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OK armed forces’s non-materiel acquisition performance system for purchasing commercial goods: focusing on perception of the non-materiel specialis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을 통해 모색하는데 있다.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은 전장에서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전투지속 능력 유지 및 장병 사기진작, 무기체계의 성능보장 등 전력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상용품 사용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연구, 실태 분석, 실무자 및 전문가 토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군 전력지원체계의 상용품 구매는 첫째,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과 획득업무는 법적인 기반이 없이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소요기획에서 획득업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전력지원체계는 전체 군수품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무기체계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넷째, 국민과 장병들의 장비 및 물자 개선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력지원체계 소요제안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각종 훈령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우수상용품 조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조사를 소요검토 단계뿐만 아니라 획득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최신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년 단위로 구매요구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각 군별 책임 하에 이뤄지는 운용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상용품 구매 시 후속 군수지원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현재 상용품 구매업무를 위한 한국군 전력지원체계는 소요기획에서부터 획득업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problems surrounding the ROK Armed Forces’s Non-Materiel Acquisition Performance System(NMAPS) for purchasing commercial goods, and to suggest several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through perception analysis of the Non-Materiel specialists.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is necessary is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Non-Materiel system, such as ensuring the viability of combatants, maintaining combat capability, boosting soldiers’s moral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weapons systems, and increasing level of demand from the people and soldiers for the use of commercial goods, continues to grow. The research findings obtained through the several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actual condition analysis, discussion of practitioners and experts, and survey on specialists’s perception analysis. are as follows.
Currently, the purchase of commercial goods in the ROK Armed Forces’s Non-Material System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Directives without legal basis. Second, systematic business management from requirement planning to acquisition work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ird, the Non-Materiel system accounts for more than 90 percent of the total war supplies, but the R&D budget is far short compared to the weapons system. Fourth, it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and soldiers to improve equipment and supplies.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the process of proposing the Non-Materie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various Directives to simplify the requirement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excavate the items for pilot use of excellent commercial goods and to improve the procurement of excellent commercial products. Fourth, it is desirable to allow market research to be carried out if necessary, not only in the requirement review phase but also in the overall acquisition phase. Fifth, the work performanc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urchase Request Documents(PRD) can be reviewed every 1∼2 years to allow the latest technology to be reflected. Sixth, it is necessary to set accurate guidance an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al Suitability Evaluation(OSE) und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Seventh,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system that can make a plan for subsequent logistics-support concretely when purchasing commercial good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ROK Armed Forces’s Non-Materiel System for purchasing commercial goods require systematic improvement from the Requirement Planning to the overall Acquisition Perform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3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9
• 제2장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 제1절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의 개념과 특징 12
• 1. 전력지원체계 상용품의 군 적용 개념 12
• 2.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소요기획 19
• 3.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획득관리 23
• 4. 전력지원체계 상용화 정책 발전과정 29
• 제2절 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 실태 및 문제점 분석 34
• 1. 소요기획 체계 34
• 2. 획득관리 체계 38
• 3. 분석 결과 종합 52
• 제3장 외국군의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 실태 및 시사점 55
• 제1절 미국군의 상용품 구매 실태 55
• 제2절 영국군의 상용품 구매 실태 63
• 제3절 독일군의 상용품 구매 실태 67
• 제4절 프랑스군의 상용품 구매 실태 68
• 제5절 일본 자위대의 상용품 구매 실태 69
• 제6절 실태분석 결과 및 한국군 적용을 위한 시사점 72
• 제4장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77
• 제1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77
• 제2절 분석결과 81
• 제5장 전력지원체계 상용품 구매 업무수행체계 개선방향 143
• 제1절 소요기획 체계 143
• 제2절 획득관리 체계 146
• 제6장 결론 15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50
• 제2절 연구결과의 의의 155
• 제3절 연구의 제한사항 및 연구방향 156

참고문헌 (Reference)

1. 통합군수원론, 장준근, 성남: 북코리아, , 2019

2.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김종하, 성남: 북코리아, , 2015

3. 『획득전략: 이론과 실제』, 김종하, 성남: 북코리아, , 2006

4. “군수분야 표준화업무 발전방향”, 정지선 외, 『품질경영학회지』 제40권 제3호, , 2012

5. 『군수품 획득절차 개선방안 연구』, 민성기, 서울: 시스템체계공학원, , 2010

6.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발전방향』, 위겸복, 성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2013

7.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평가』, 이현철, 국회예산정책처, , 2016

8. 『군수품 상용전환을 위한 시장조사』, 이민철,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8

9. 『군수품 상용화 정책 발전방안 연구』, 이태원,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8

10. “전력지원체계의 종합군수지원 연구”, 이영욱,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3호, , 2016

11. “국방표준화 정보관리 개선방안 연구”, 장필훈, 최석철, 『한국국방경영 분석학회지』 제34권 제1호, , 2008

12. “군수품의 상용화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박일광, 서동수, 품질경영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서울: 숭실대학교, , 2012

13.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국방연구개발 방향”, 류태규, 지태영, 『국방정 책연구』 제35권 제2호, , 2019

14. “선진국의 군수조직 발전 추세 및 시사점”, 최수동, 주간국방논단,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1

15. 『워리어 플렛폼 후속 군수지원 방안 연구』, 전종순, 대전: 21세기군사연구소, , 2019

16. “영국의 국방획득 및 조달제도에 관한 연구”, 최기일, 『한국 방위산업 학회지』 제24권 제4호, , 2017

17. 『군수품 상용화 확대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박일광, 서울: 한국 조달연구원, , 2017

18.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연구』, 전병완, 대전: 국방 과학연구소, , 2014

19.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 이미정,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3

20. “군수품의 고객만족을 평가하는 모델에 관한 연구”, 박성현, 『경영정보논총』제15권 제1호, , 2005

21.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민철,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8

22.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의 체계 및 정책방향 연구』, 권기정, 서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2017

2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장원준, 세종: 산업연구원, , 2017

24.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방산업 주요쟁점과 정책과제”, 장원준, 국회 스마트국방 토론회 발표자료, 세종: 산업연구원, , 2019

25. “주요 선진국의 획득제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연구”, 전세훈, 서울: 안보경영연구원, , 2017

26. 『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용유지 연계 제고방안』, 최수동,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6

27.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방향의 모색』, 최동근, 서울: 한국표준협회, , 2015

28. “국방분야 상용품 조달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철,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대한산업공학회, , 2013

29. “군수품 특성을 고려한 품질만족도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권세민, 『품질경영학회지』 제40권 제3호, , 2012

30.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방향”, 서상국, 『국방정책연구』제33권 제1호, , 2017

31.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DTaQ-10-2399-P)』, 어하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0

32.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DTaQ-11-2944-P)』, 어하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1

33. “선진국의 획득조직 현황과 방위사업감독관 운용방안 연구”, 황광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 2017

34. 『국방규격 전면 검토를 통한 상용전환 활성화 방안 선행 연구』, 서동수, 진주: 국방기술품질원, , 2014

35.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상용전환 연구 Ⅵ(DTaQ14-4220-P)』, 박일광,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4

36. 『효율적인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한 계약관리 개선방안 연구』, 이용문, 서울: 안보경영연구원, , 2012

37. 『군사 선진국의 국방운영 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국방개혁 발전방안』, 장기덕, 서울: 안보경영연구원, , 2015

38. 『군수품 상용화 확대방안 연구(신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중심 으로)』, 선미선 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14

39.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표준화정책 발전방안 연구 (DTaQ-14-4227-P)』, 유형곤, 서울: 안보경영연구원, , 2014

40.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연구 (DTaQ-09-2027-P)』, 어하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2009

4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획득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최치원,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42.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획득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봉,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43. 『군수품 상용화 수행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학적 체계적 업무수행 방법론 연구』, 김철수, 서울: 안보경영연구원, , 2018

44. 『민 군규격통일화 사업: 군수품 구매요구서 품질개선 및 효율적 관리방안연구 Ⅱ(DTaQ-14-4221-P)』,, 박일광 외, 서울: 한국조달연구원., , 2014

45. 『민 군규격통일화사업: 군수품 국방규격의 최신화를 통한 민수규격 활용방안 연구(I)(DTaQ-12-3341-P)』, 최기인, 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