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태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nalu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Public Land Bank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시해에 따라, 성공적인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현을 위해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공공비축토지의 정책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하에 비축대상토지의 선정시 고려해야할 요인을 규명하고 항목간 상대적 요인등을 도출함으로써 비축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준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정부의 토지비축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공공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한 기초개념을 명확히 정립한다. 둘때, 토지시장의 안정 및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한다. 셋째,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지의 지가변동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다. 넷째, 공공토지비축 관련 전문가의 자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개발용 대상비축 토지선정기준의 마련과 관련된 부문을 보다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어 공공토지비축대상 토지선정기준의 준거, 향후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등 각종 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ublic land bank, business and policy issues that such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successful public land bank system selection and designation of reserve land for public reserve land for public development for the realization of recognized under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selecting a target reserve land to provide a conforming provision of further government decisions and policies of land reserves based upon data obtained through the objectivity of the reserve designation chosen by deriving such items between relative factor has to. Results First, the public land bank System clearly established and the basic concepts related help. Second, we realize a stable and smooth supply of public interest objectives of the business media in the land market. Third, the land of the destination place of business was chosen as public lands, including stockpiling of update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ourth, the research in consultation survey of public land reserves and related professionals seeking such improvements derived. Thus, for future professional development utilizing public reserve land subject in more depth the sector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the selection criteria allowing targeted specifically addressed public land reserve land selection criteria for conformity, future public land bank system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various institutions establish a development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2.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이론적 기초
• 2.1 공공토지비축의 정의
• 2.2 공공토지비축의 선행연구
• 2.3 공공토지비축의 필요성
• 2.4 외국의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시사점
• 3. 공공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사례분석
• 3.1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현황분석
• 3.2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 및 실적 현황분석
• 3.3 공공토지비축계획수립의 운영 및 사례분석
• 4. 공공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4.1 공공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 4.1.1 토지수급계획의 미비문제
• 4.1.2 토지이용계획상의 미반영 문제
• 4.1.3 재원 및 운용상의 문제
• 4.2 공공토지비축제도의 발전방향
• 4.2.1 토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2 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실천
• 4.2.3 재원확보 및 운용상의 문제해결
• 5.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익, "해외 토지비축(Land Banking) 제도 운영 및 시사점 연구 - 스웨덴, 프랑스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5-22, 2009

2 김용선,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지적학회 27 (27): 27-46, 2011

3 국토연구원, "토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연구" 국토연구원 2000

4 김근용, "토지시장 조절을 위한 비축토지 규모 추정" 한국토지공사 10 (10): 1999

5 서충원, "토지비축제도화 방안과 기대효과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 (34): 2008

6 허재완,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토지공사 16 (16): 2005

7 지형영,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8 김행종, "우리나라 국유지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토지공사 10 (10): 1999

9 박헌주, "외국의 토지비축 및 운용제도" 한국토지공사 10 (10): 1999

10 조주현, "성공적인 토지비축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한국토지공사 10 (10): 1999

11 한용태, "국유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0

12 김행종, "관리토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1997

13 국토연구원, "공적토지비축확대 및 효율적 운용방안" 국토연구원 1999

14 김현수, "공적토지비축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토지공사 16 (16): 2005

15 지대식, "공적토지비축 확대 및 효율적 운용방안" 국토연구원 1999

16 한국토지공사, "공적 토지비축 및 토지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토지공사 1999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토지비축을 위한 계획수립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18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0

19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국토해양부 2010