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금지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선행교육금지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형성된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관련 법령, 공청회,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시기 및 쟁점에 따라 3단계(선행교육금지법 법제화, 사교육 기관 규제, 방과후학교 허용)로 나누어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 NGO가 중심 행위자로서 선 행교육금지법 정책 의제 형성부터 입법화까지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교육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형성 된 이유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에 의한 공약이행이라는 요소가 작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구조는 분산적이고 개방적이었는데 ‘정부 집중’보다는 ‘민간 분화’의 형태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민간주도로 ‘조속 입법화’된 독특한 교육 정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책결정과정의 외연 확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확보를 통한 정책 추진 등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hat policy networks were formed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prohibition of prior teaching.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network(Actor, Interaction, Network Structure) divided by the 3 levels(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hibition of Prior Teaching, regulation to institution of private tutoring, permission to after-school) according to issues using relevant legislation, public hearings and newspaper article. In the result, there was a strong leading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s a policy actor. The interaction of actors appeared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fulfillment of election campaign pledges was one of the reasons this prohibition was institutionalized faster than other educational policy. The network structure was distributed and opened. There was a formation of ‘private differentiation’ rather than 'government centralization'. Finally, this policy was a unique example that formed fast by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futu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policy networks around the reform of th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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