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도입 정책결정과정의 네트워크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e the policy environment, policy issue, interactions between main actors in autonomous high school policy making process.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policy network theory was used to analysis. The components of analysis tool is policy environment, policy issue, policy network(actors, interactions, connection structure), policy output.
Second, the researcher decided main actors and analysis period like following. the Teachers Labor Union(TLU), Mr. Lee candidate,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Educational Solidarity(E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olicy formation period, policy promote period. From 2007.10.09 to 2009.08.31.
Study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in policy formation period, policy environments were president election and Neo-liberalism, policy issues were variety vs school hierarchy and the revival of high school entrance exa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LU and ES is strong cooperation, and Mr. Lee has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these alliance. Generally, because this period hadn't formal authority, relatively open and horizontal connection constructions were made.
Second, in policy promote period, policy environments were the conflicts between progress and conservatism, high concern about education from nation. Also, policy issues were special-purpose high school vs entrance noble school, student's the right of choice school.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LU had strong conflict relation, KFTA and TLU had indirectly weak relationship, TLU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lightly cooperated.
On the whole, relate to policy formation period, there were closed and vertical link structure.
Through these outcomes, this study's conclusions are following.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pel policy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policy environment and policy issue. Second, the interactions between main acto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autonomous high school policy were very brisk, so government should predict activities of many actors and collect their view. Third, the government has to discuss to teacher association and reflect their voice.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publicize and persuade to nation. Finally, main associations related to education policy should think first education rather their's ide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2007년도 대통령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때 까지, 관련된 행위자들과 국민들에 의해 크게 이슈화되어 왔다. 그리고 초기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2011년까지 100개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정책결정과정을 거친 후 2011년에는 47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및 운영될 예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결정과정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 네트워크의 정책환경과 정책이슈는 무엇이며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 네트워크내의 주요 행위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 네트워크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년 10월 9일부터 2009년 8월 31로 설정하였으며, 정책의 성격 변화에 근거하여 정책형성기와 정책추진기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문헌조사 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과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론의 주요내용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발전과정,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의미 및 의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연구를 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먼저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를 설정한 뒤,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구분석에 사용될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는데, 구성요소로는 정책환경, 정책이슈, 정책 네트워크(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 정책산출이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형성기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환경과 신자유주의 이념 대두라는 사회적 환경이 존재하였다. 또한 정책과 관련된 다양성 대 학교 계층화, 고등학교 입시 부활이라는 정책이슈들이 있었다. 정책 네트워크의 주요 정책행위자로는 이명박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있었으며, 정책을 반대하는 전교조와 교육연대간의 강한 협력, 그리고 이러한 정책반대연합과 이명박 후보 간의 강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형성기는 정책과 관련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시기이므로 비교적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계구조를 이루었다.
둘째, 정책추진기에는 진보와 보수 이념 간 대립이라는 정치적 환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주요 정책이슈로는 특성화고 대 입시명문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존재하였다. 정책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들로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었으며, 교과부와 전교조는 강한갈등관계, 교총과 전교조는 약한갈등관계, 교과부와 교총은 약한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추진기에는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이 찬성세력에 비해 월등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집행한 점으로 보아 정책형성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연계구조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친 후, 정책 내용 중 일부가 변화하였음을 확인한 것을 기초로, 1)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정책환경, 정책이슈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정책에 영향을 주며, 2)정책시기별로 연계구조의 특성이 변화하였으며, 3)자립형 사립고 정책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존재하는 주요 정책환경과 정책이슈의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결정과정 내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정부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공식 행위자뿐만 아니라 주요 비공식 행위자들의 활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과정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교원단체와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교육정책추진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과 관련한 주요 단체들은 해당 단체의 이념보다는 교육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후속연구들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로 된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관련한 모든 행위자들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상호작용의 빈도수, 밀도 등을 중심으로 한 양적인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필요로 된다. 넷째, 주요 교육정책들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 문제 3
• C. 연구의 제한점 3
• Ⅱ. 이론적 배경 4
• A. 자율형 사립고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 4
• 1.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배경, 개요 및 선행연구 4
• a. 자율형 사립고 도입배경 4
• b. 자율형 사립고 개요 6
• c. 자율형 사립고 선행연구 검토 14
• 2. 자율형 사립고 추진 과정 및 현황 16
• a. 자율형 사립고 추진과정 16
• b. 자율형 사립고 현황 18
• 3. 자율형 사립고에 관한 주요 쟁점 20
• a.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20
• b.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21
• c. 사학의 자율성 22
• B. 정책 네트워크 이론 23
• 1.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내용 23
• a.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등장배경 23
• b.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의미 및 의의 24
• c.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구성요소 27
• 2.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유형 35
• a. Rhodes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35
• b. Wilks and Wright의 유형 37
• c. 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 비교 39
• 3. 정책 네트워크 선행연구 검토 43
• 4. 자율형 사립고 정책 사례에 적용가능성 48
• C. 요약 49
• Ⅲ. 연구 방법 51
• A. 연구대상 및 연구 범위 51
• B. 연구방법 53
• C. 분석의 틀 54
• 1. 정책환경 54
• 2. 정책이슈 55
• 3. 정책 네트워크 56
• a. 행위자 56
• b. 상호작용 56
• c. 연계구조 57
• 4. 정책산출 57
• Ⅳ. 연구 결과 59
• A. 정책형성기 59
• 1. 정책환경 59
• a. 정치적환경 59
• b. 사회적 환경 61
• 2. 정책이슈 62
• a. 다양성 대 학교 계층화 62
• b. 고등학교 입시제도부활 63
• 3. 정책 네트워크 64
• a. 정책 행위자 64
• b. 상호작용 66
• c. 연계구조 69
• 4. 정책산출 70
• B. 정책추진기 70
• 1. 정책환경 70
• a. 정치적 환경 71
• b. 사회적 환경 72
• 2. 정책이슈 74
• a. 특성화고 대 입시명문고 74
• b. 학생의 학생선택권 75
• 3. 정책 네트워크 76
• a. 정책 행위자 76
• b. 상호작용 79
• c. 연계구조 83
• 4. 정책산출 84
• C. 종합논의 85
• Ⅴ. 결론 및 제언 88
• A. 요약 88
• B. 결론 91
• C. 제언 93
• 참고문헌 95
• 국문초록 100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