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ce Support System of Korea militar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군과 선진국의 전력지원체계를 알아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와 조직, 절차 그리고 대외 협력 등 4가지 측면에서 연구, 제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us I propos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force support system, fac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policy, organization, procedure, and foreign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서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 2.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4
• 2.1 전력지원체계 개관 4
• 2.1.1 전력지원체계의 정의 4
• 2.1.2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5
• 2.2 전력지원체계 획득조직 7
• 2.2.1 국방부 8
• 2.2.2 육ㆍ해ㆍ공군본부 9
• 2.2.3 방위사업청(DAPA) 12
• 2.2.4 국방과학연구소(ADD) 13
• 2.2.5 한국국방연구원(KIDA) 13
• 2.2.6 국방기술품질원(DTaQ) 13
• 2.3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14
• 2.3.1 총괄절차도 14
• 2.3.2 무기체계와의 획득절차 비교 15
• 2.3.3 전력지원체계의 예산 배정 및 집행 17
• 2.4 소결론 19
• 3.선진국의 전력지원체계 22
• 3.1 미국 22
• 3.1.1 PEO Soldier 22
• 3.1.2 NSSC 24
• 3.2 영국 26
• 3.2.1 국방획득지원본부(DE&S) 26
• 3.2.2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 28
• 3.3 독일 28
• 3.4 프랑스 30
• 3.5 소결론 32
• 4.한국군의 전력지원체계 개선방안 35
• 4.1 제도적 측면 37
• 4.1.1 이원화 획득제도 개선 37
• 4.1.2 군수품 분류 제도 개선 39
• 4.2 조직의 임무ㆍ기능 측면 40
• 4.2.1 관련 기관별 역할 재정립 40
• 4.2.2 전문인력 보강 및 관리 43
• 4.2.3 전력지원체계 기술지원 전문연구조직 설립 44
• 4.3 획득절차 측면 47
• 4.3.1 중ㆍ장기 기획문서 정착 47
• 4.3.2 소요요청 및 제기 개선 48
• 4.3.3 소요결정 권한 및 업무범위 재정립 49
• 4.3.4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 및 심의절차 개선 51
• 4.3.5 품질개선(성능개량) 체계 정립 52
• 4.3.6 예산 지침 명확화 및 확대 53
• 4.4 대외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측면 56
• 4.4.1 타 정부기관과의 협업 및 산ㆍ학ㆍ연 참여 활성화 56
• 4.4.2 업체 제안제도 보완 59
• 4.4.3 우수 상용품 도입방법 개선 62
• 5.결론 65
• 참고문헌 70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