윤철, "군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5

36 이필중 ; 최치원,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통합을 중심으로 -" 한국방위산업학회 19 (19): 174-194, 2012

37 국방부, "국방예산추이 (연, 2000-2022)"

38 전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이상과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109-137, 2013

39 박영욱, "국방과학기술이 국방개혁의 키워드입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2) : 2020

40 국회입법조사처, "국방개혁 2.0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41 진준호, "국방 전력지원체계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 분석" 대전대학교 2021

42 이현철,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43 김영건, "국방 비무기체계 종합발전방안 연구" 국방기술품질원 2011

44 윤형노, "국내 주요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 분석 및 선결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1645) : 1-8, 2016

45 국방부, "e-나라지표 답변"

46 김한경, "[방산 이슈 진단 (62)] 획득업무 전반 관장하는 국방부 제2차관 직책신설 검토해야"

47 Army Technology, "Titan Unmanned Ground Vehicle (UGV)"

48 Philip, S. A, "Strategies for Acquisition Agility" RAND Corporation 2020

49 Scoot, M, "SPECIAL REPORT: Failure is an option for DoD’s experimental agency, but how much?"

50 Liu, D. Yang, "Resource fit in digital transformation:Lessons learned from the CBC Bank global e-banking project" 49 : 1728-1742, 2011

51 송정열, "RFID 구명조끼가 뭐길래"

52 Thomas, H, "Options for formulating a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15 (15): 123-139, 2016

53 AcqNotes, "Ohter Transaction Authority(OTA)"

54 U.S.A. Gorvernment,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6"

55 Work, B, "Keynote Speech at CNAS Defense Forum"

56 Maya, M, "Israeli camouflage tech makes soldiers ‘invisible’"

57 U.S. DoD, "Interim DoD Instruction 5000.02 Enclosure 13. ‘Rapid Fielding ofCapabilities" 2013

58 John, L, "IBM signs $135m Watson predictive maintenance deal with US Army"

59 U.S. DSB, "Fulfillment of Urgent Operational Needs" 2009

60 U.S. DoD, "DoD Instruction 5000.80 OPERATION OF THE MIDDLE TIER OF ACQUSITION(MTA)" 2019

61 U.S. DoD, "DoD Instruction 5000.02 Ope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2017

62 U.S. DoD, "DoD Instruction 5000.02 Operation of the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2020

63 U.S. DoD, "DOD Announces $600 Million for 5G Experimentation and Testing at Five Installations"

64 U.S. DIU, "DIU Auunal Report 2022" 2021

65 U.S. DIU, "DIU Auunal Report 2020" 2021

66 U.S. DIU, "DIU Auunal Report 2017" 2018

67 U.S. GAO, "DEFENSE ACQUISITIONS Rapid Acquisition of MRAP Vehicles"

68 U.S. DIU, "Commercial Solution Catalog"

69 Vasily, K, "COUNTERING THE U.S. THIRD OFFSET STRATEGY:Russian Perspectives, Responses and Challenges"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017

70 조달청,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

71 Lockeed Martin, "ALIS: Keeping the F-35 Mission Ready"

72 류태규, "4차산업혁명과 국방분야 과학기술 적용"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5 (5): 227-248, 2020

73 장원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산업연구원 2017

74 박홍석,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국방획득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국방기술학회 (4) : 2021

75 이종화 ; 심상렬,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한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방위사업연구소 3 (3): 1-22, 2020

76 이범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경영" 탑북스 2018

77 김상훈 ; 최승우 ; 홍성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발전방향" 한국산업융합학회 22 (22): 729-737, 2019

78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79 방위사업청,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 공모(수정)"

80 방위사업청, "21-4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81 방위사업청, "21-3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82 방위사업청, "21-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83 방위사업청, "21-1차 신속시범획득사업 개요"

84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85 한국국방연구원,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9

86 Global Fire Power, "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87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88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21

89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

90 국방부, "2020년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20

91 U.S. ARMY, "2019 Army Modernization Strategy"

92 대한민국정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

93 한윤주, "2018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경과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1730) : 1-10, 2018

94 대한민국정부, "019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